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공공 수준으로 규제 완화"내년 2월 시행…"사업시행자 의견 반영해 하위법령 제정" 업계, 적정이익 인정·리츠 활용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올봄 첫 황사 유입으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기록한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24.3.17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 또한 곳곳에서 이어졌다.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로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이 지연되면서 후보지 76곳 중 45곳(59%)이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5년 2월 시행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도심복합사업 절차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개발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적정 이익을 인정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토지소유자, 민간 참여자, 공공이 각각 역할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한 관리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최종 자산 선택 방식을 다양화하고, 리츠가 지분을 확보해 사업 수익만큼의 자산 증가와 배당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투자법상 리츠의 영업인가 가능 시점은 관리처분 이후이며, 영업인가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 이 실장은 영업인가 시점을 바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chopark@yna.co.kr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노루 뛰노는 한라산에 외래 사슴 250마리 서식…"노루 밀려나"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덜미 연구소 침입해 우량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판 30대 검거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신뢰도 높인다…재산권행사 규제는 완화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 추천…개정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 종이 지적도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관청뿐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다면 토지 합병, 지목 변경을 지금보다 더 빨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기록됐기에 전국 3천743만 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경계 분쟁도 지속됐다. 개정 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적재조사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인 지적 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면 조정금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재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적재조사 드론 [차근호 기자]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보유했다면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지급금·징수금을 모두 포함해 조정금을 산정(상계)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이후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종 경계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때는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은 약 317만㎡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소련 붕괴에 강한 러시아 원했던 푸틴 '21세기 차르'로 '러 투표 시위' 나발니 부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집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귀갓길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네쌍둥이 돌잔치 찾은 복지부·여가부 '차관 부부' 경찰청장 '특별경보'도 소용 없나…서울 경찰 또 음주 폭행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공공 수준으로 규제 완화" 내년 2월 시행…"사업시행자 의견 반영해 하위법령 제정" 업계, 적정이익 인정·리츠 활용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올봄 첫 황사 유입으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기록한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24.3.17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 또한 곳곳에서 이어졌다.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로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이 지연되면서 후보지 76곳 중 45곳(59%)이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5년 2월 시행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도심복합사업 절차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개발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적정 이익을 인정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토지소유자, 민간 참여자, 공공이 각각 역할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한 관리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최종 자산 선택 방식을 다양화하고, 리츠가 지분을 확보해 사업 수익만큼의 자산 증가와 배당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투자법상 리츠의 영업인가 가능 시점은 관리처분 이후이며, 영업인가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 이 실장은 영업인가 시점을 바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chopark@yna.co.kr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노루 뛰노는 한라산에 외래 사슴 250마리 서식…"노루 밀려나"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덜미 연구소 침입해 우량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판 30대 검거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신뢰도 높인다…재산권행사 규제는 완화 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 추천…개정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 종이 지적도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관청뿐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도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토지 경계에 변동이 없다면 토지 합병, 지목 변경을 지금보다 더 빨리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자료를 뜻하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는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기술로 종이 도면에 기록됐기에 전국 3천743만 필지 중 14.5%(542만필지)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심각하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경계 분쟁도 지속됐다. 개정 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적재조사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인 지적 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면 조정금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재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적재조사 드론 [차근호 기자]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보유했다면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지급금·징수금을 모두 포함해 조정금을 산정(상계)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이후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정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종 경계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때는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은 약 317만㎡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소련 붕괴에 강한 러시아 원했던 푸틴 '21세기 차르'로 '러 투표 시위' 나발니 부인 "투표용지에 남편 이름 적었다" 집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귀갓길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네쌍둥이 돌잔치 찾은 복지부·여가부 '차관 부부' 경찰청장 '특별경보'도 소용 없나…서울 경찰 또 음주 폭행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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