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임종석 '종북 발언' 직격, …野최고위원도 "설익은 발상", 의협 부회장 "훔쳐간 것 자랑하면 화나는 건 당연", 與 "文 탈원전 정책은 자해 행위…野, 괴담·날조 멈추라"◇임종석 "통일하지 말자"…與 "반헌법적 종북발언"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관련 발언을 '종북 발언'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9·19 행사 발언이 우리 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 마디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었다"고 밝혔다.앞서 임 전 실장은 광주에서 진행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
한 발 양보한 여당…'계속운전' 뺀 고준위법, 통과될까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친원전 혹은 탈원전 공방으로 번졌던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 특별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적 쟁점의 원인이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시작된지 2주 만에 고준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이 특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기는 쓰레기(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전 중단 여부를 떠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건의 특별법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들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은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규모다. 여당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해 '운영허가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탈원전을 고수..
[칼럼] 다가온 체코 원전 수출, 총력을 다해야체코 원전 수출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동향의 하나는 원전 확대다. 동유럽이 격전장이다. 2022년 폴란드가 발주한 6기의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다. 지난해 말에는 불가리아가 2기의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을 발표했다. 두 번 모두 정부 간 협약이라 우리는 손써 볼 수도 없었다. 세 번째 라운드로 체코 사업이 초미에 있다. 당초 1기에서 4기로 발주 규모를 확대했다. 체코 원전은 체코 전력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이다. 예비 입찰에 한국수력원자력이 APR1400의 설계 변경한 APR1000을, 프랑스 전력공사가 EPR을 설계 변경한 EPR1200을 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AP1000을 냈다. 예비평가 결과 AP1000은 탈락했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이파전이 됐다. 우연히도 2009년 우리가 UAE에 수출할 때와 똑같은 구도가 돼서 한국과 프랑스의 리턴 매치가 됐다. 입찰 결과는 6~7월 중 예상된다. 원전 수출은 100년의 관계를 만든다. 건설 10년,..
원전산업 되살린 정부..탈원전 폐기 2년만에 매출·투자·고용 등 생태계 전반 회복세문재인 정부시절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가 본격적인 회복에 진입했다. 해외 건설 수주와 긴급 일감 공급, 금융 지원 등으로 우리 원전 기업은 매출과 투자, 고용이 늘고 대학과 대학원 전공 진입생 도 증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에선 불과 2년만에 문재인 정부 5 문재인 정부시절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가 본격적인 회복에 진입했다. 해외 건설 수주와 긴급 일감 공급, 금융 지원 등으로 우리 원전 기업은 매출과 투자, 고용이 늘고 대학과 대학원 전공 진입생 도 증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에선 불과 2년만에 문재인 정부 5
"원전 생태계 질적 고도화"…5년간 4조원 연구개발 투자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올해 1조원 민간 설비·연구개발 투자 유인 올해 원전 일감 3조3천억원 공급에 특별금융 1조원 풀어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제작 중인원전 기기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탈원전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국정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에 일정한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는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그간 원자력 R&D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동안 정부의 R&D 지원이 탈원전을 전제로 한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R&D 지원을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크고 작은 원전 생태계 기업들의 자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크게 넓힌다. 또 차세대 원전으로 유망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한다.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의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형 원전 제작과 가공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많은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 한해에만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원전 생태계가 '일감 기근'에서 벗어나 차츰 가동률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 업계의 일감을 추가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시찰하는 윤석열 대통령 (창원=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2022.6.22 seephoto@yna.co.kr (끝) 원전 업계에 공급된 일감 규모는 2022년 2조4천억원, 2023년 3조원을 거쳐 올해는 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한 일감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1조원 규모로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에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설비와 관련된 기자재 발주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업계의 일감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오랜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신한울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 지원도 올해 1조원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원전 업계 특별 금융 지원은 융자와 보증을 합쳐 총 5천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정부의 1천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포함해 융자만 5천95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증까지 합쳐 총 1조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업계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은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원전수출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기업 매출과 고용 인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한 2017년 23조8천억원, 3만7천명에서 임기 말기인 2021년 21조6천억원, 3만5천명으로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해인 2022년 25조4천억원, 3만6천명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cha@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부산 해운대 아파트 70억원→42억원 폭락…'집값 띄우기 의혹'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눈 치우다 넘어진 제설차…부천서 한때 차량 통제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에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임종석 '종북 발언' 직격, …野최고위원도 "설익은 발상", 의협 부회장 "훔쳐간 것 자랑하면 화나는 건 당연", 與 "文 탈원전 정책은 자해 행위…野, 괴담·날조 멈추라"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與 "반헌법적 종북발언"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관련 발언을 '종북 발언'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9·19 행사 발언이 우리 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 마디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었다"고 밝혔다.앞서 임 전 실장은 광주에서 진행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
한 발 양보한 여당…'계속운전' 뺀 고준위법, 통과될까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친원전 혹은 탈원전 공방으로 번졌던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 특별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적 쟁점의 원인이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시작된지 2주 만에 고준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이 특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기는 쓰레기(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전 중단 여부를 떠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건의 특별법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들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은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규모다. 여당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해 '운영허가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탈원전을 고수..
[칼럼] 다가온 체코 원전 수출, 총력을 다해야 체코 원전 수출 결과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동향의 하나는 원전 확대다. 동유럽이 격전장이다. 2022년 폴란드가 발주한 6기의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다. 지난해 말에는 불가리아가 2기의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을 발표했다. 두 번 모두 정부 간 협약이라 우리는 손써 볼 수도 없었다. 세 번째 라운드로 체코 사업이 초미에 있다. 당초 1기에서 4기로 발주 규모를 확대했다. 체코 원전은 체코 전력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이다. 예비 입찰에 한국수력원자력이 APR1400의 설계 변경한 APR1000을, 프랑스 전력공사가 EPR을 설계 변경한 EPR1200을 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AP1000을 냈다. 예비평가 결과 AP1000은 탈락했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이파전이 됐다. 우연히도 2009년 우리가 UAE에 수출할 때와 똑같은 구도가 돼서 한국과 프랑스의 리턴 매치가 됐다. 입찰 결과는 6~7월 중 예상된다. 원전 수출은 100년의 관계를 만든다. 건설 10년,..
원전산업 되살린 정부..탈원전 폐기 2년만에 매출·투자·고용 등 생태계 전반 회복세 문재인 정부시절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가 본격적인 회복에 진입했다. 해외 건설 수주와 긴급 일감 공급, 금융 지원 등으로 우리 원전 기업은 매출과 투자, 고용이 늘고 대학과 대학원 전공 진입생 도 증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에선 불과 2년만에 문재인 정부 5 문재인 정부시절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가 본격적인 회복에 진입했다. 해외 건설 수주와 긴급 일감 공급, 금융 지원 등으로 우리 원전 기업은 매출과 투자, 고용이 늘고 대학과 대학원 전공 진입생 도 증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에선 불과 2년만에 문재인 정부 5
"원전 생태계 질적 고도화"…5년간 4조원 연구개발 투자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올해 1조원 민간 설비·연구개발 투자 유인 올해 원전 일감 3조3천억원 공급에 특별금융 1조원 풀어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제작 중인원전 기기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탈원전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국정 기조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에 일정한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는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와 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그간 원자력 R&D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동안 정부의 R&D 지원이 탈원전을 전제로 한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R&D 지원을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크고 작은 원전 생태계 기업들의 자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크게 넓힌다. 또 차세대 원전으로 유망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한다.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의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형 원전 제작과 가공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많은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 한해에만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원전 생태계가 '일감 기근'에서 벗어나 차츰 가동률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 업계의 일감을 추가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시찰하는 윤석열 대통령 (창원=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2022.6.22 seephoto@yna.co.kr (끝) 원전 업계에 공급된 일감 규모는 2022년 2조4천억원, 2023년 3조원을 거쳐 올해는 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한 일감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기준 1조원 규모로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에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2조5천억원 규모의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설비와 관련된 기자재 발주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업계의 일감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오랜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신한울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 금융 지원도 올해 1조원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원전 업계 특별 금융 지원은 융자와 보증을 합쳐 총 5천억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정부의 1천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포함해 융자만 5천95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증까지 합쳐 총 1조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업계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은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원전수출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기업 매출과 고용 인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한 2017년 23조8천억원, 3만7천명에서 임기 말기인 2021년 21조6천억원, 3만5천명으로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해인 2022년 25조4천억원, 3만6천명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cha@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부산 해운대 아파트 70억원→42억원 폭락…'집값 띄우기 의혹'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눈 치우다 넘어진 제설차…부천서 한때 차량 통제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에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