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에선 권리 구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빠르게 처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필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기준을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재 재판관 후보인 정계선·조한창 등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보다 많은 8명으로..
대한민국 운명의 신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새해 아침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새날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幽明)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참담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 이런 참사를 빚은 해당 항공사와 감독관청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분의 일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사후수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이럴 때마다 새삼 깨닫는 일이지만 사고는 거듭된 과오와 교만으로부터 초래된다. 조짐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데도 알아채…
'원톱 주자' 사라진 국민의힘…조기 대선시 본선행 유력 보수 잠룡은?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모습이다. 특히 '1강' 구도가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사라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상반기에 국민의힘 잠룡들 간 물밑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대권주자(가나다순)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
이재명 피습부터 조기 대선 출마까지…'사상 초유' 일극체제 완성한 한 해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뜨거운 순간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 순간들을 보내왔다. 그 당시 화제를 모았던 사건을 보면 정국의 쟁점과 당의 셈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민주당을 강타했던 드라마는 뭘까. 야권은 무엇에 울고 웃고 화를 냈나. 몇 가지 사건을 분석해봤다.상반기 가장 큰 악재로는 1월 초부터 부산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사건이 꼽힌다. 특히 이 대표가 인근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그간 민주당이 자주 거론하던 균형 발전과 지방 의료지원에 대…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미 주장 단체는?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도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가장 큰 이유로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보호'라고 천명했다. 현재 정치적 혼란과 국회의 마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며 반미(反美, Anti-American)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현재 보수 성향 시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지지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는
출항 시작하는 권영세 비대위…'민심·쇄신' 다 잡을까 [정국 기상대]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이 주요 당직과 비대위원 인선에서 쇄신을 모색하려는 시도에 나선 점은 엿보이지만, 비대위 앞에 쌓인 산더미 같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권영세 비대위가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모두 성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에서 임명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
'연쇄 탄핵'에 국정 초토화?…최상목 탄핵 부담스러운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에 말을 아끼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총리에 이어 부총리까지 '연쇄 탄핵'을 이어갔다가, 참사 수습을 방해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개최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에 개최된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게를…
'탄핵 광풍' 혼돈 빠진 헌재…'행정·원칙·현실' 3중고 직면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이뤄지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만 10건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헌재)가 야당발 '탄핵 광풍'에 휘청이고 있다. 헌재 업무가 가중되면서 행정·원칙·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6건의 탄핵심판을 접수받았다. 이 중 절반 넘는 9건은 올해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건의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10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탄핵사건 만 10건에 달하면서 헌재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헌재법 38조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소추된 순간부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헌재 입..
'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대응 취약 초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대대행 최상목까지… '줄탄핵' 경고한 野, '민심역풍' 노리는 與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입법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 공세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로 정부 붕괴를 일으켰다는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소에 국민의힘은 딱 '다섯글자'로 반응했다몹시 화가 났다.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소를 지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소름 끼친다”고 비판했다.어제(28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올린 뒤 “고환율은 민생 경제에 직격탄이다”라며 “이재명의 소름 끼치는 미소에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고 적었다.이어서 주 위원장은 “무너지는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득의양양한 미소가 극명히 대비됐다”며 “이재명은 무엇이 그리 즐거웠는가? 국민
줄탄핵 찬반 대규모 집결…野 전유물 여기던 '광장 정치' 중대기로올해 마지막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면서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다.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비슷한 규모로 집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유물처럼 여기던 '광장 정치'가 중대기로에 놓였다는 관측이다.특정 성향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은 2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은 오후 5시 기준 4만 명가량으로 집계됐…
최상목, 계엄 사흘 뒤 ‘尹 탄핵은 기정사실’…기재부 “발언한 적 없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3일 후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런 발언이 없다고 일축했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고 밝혔다.계엄 사흘 후 지난 6일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그러…
이재명 대표의 '썩소'가 두렵다 [기자수첩-정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거침없이 쓰러뜨렸다. 이 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에 접어들었다.일본 최대 뉴스통신사 교도통신(共同通信)은 "한국 국회가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지 얼마되지 않아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 국정 혼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타전했다.일본의 3대 중앙일간지 중의 하나이자 중도 성향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부총리가 대통령 대…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
탄핵 가결 속 숨죽인 기재부…전례 없는 혼란 속 상황 변화 예의 주시기획재정부는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다시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별도의 새로운 팀을 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이재명 버리고 한덕수에 배팅하나짐작건대 더불어민주당은 차기대선 승리를 위해, 그간 집착했던 이재명 카드를 포기한 모양이다. 대신 집어 든 것이 한덕수 카드인 것 같다. 그럴싸한 추측 아닌가? 이 대표는 도덕적 법적 하자를 너무 크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원톱이지만 그게 별로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는 대통령 당선이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질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다.당시는 문재인 좌파정권의 집권기였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압도적 국회 의석수는 대선에서 대단한 득표력으로 나타날 가능성…
“2만명…?!” 윤 대통령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에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졌다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을 방청하겠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5시 마감됐다. 일반 방청인 좌석은 총 18석으로 배정됐다.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으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을 훌쩍 넘긴
대법·헌재도 문제없다는데 왜? :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에 딱 두글자가 떠오른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웠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역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탄핵 칼날 위에 선 韓대행… 정치인생 건 '巨野와의 전쟁'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
'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에선 권리 구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빠르게 처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필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기준을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재 재판관 후보인 정계선·조한창 등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보다 많은 8명으로..
대한민국 운명의 신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새해 아침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새날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幽明)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참담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린다. 이런 참사를 빚은 해당 항공사와 감독관청은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만분의 일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사후수습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이럴 때마다 새삼 깨닫는 일이지만 사고는 거듭된 과오와 교만으로부터 초래된다. 조짐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데도 알아채…
'원톱 주자' 사라진 국민의힘…조기 대선시 본선행 유력 보수 잠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모습이다. 특히 '1강' 구도가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사라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상반기에 국민의힘 잠룡들 간 물밑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대권주자(가나다순)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
이재명 피습부터 조기 대선 출마까지…'사상 초유' 일극체제 완성한 한 해 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뜨거운 순간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 순간들을 보내왔다. 그 당시 화제를 모았던 사건을 보면 정국의 쟁점과 당의 셈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민주당을 강타했던 드라마는 뭘까. 야권은 무엇에 울고 웃고 화를 냈나. 몇 가지 사건을 분석해봤다.상반기 가장 큰 악재로는 1월 초부터 부산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사건이 꼽힌다. 특히 이 대표가 인근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그간 민주당이 자주 거론하던 균형 발전과 지방 의료지원에 대…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미 주장 단체는?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도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가장 큰 이유로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보호'라고 천명했다. 현재 정치적 혼란과 국회의 마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며 반미(反美, Anti-American)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현재 보수 성향 시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지지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는
출항 시작하는 권영세 비대위…'민심·쇄신' 다 잡을까 [정국 기상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이 주요 당직과 비대위원 인선에서 쇄신을 모색하려는 시도에 나선 점은 엿보이지만, 비대위 앞에 쌓인 산더미 같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단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권영세 비대위가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모두 성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에서 임명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
'연쇄 탄핵'에 국정 초토화?…최상목 탄핵 부담스러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에 말을 아끼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총리에 이어 부총리까지 '연쇄 탄핵'을 이어갔다가, 참사 수습을 방해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개최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에 개최된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게를…
'탄핵 광풍' 혼돈 빠진 헌재…'행정·원칙·현실' 3중고 직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대통령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이뤄지면서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만 10건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헌재)가 야당발 '탄핵 광풍'에 휘청이고 있다. 헌재 업무가 가중되면서 행정·원칙·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까지 16건의 탄핵심판을 접수받았다. 이 중 절반 넘는 9건은 올해 접수됐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3건의 탄핵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서 10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진행중인 탄핵사건 만 10건에 달하면서 헌재의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헌재법 38조는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소추된 순간부터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큼 헌재 입..
'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대응 취약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대대행 최상목까지… '줄탄핵' 경고한 野, '민심역풍' 노리는 與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입법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 공세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로 정부 붕괴를 일으켰다는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여전히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소에 국민의힘은 딱 '다섯글자'로 반응했다 몹시 화가 났다.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소를 지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소름 끼친다”고 비판했다.어제(28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올린 뒤 “고환율은 민생 경제에 직격탄이다”라며 “이재명의 소름 끼치는 미소에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고 적었다.이어서 주 위원장은 “무너지는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국민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득의양양한 미소가 극명히 대비됐다”며 “이재명은 무엇이 그리 즐거웠는가? 국민
줄탄핵 찬반 대규모 집결…野 전유물 여기던 '광장 정치' 중대기로 올해 마지막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면서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다.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비슷한 규모로 집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유물처럼 여기던 '광장 정치'가 중대기로에 놓였다는 관측이다.특정 성향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된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은 2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은 오후 5시 기준 4만 명가량으로 집계됐…
최상목, 계엄 사흘 뒤 ‘尹 탄핵은 기정사실’…기재부 “발언한 적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3일 후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런 발언이 없다고 일축했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고 밝혔다.계엄 사흘 후 지난 6일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다.그러…
이재명 대표의 '썩소'가 두렵다 [기자수첩-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거침없이 쓰러뜨렸다. 이 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에 접어들었다.일본 최대 뉴스통신사 교도통신(共同通信)은 "한국 국회가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지 얼마되지 않아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 국정 혼미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타전했다.일본의 3대 중앙일간지 중의 하나이자 중도 성향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은 '부총리가 대통령 대…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
탄핵 가결 속 숨죽인 기재부…전례 없는 혼란 속 상황 변화 예의 주시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또다시 대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재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각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는 탄핵안 가결을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과 별도의 새로운 팀을 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이재명 버리고 한덕수에 배팅하나 짐작건대 더불어민주당은 차기대선 승리를 위해, 그간 집착했던 이재명 카드를 포기한 모양이다. 대신 집어 든 것이 한덕수 카드인 것 같다. 그럴싸한 추측 아닌가? 이 대표는 도덕적 법적 하자를 너무 크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원톱이지만 그게 별로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는 대통령 당선이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질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다.당시는 문재인 좌파정권의 집권기였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압도적 국회 의석수는 대선에서 대단한 득표력으로 나타날 가능성…
“2만명…?!” 윤 대통령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에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을 방청하겠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5시 마감됐다. 일반 방청인 좌석은 총 18석으로 배정됐다.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으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을 훌쩍 넘긴
대법·헌재도 문제없다는데 왜? : ‘여야 합의’ 내건 한덕수에 딱 두글자가 떠오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웠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역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탄핵 칼날 위에 선 韓대행… 정치인생 건 '巨野와의 전쟁' 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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