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
최상목 탄핵은 "반대" 공수처장 탄핵은 "글쎄"…여론전에 힘주는 국민의힘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몰입한 민주당이 나머지 국정안정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비판에 이어 탄핵안을 조자룡 헌칼 쓰듯하며 여론 역풍을 맞는 자충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탄핵안 카드를 남용할수록 야권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거대 야당의 폭주에 적절…
폭풍전야 尹 관저 앞…찬·반집회 재개에 ‘충돌·교통체증’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면서 그 일대는 연일 긴장 상태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재개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은 물론 소음, 교통체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7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촛불행동’은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김건희체포단’, ‘청년촛불행동’ 등의 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한다.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각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
“尹,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재판·수사 당당히 임해달라” 직언 날린 국민의힘 의원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에 따라 재판과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관저까지 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점심 제안 단칼에 자른 이유는 제대로 날것이고 빵 터진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다.지난 6일 오전 관저 앞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우려해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만료일이었다.일찍 도착한 일부 의원은 관저 안에 들어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상현 의원은 별도로 윤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이날 관저 앞을 찾은 것으로 확인된 여당 의원은 김기현·김은혜·나경원·윤상현·이만희 등 총 44명이었다. 관저 집결은 5일 오후 일부 친윤 의원의 제안에 따
미 하원 영 김 "탄핵 주도 정파,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약화, 종전선언 추진"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도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빌미를 줄 수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 영 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정파들,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약화 노력, 주한미군 철수 빌미 종전선언 추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원본, 북·중·러 적대, 친일 주장" 캘리포니아주에서 3선에 성공한 한국계 김 의원은 이날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에서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누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 공산당이 해군력을 확대하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전례 없이 발전함에 따라 3국 파트너십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이 지역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우리(한·미)의 합동 연습, 인적..
윤석열 탄핵 국면과 보수의 역결집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이 중 특별한 것은 보수세력의 이례적 결집이다.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72%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 범죄로, 24%는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본 데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 중 78%가 합헌적인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73%, ‘잘못된 결정’이다가 25%였는 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78%가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
조경태와 윤상현…尹 탄핵정국서 주목받는 국민의힘 두 중진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두 중진 의원이 유독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5선)과 쓴소리를 가감 없이 하는 이른바 '레드팀' 역할의 조경태 의원(6선)이다. 윤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지지자들로부터, 조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올바른 길을 걸은 것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이왕 계엄 하신거.." 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 공개지지하며 뱉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배우 최준용이 가수 김흥국, JK 김동욱에 이어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지난 3일 최준용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 연단에 올랐다.진작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지금까지 나서지 못했다는 최준용. 그는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마이크를 잡게 됐다”며 기뻐했다.이어서 최준용은 지난해 발생한 ’12.3 계엄사태’에 대해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것은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다. 저는 내심 좀 아쉬웠다
WP "탄핵 반대 지지자들, 트럼프의 윤 대통령 공감, 공통 곤경 인정 기대"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비판자들 양측 모두가 '자유'와 '저항'을 나타내는 미국 상징물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지던 지난 3일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국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을 부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도둑질을 멈춰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패한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차용한 구호라고 WP는 설명했다. ◇ WP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성조기·부정선거 규탄 팻말 들고 미 국가 제창" "윤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트럼프와 비슷해져...지지자들, 트럼프의 윤 대통령 공감, 공통 곤경 인정하길 기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열렬히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집회에..
지지층도, 여론도 의식…국민의힘, 尹 관계설정 '딜레마' [정국 기상대]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국회 탄핵소추단의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등과 관련해 강공을 펴면서도 "대통령 지키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엄호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과 조기 대선 모두를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
눈 펑펑 내리는 한겨울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열기를 보면, 가슴 뜨거워진다5일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4일부터 이어진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집회'가 아침까지 계속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에 한남동 앞에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은 세차게 내리는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다. 5일 오전 8시 30분쯤 집회 참여자들은 은박 담요와 우비, 우산 등으로 무장한 채 차가운 차도 위에 앉아 목소리를 냈다. 일부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밤샘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을 응원
"내란죄 빼고, 위법 영장 집행?"…국민의힘, '적법절차' 고리로 野 역공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과 함께 이 같은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농성 때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올린 게시물: 모래알 입에 넣고 씹는 것 같다가수 출신의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탄핵 정국 속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업로드 했다.지난 3일 김우리는 인스타그램에 "지금 먼저 때려 잡아야 할 인간들은 빨갱이들이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그가 올린 영상에 담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중인 극우 지지자들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당시 경찰은 이들의 농성으로 체포가 진행되지 않자 5차례 해산명령 끝에 강제 이동 조치를 했다. 이들은 연행되며 ‘윤석열’을 외치기도.김우리가 올린 게시물에는 현장에서 연설을 하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언론, '내란 수괴' 부르며 여론 선동"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1200여개 시민단체는 3일 "모든 언론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보도하라"며 "언론의 생명은 팩트와 정론직필"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인 박종호 목사 등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심하보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를 비롯해 주요셉 목사(탄핵반대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
탄핵심판 2차전…尹측 "'졸속' 아닌 '신중' 판단돼야"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가원수에 대한 파면 여부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급하게 처리하기 보단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軍警 투입 이유 말해달라"…尹측 "가장 중요한 부분, 충분한 정리 필요" 헌법재판소(헌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기일 윤 대통령 측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답변이 제출되지 않자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준비가 덜 된 것인지, 군대와 경찰 투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워낙 중대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밝히겠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투입 이유라도 설명해줘야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는..
탄핵은 이런 판사를 축출하라는 것이다 [기고]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것이다.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수색영장에 특정 법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필자의 법조경력 37년에 이런 영장은 금시초문이라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영장판사에게 이런 권한…
탄핵정국 출렁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경제 어렵다” 호소 먹힐까【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향후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각 일부와 여야 모두 반발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진화에 나섰다.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
충격적인 윤석열 메세지 따뜻한 집에서 유튜브 시청중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층 소집 현재 체포 상황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탄핵 찬반을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면서 경찰 저지선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 체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각 “윤석열 체포”,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립했고, 일부는 대통령 관저 진입로를 향해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했다. 한 보수 유튜버가 경찰 저지선 안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다른
새해에도 줄재판, 아랑곳 않는 이재명…조기대선 사활거는 민주당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회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줄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대선 앞당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괘념치 않은 듯 새해 '정권교체'를 시사하고 있지만, 미래 권력의 향배는 사법부의 판단 시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운명'을 쥔 헌법재판소와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선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의 선고 결과와 시점에 따라 두…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
최상목 탄핵은 "반대" 공수처장 탄핵은 "글쎄"…여론전에 힘주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몰입한 민주당이 나머지 국정안정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비판에 이어 탄핵안을 조자룡 헌칼 쓰듯하며 여론 역풍을 맞는 자충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탄핵안 카드를 남용할수록 야권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거대 야당의 폭주에 적절…
폭풍전야 尹 관저 앞…찬·반집회 재개에 ‘충돌·교통체증’ 우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면서 그 일대는 연일 긴장 상태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재개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은 물론 소음, 교통체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7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촛불행동’은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김건희체포단’, ‘청년촛불행동’ 등의 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한다. 촛불행동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각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
“尹,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재판·수사 당당히 임해달라” 직언 날린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에 따라 재판과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관저까지 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점심 제안 단칼에 자른 이유는 제대로 날것이고 빵 터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다.지난 6일 오전 관저 앞은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우려해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만료일이었다.일찍 도착한 일부 의원은 관저 안에 들어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상현 의원은 별도로 윤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이날 관저 앞을 찾은 것으로 확인된 여당 의원은 김기현·김은혜·나경원·윤상현·이만희 등 총 44명이었다. 관저 집결은 5일 오후 일부 친윤 의원의 제안에 따
미 하원 영 김 "탄핵 주도 정파,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약화, 종전선언 추진"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도 정파들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빌미를 줄 수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 영 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정파들,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약화 노력, 주한미군 철수 빌미 종전선언 추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원본, 북·중·러 적대, 친일 주장" 캘리포니아주에서 3선에 성공한 한국계 김 의원은 이날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에서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누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정파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 공산당이 해군력을 확대하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전례 없이 발전함에 따라 3국 파트너십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이 지역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우리(한·미)의 합동 연습, 인적..
윤석열 탄핵 국면과 보수의 역결집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이 중 특별한 것은 보수세력의 이례적 결집이다.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72%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헌적인 중대 범죄로, 24%는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본 데 대해 국민의힘 지지자 중 78%가 합헌적인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73%, ‘잘못된 결정’이다가 25%였는 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78%가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
조경태와 윤상현…尹 탄핵정국서 주목받는 국민의힘 두 중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두 중진 의원이 유독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5선)과 쓴소리를 가감 없이 하는 이른바 '레드팀' 역할의 조경태 의원(6선)이다. 윤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지지자들로부터, 조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올바른 길을 걸은 것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이왕 계엄 하신거.." 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 공개지지하며 뱉은 말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배우 최준용이 가수 김흥국, JK 김동욱에 이어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지난 3일 최준용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 연단에 올랐다.진작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지금까지 나서지 못했다는 최준용. 그는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마이크를 잡게 됐다”며 기뻐했다.이어서 최준용은 지난해 발생한 ’12.3 계엄사태’에 대해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것은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다. 저는 내심 좀 아쉬웠다
WP "탄핵 반대 지지자들, 트럼프의 윤 대통령 공감, 공통 곤경 인정 기대"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비판자들 양측 모두가 '자유'와 '저항'을 나타내는 미국 상징물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지던 지난 3일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국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을 부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도둑질을 멈춰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패한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차용한 구호라고 WP는 설명했다. ◇ WP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성조기·부정선거 규탄 팻말 들고 미 국가 제창" "윤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트럼프와 비슷해져...지지자들, 트럼프의 윤 대통령 공감, 공통 곤경 인정하길 기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열렬히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집회에..
지지층도, 여론도 의식…국민의힘, 尹 관계설정 '딜레마'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국회 탄핵소추단의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등과 관련해 강공을 펴면서도 "대통령 지키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엄호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과 조기 대선 모두를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
눈 펑펑 내리는 한겨울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열기를 보면, 가슴 뜨거워진다 5일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4일부터 이어진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체포 촉구 긴급 집회'가 아침까지 계속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에 한남동 앞에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은 세차게 내리는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다. 5일 오전 8시 30분쯤 집회 참여자들은 은박 담요와 우비, 우산 등으로 무장한 채 차가운 차도 위에 앉아 목소리를 냈다. 일부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밤샘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을 응원
"내란죄 빼고, 위법 영장 집행?"…국민의힘, '적법절차' 고리로 野 역공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과 함께 이 같은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농성 때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올린 게시물: 모래알 입에 넣고 씹는 것 같다 가수 출신의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가 탄핵 정국 속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업로드 했다.지난 3일 김우리는 인스타그램에 "지금 먼저 때려 잡아야 할 인간들은 빨갱이들이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그가 올린 영상에 담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중인 극우 지지자들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당시 경찰은 이들의 농성으로 체포가 진행되지 않자 5차례 해산명령 끝에 강제 이동 조치를 했다. 이들은 연행되며 ‘윤석열’을 외치기도.김우리가 올린 게시물에는 현장에서 연설을 하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언론, '내란 수괴' 부르며 여론 선동"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1200여개 시민단체는 3일 "모든 언론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보도하라"며 "언론의 생명은 팩트와 정론직필"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인 박종호 목사 등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심하보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를 비롯해 주요셉 목사(탄핵반대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
탄핵심판 2차전…尹측 "'졸속' 아닌 '신중' 판단돼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국가원수에 대한 파면 여부를 다루는 사건인 만큼, 급하게 처리하기 보단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軍警 투입 이유 말해달라"…尹측 "가장 중요한 부분, 충분한 정리 필요" 헌법재판소(헌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기일 윤 대통령 측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관련 답변이 제출되지 않자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게 "준비가 덜 된 것인지, 군대와 경찰 투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워낙 중대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나중에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밝히겠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투입 이유라도 설명해줘야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다소 걸리는..
탄핵은 이런 판사를 축출하라는 것이다 [기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것이다.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수색영장에 특정 법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필자의 법조경력 37년에 이런 영장은 금시초문이라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영장판사에게 이런 권한…
탄핵정국 출렁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경제 어렵다” 호소 먹힐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향후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각 일부와 여야 모두 반발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진화에 나섰다.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
충격적인 윤석열 메세지 따뜻한 집에서 유튜브 시청중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층 소집 현재 체포 상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탄핵 찬반을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면서 경찰 저지선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 체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각 “윤석열 체포”,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립했고, 일부는 대통령 관저 진입로를 향해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했다. 한 보수 유튜버가 경찰 저지선 안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다른
새해에도 줄재판, 아랑곳 않는 이재명…조기대선 사활거는 민주당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회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줄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대선 앞당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괘념치 않은 듯 새해 '정권교체'를 시사하고 있지만, 미래 권력의 향배는 사법부의 판단 시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운명'을 쥔 헌법재판소와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선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의 선고 결과와 시점에 따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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