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기에도 '추동력' 잃었나…1심 선고 후인데 '장외집회' 시들?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서 세 번째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연 1~2차 장외집회를 단독 주최했지만, 이번에는 범야권 및 특정 성향 시민사회들까지 합세시키며 장외 투쟁의 기세를 불렸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 직후라 '총력'을 때려넣었음에도 극적인 인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시들해진 동력도 일면 감지된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를 열…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탄핵 공세에 단일대오를 형성해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해법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에 호응해 탄핵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1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단일대오로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의견을 꺼내 당내가 하나로 뭉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
"의결 정족수 200명 모을 것" 범야권 '탄핵연대' 출범…국회 점입가경'탄핵'이라는 단어가 국회를 뒤덮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범야권 4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이하 탄핵연대)'가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면서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27명에 범야권까지 지원군으로 합세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측은 해당 행사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한편,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대통령 탄핵 추진'은 철저히 '이재명 방탄용 정치공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탄핵연대가 오는 20일 100여 쪽에 …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항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민주당, 길을 잃다…윤석열 담화 이후 정국은?지난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담화는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사과하되 각론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 정국은 어떻게 될까?먼저 대통령을 보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저점 없이 수직 낙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점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한선이 있다는 점이다.의대 증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막말 논란’ 등에 휩싸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되면서,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1일 출범하는 ‘여의정협의체’(협의체)에 참여 여부 등 정부와 소통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 전공의 불참 등을 이유로 참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는 의협 대의원 248명 가운데 224명이 출석해 170명이 탄핵에 찬성(반대 50명, 기권
尹-명태균 녹취 파장은…"퇴진 투쟁 발판" "한동훈에 힘 실릴 것" [정국 기상대]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전격 공개되면서 정국이 여권에 더욱 불리한 지형이 됐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했다고 명 씨에게 직접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어, 대통령을 향한 여론은 악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
"윤석열 끌어내려야"…분위기 전환 노리는 혁신당, '탄핵추진' 질주조국혁신당이 '윤석열정권 탄핵 쇄빙선'을 이전보다 강하게 정비하는 모양새다. 10·16 재보궐선거 패배 분위기를 전환해 옅어진 존재감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 강한 수위의 탄핵 드라이브를 통해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조국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재보선 이후 처음 열린 탄핵추진위원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없는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를 끝장내자.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혁신당은 탄추위를 당원과 국민이 혁신당에 정해준 사명으로 규정한 뒤, 지난…
[서초동 설왕설래] '수사지휘권' 없던 심우정 탄핵?…법조계 "李 방탄 정치공세"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감이 끝나는 내달 2일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상태로 탄핵 사유로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
재보선 고배 마셨지만…혁신당, 벌써 내년 보선 '절치부심'조국혁신당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재보궐선거를 위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對)윤석열정권 공세에도 이전보다 강력한 기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10·16 재보선 패배 경험을 발판으로 전국에서 당세를 넓히고, 조국 대표가 유권자와 직접 만나 현 정권 탄핵에 초석을 놓겠다는 취지다.조국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혁신당 공식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49일간의 1만5868㎞ 여정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영상을 공유했다. 혁신당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며 "혁신당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뛰고 또 달리겠다. 더 …
정치적 맥락으로 본 이재명 사법리스크2024년 하반기 정치권 이슈 중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재명 사법리스크, 윤·한 갈등 등이다이 중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이다. 두 문제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애초부터 탄핵의 고리를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내용적으로 연계된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이다. 이재명 사법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이 …
민주당, '이재명 시대' 선언…11월 위기 속 '집권 준비' 본격화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직·간접적 탄핵을 거론하는 한편, '이재명 시대'로의 집권 준비를 공언했다. 한 달 앞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대여 공세로 분산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꾀해 이른바 '11월 위기설'을 차단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해석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2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사실상 '붕괴 상태'로 규정하고 '총체적 집권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
다가오는 이재명 '11월 위기설'…민주당, '탄핵몰이' 여론 환기 안간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달로 예정되면서 '11월 위기설'이 태동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예단하며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여론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오는 11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25일(위증교사 혐의) 열흘 간격으로 1심 판결을 선고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이 …
이재명 재보선 지원, 아무말 대잔치?… "교민들 '한국사람 아니요' 하고 싶을 것"10·16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발언을 둘러싼 논란들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사로 해석됐던 이 대표의 "끌어내려야" 발언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 한편, 해외에 나가있는 교민들을 향해선 "'너 한국 사람이지?' 이러면 '아니요'(라고) 하고 싶다고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이 대표의 입을 통해 선거판에 등장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부터 부산 금정·전남 영광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아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특히 영광군수 재선이 이…
[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17일까지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헌재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만 남아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회에서 아직도 의견 합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 몫인 3명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탄핵 얘기 한 적 없다"…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 국힘, 野 '김 여사 상설 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특검' 중단하라", 환자단체 "의대 5년제는 혼란만 가중…즉각 중단해야"◇이재명 "탄핵 얘기 한 적 없다"…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부산에서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도저히 임기 내에 못 견딜 정도면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이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뻔한 얘기를 얼마 전 강화도에서 했더니 도둑이 …
조국, 연일 '탄핵몰이' 주도…혁신당發 '동참 압박'에 민주당 반응은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에 나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통해 혁신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민주당과 경쟁 중인 10·16 호남 재보궐선거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반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결정적 증거가 부재한 가운데 탄핵 공론화는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뿐더러, 혁신당의 이슈 드라이브에 굳이 끌려가는 모양새를 연출할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다.2일 야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 공…
'사법리스크 분수령'에 연일 검찰 때리기…野 '이재명 지키기' 당력 총동원오는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지난 주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관을 주선한 특정 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이른바 '탄핵의 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 후 큰 파장을 낳으며, 민주당은 일시적으로 '탄핵 빌드업'과 관련해 개인 차원에선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제령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검찰 구형을 전후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때리기' 등 정권을 겨냥…
'탄핵의 밤' 與 대응 어떻게 되나…"그냥 둬선 안 된다"국회 경내에서 '탄핵의밤' 행사가 자행될 수 있도록 대관해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국회 내에서 탄핵을 조장하는 행위 자체가 선동이고, 국회 대관 규정을 어긴 처사라는 주장에서다.일각에선 민주당에서도 이번 강 의원의 일탈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여당에서 더 크게 만들었다가 강 의원의 이름값만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여당이 최대한 조용한 방식으로 강 의원을 제재할 방법을 모색해…
친야 민간단체, 尹 '탄핵 자금' 5억 모금 돌입…민주당 "개별행동" 일축 [정국 기상대]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명목으로 5억원 모금을 공지했다. 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게재하지 않았다. 단체장은 김민웅 상임대표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단체의 모금 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매주 서울시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촛불행동은 지난 18일 SNS 등 온라인 홈페이지에 '윤석열 탄핵 기금 5억 모금표'를 게재했다. 단체는 "여러분의 소중한 탄핵기금 모금으로 윤석열 탄핵을 더 힘차고 빠르게 …
이재명 위기에도 '추동력' 잃었나…1심 선고 후인데 '장외집회' 시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서 세 번째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연 1~2차 장외집회를 단독 주최했지만, 이번에는 범야권 및 특정 성향 시민사회들까지 합세시키며 장외 투쟁의 기세를 불렸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 직후라 '총력'을 때려넣었음에도 극적인 인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시들해진 동력도 일면 감지된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를 열…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탄핵 공세에 단일대오를 형성해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해법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에 호응해 탄핵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1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단일대오로 반대표를 던져달라는 의견을 꺼내 당내가 하나로 뭉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
"의결 정족수 200명 모을 것" 범야권 '탄핵연대' 출범…국회 점입가경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회를 뒤덮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범야권 4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이하 탄핵연대)'가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면서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27명에 범야권까지 지원군으로 합세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측은 해당 행사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한편,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대통령 탄핵 추진'은 철저히 '이재명 방탄용 정치공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탄핵연대가 오는 20일 100여 쪽에 …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항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민주당, 길을 잃다…윤석열 담화 이후 정국은? 지난 11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담화는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사과하되 각론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 정국은 어떻게 될까?먼저 대통령을 보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저점 없이 수직 낙하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점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한선이 있다는 점이다.의대 증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막말 논란’ 등에 휩싸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되면서,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1일 출범하는 ‘여의정협의체’(협의체)에 참여 여부 등 정부와 소통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에 전공의 불참 등을 이유로 참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는 의협 대의원 248명 가운데 224명이 출석해 170명이 탄핵에 찬성(반대 50명, 기권
尹-명태균 녹취 파장은…"퇴진 투쟁 발판" "한동훈에 힘 실릴 것" [정국 기상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전격 공개되면서 정국이 여권에 더욱 불리한 지형이 됐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했다고 명 씨에게 직접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어, 대통령을 향한 여론은 악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
"윤석열 끌어내려야"…분위기 전환 노리는 혁신당, '탄핵추진' 질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정권 탄핵 쇄빙선'을 이전보다 강하게 정비하는 모양새다. 10·16 재보궐선거 패배 분위기를 전환해 옅어진 존재감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 강한 수위의 탄핵 드라이브를 통해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조국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재보선 이후 처음 열린 탄핵추진위원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없는 김건희 씨의 '대통령 놀이'를 끝장내자.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혁신당은 탄추위를 당원과 국민이 혁신당에 정해준 사명으로 규정한 뒤, 지난…
[서초동 설왕설래] '수사지휘권' 없던 심우정 탄핵?…법조계 "李 방탄 정치공세"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감이 끝나는 내달 2일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상태로 탄핵 사유로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
재보선 고배 마셨지만…혁신당, 벌써 내년 보선 '절치부심' 조국혁신당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재보궐선거를 위해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對)윤석열정권 공세에도 이전보다 강력한 기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10·16 재보선 패배 경험을 발판으로 전국에서 당세를 넓히고, 조국 대표가 유권자와 직접 만나 현 정권 탄핵에 초석을 놓겠다는 취지다.조국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혁신당 공식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49일간의 1만5868㎞ 여정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영상을 공유했다. 혁신당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며 "혁신당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뛰고 또 달리겠다. 더 …
정치적 맥락으로 본 이재명 사법리스크 2024년 하반기 정치권 이슈 중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재명 사법리스크, 윤·한 갈등 등이다이 중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이다. 두 문제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애초부터 탄핵의 고리를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내용적으로 연계된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이다. 이재명 사법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이 …
민주당, '이재명 시대' 선언…11월 위기 속 '집권 준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직·간접적 탄핵을 거론하는 한편, '이재명 시대'로의 집권 준비를 공언했다. 한 달 앞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대여 공세로 분산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꾀해 이른바 '11월 위기설'을 차단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해석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2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사실상 '붕괴 상태'로 규정하고 '총체적 집권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
다가오는 이재명 '11월 위기설'…민주당, '탄핵몰이' 여론 환기 안간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달로 예정되면서 '11월 위기설'이 태동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예단하며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여론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오는 11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25일(위증교사 혐의) 열흘 간격으로 1심 판결을 선고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이 …
이재명 재보선 지원, 아무말 대잔치?… "교민들 '한국사람 아니요' 하고 싶을 것" 10·16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발언을 둘러싼 논란들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사로 해석됐던 이 대표의 "끌어내려야" 발언을 두고 여야가 맞붙는 한편, 해외에 나가있는 교민들을 향해선 "'너 한국 사람이지?' 이러면 '아니요'(라고) 하고 싶다고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이 대표의 입을 통해 선거판에 등장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부터 부산 금정·전남 영광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아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특히 영광군수 재선이 이…
[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17일까지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헌재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만 남아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회에서 아직도 의견 합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 몫인 3명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탄핵 얘기 한 적 없다"…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 국힘, 野 '김 여사 상설 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특검' 중단하라", 환자단체 "의대 5년제는 혼란만 가중…즉각 중단해야" ◇이재명 "탄핵 얘기 한 적 없다"…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부산에서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도저히 임기 내에 못 견딜 정도면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이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뻔한 얘기를 얼마 전 강화도에서 했더니 도둑이 …
조국, 연일 '탄핵몰이' 주도…혁신당發 '동참 압박'에 민주당 반응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몰이'에 나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통해 혁신당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민주당과 경쟁 중인 10·16 호남 재보궐선거에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반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결정적 증거가 부재한 가운데 탄핵 공론화는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뿐더러, 혁신당의 이슈 드라이브에 굳이 끌려가는 모양새를 연출할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다.2일 야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 공…
'사법리스크 분수령'에 연일 검찰 때리기…野 '이재명 지키기' 당력 총동원 오는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지난 주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관을 주선한 특정 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이른바 '탄핵의 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 후 큰 파장을 낳으며, 민주당은 일시적으로 '탄핵 빌드업'과 관련해 개인 차원에선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제령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검찰 구형을 전후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때리기' 등 정권을 겨냥…
'탄핵의 밤' 與 대응 어떻게 되나…"그냥 둬선 안 된다" 국회 경내에서 '탄핵의밤' 행사가 자행될 수 있도록 대관해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국회 내에서 탄핵을 조장하는 행위 자체가 선동이고, 국회 대관 규정을 어긴 처사라는 주장에서다.일각에선 민주당에서도 이번 강 의원의 일탈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여당에서 더 크게 만들었다가 강 의원의 이름값만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여당이 최대한 조용한 방식으로 강 의원을 제재할 방법을 모색해…
친야 민간단체, 尹 '탄핵 자금' 5억 모금 돌입…민주당 "개별행동" 일축 [정국 기상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명목으로 5억원 모금을 공지했다. 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게재하지 않았다. 단체장은 김민웅 상임대표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단체의 모금 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매주 서울시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촛불행동은 지난 18일 SNS 등 온라인 홈페이지에 '윤석열 탄핵 기금 5억 모금표'를 게재했다. 단체는 "여러분의 소중한 탄핵기금 모금으로 윤석열 탄핵을 더 힘차고 빠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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