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헌재, 외압 흔들리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재판해달라"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적 품격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주문했다.강석호 총재는 20일 오후 서울 남산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이승만 동상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지킴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다시 내란 혐의로 체포·구속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무엇…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 총 6명 채택 김용현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등 일정 정리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군·경 고위직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이들의 증언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증인 채택은 국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제는 ‘헌재의 시간’...2월 중순 탄핵→4월 중하순 조기 대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강행하면서 이르면 2월 중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헌법에 따라 4월 또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속도 내는 헌재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출석이
윤 대통령 체포 앞두고 한층 격해진 집회 현장 : 흉기 난동까지 벌어졌고 너무 아찔하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회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한층 격해지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일신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란의 암세포를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한 인권위…시민사회 “파행 넘어 몰락”【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가오는 전원위원회에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대목들이 일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예정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랐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
"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경악" "헌법만 바라봐야"…김기현 주최 긴급 세미나서 한목소리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말이 좋아 '국민만 보겠다'는 것이지, 기실은 선동되기 쉬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보고 가야 한다'는 다그침도 나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의 특강과 참석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윤 대통령 답변서 내용이 공개됐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국회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통령, 국회·대법원장 추천 6명 지체 없이 임명"...헌재법 개정안 잇단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 돼…비상계엄 문제없어”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사에 불응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를 노리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윤 대통령님♡'‥.반전 담긴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을 대통령 관저에 발송, 강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다.
당당한 윤석열 서류 거부 탄핵심판 설명해달라 요구 검사출신 맞나 윤석열 자택 칩거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대통령의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이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 변호인 “내란 의도 전혀 없어…대통령 현재 건강, 탄핵 심판 직접 출석 검토”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국가 비상사태 대응으로 설명했다.
조해진 “대통령이든 유력 대선 주자든 차별 없이 제대로 된 법적 심판받아야”조해진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의 정상 진행을 강조했다.
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첫 절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이다. 손 검사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에 넘겨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도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꺼내서 저를 더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더 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테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water@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정치갈등 못풀고 헌재 떠넘긴 국회…5년간 세금 5억 쓰고 빈손권한쟁의 14건 중 '일부 인용' 달랑 1건뿐…탄핵도 전부 기각·각하 '헛심' '정치의 사법화' 심화에 비판·자성론…'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적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이태원 참사 행안장관 책임은…모레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6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석호 "헌재, 외압 흔들리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재판해달라"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적 품격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주문했다.강석호 총재는 20일 오후 서울 남산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이승만 동상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지킴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다시 내란 혐의로 체포·구속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무엇…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 총 6명 채택 김용현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등 일정 정리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군·경 고위직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이들의 증언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증인 채택은 국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제는 ‘헌재의 시간’...2월 중순 탄핵→4월 중하순 조기 대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강행하면서 이르면 2월 중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헌법에 따라 4월 또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속도 내는 헌재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출석이
윤 대통령 체포 앞두고 한층 격해진 집회 현장 : 흉기 난동까지 벌어졌고 너무 아찔하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회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한층 격해지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일신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란의 암세포를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한 인권위…시민사회 “파행 넘어 몰락”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가오는 전원위원회에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대목들이 일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예정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랐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
"헌재, 여론 눈치 보겠다니 경악" "헌법만 바라봐야"…김기현 주최 긴급 세미나서 한목소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말이 좋아 '국민만 보겠다'는 것이지, 기실은 선동되기 쉬운 여론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만 보고 가야 한다'는 다그침도 나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긴급 세미나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의 특강과 참석 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윤 대통령 답변서 내용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국회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통령, 국회·대법원장 추천 6명 지체 없이 임명"...헌재법 개정안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 돼…비상계엄 문제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사에 불응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를 노리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윤 대통령님♡'‥.반전 담긴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을 대통령 관저에 발송, 강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다.
당당한 윤석열 서류 거부 탄핵심판 설명해달라 요구 검사출신 맞나 윤석열 자택 칩거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대통령의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이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 변호인 “내란 의도 전혀 없어…대통령 현재 건강, 탄핵 심판 직접 출석 검토”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국가 비상사태 대응으로 설명했다.
조해진 “대통령이든 유력 대선 주자든 차별 없이 제대로 된 법적 심판받아야” 조해진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의 정상 진행을 강조했다.
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첫 절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이다. 손 검사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 '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에 넘겨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도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꺼내서 저를 더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더 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테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water@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정치갈등 못풀고 헌재 떠넘긴 국회…5년간 세금 5억 쓰고 빈손 권한쟁의 14건 중 '일부 인용' 달랑 1건뿐…탄핵도 전부 기각·각하 '헛심' '정치의 사법화' 심화에 비판·자성론…'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적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이태원 참사 행안장관 책임은…모레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6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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