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첫 절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이다. 손 검사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에 넘겨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도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꺼내서 저를 더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더 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테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water@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정치갈등 못풀고 헌재 떠넘긴 국회…5년간 세금 5억 쓰고 빈손권한쟁의 14건 중 '일부 인용' 달랑 1건뿐…탄핵도 전부 기각·각하 '헛심' '정치의 사법화' 심화에 비판·자성론…'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적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이태원 참사 행안장관 책임은…모레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6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첫 절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이다. 손 검사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검사탄핵' 첫 변론…"소추권 남용" vs "검사도 처벌받아야" '보복 기소' 의혹 탄핵 재판 본격 시작…유우성씨도 방청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재판에 넘겨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사 착수 경위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불가피성, 보복 기소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을 심급 간 결론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라고 하면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익은 매우 크지만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상 공백과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도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간첩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사들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꺼내서 저를 더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7년 넘게 재판을 더 받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테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utzza@yna.co.kr water@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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