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민사구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교정적 조세(Pigouvian tax)를 부과하
[문화의 창] 역사속 인물 제대로 보기우리가 평소 잘 아는 듯 여겨도 실제로 그가 살아온 생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인물이 많다. 얼마 전 어느 출판사의 요청으로 사임당 평전을 쓰며, 사임당이야말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인데, 실제로는 사임당의 생애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임당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여성 가운데서는 드물게 태어나고 죽은 날의 생몰년월일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1504년 10월 29일 강릉 북평촌에서(그 집이 아직 오죽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의 오죽헌에서) 태어나고, 1551년
[기고] 벼락치듯 ‘두통’ 느껴지면 응급상황으로 인지해야현대인에게 두통은 생활의 일부라 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대다수는 참거나 진통제 복용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스트레스, 긴장, 피로, 호르몬 변화와 같은 작은 원인부터 뇌종양, 뇌출혈, 뇌혈관 이상 등 중증질환까지 두통 유발인자는 다양하다. 때문에 증상을 임의 판단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두통은 원인 유무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일차성으로 분류되며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 군발성 두통이 대표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1. 프랑스 문화 정수 담긴 파리올림픽 메달에펠탑 개보수 철재로 제작 ‘화제’ “메달 따면 역사의 한조각 가져가” 세계적 명품주얼리 쇼메가 디자인 프렌치 감성의 예술작품으로 승화 순위보다 순수한 스포츠정신 강조 2024 파리 올림픽이 오는 7월 개막한다. 파리 올림픽 선수위원회 위원장인 마르탱 푸르카드(Martin Fourcade)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이번 행사를 맞아 “올림픽 메달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역사의 한 조각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올림픽 메달의 가치를 강조했다. 주최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올림픽 정신을 종합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데이터 둘러싼 자국우선주의 강화 미일 협력속 네이버기술 대체시도 한국, AI 자원·역량 확보 집중해야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가 일단 주식 매각을 배제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비록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보안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분구조 변경을 요구한 것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만 137개 상장기업 및 그 계열사에서 570만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법원이 손 들어준 ‘의대 증원 필요성’ 불복행태 임계점…의사들 자중해야 “털끝” 타령과 같은 이기주의는 안돼 열자(列子) 양주(楊朱) 편에 나오는 대화다. 묵자의 제자 금활리가 양주에게 물었다. “선생의 털 한 올을 뽑아 천하의 도를 구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양주가 답했다. “도는 털 한 올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활리가 내처 물었다. “만약 구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양주가 묵살했다. 양주는 묵자 이후, 맹자 이전 세대로 여겨지는 도가 사상가다. 금활리와의 문답을 통해 일모불발(一毛不拔)
[마음 상담소] 나의 19호실, 4권의 책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오늘 저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담긴 짧은 단편 소설 ‘19호실로 가다’를 읽었습니다. 남편과 신중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수전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본인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가꾸던 수전은 삶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고, 가족에게 벗어나 혼자이고 싶지만, ‘집’이라는 공간에서 수전은 온전히 혼자일 수 없죠. 수전은 자기를 아무도 모르고 아는 척하지 않는 런던의 후미진 호텔 19호실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루종일 의자에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저소득층 재무건전성 악화 빨라져 불평등 확대되면 사회통합 깨뜨려 일자리 창출등 서민지원 강화해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취해진 초저금리 금융완화 기조하에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였다. 그와 동시에 가계 자산의 증가가 유난히 커 가계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팬데믹 기간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치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2023년을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8260만 원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과 함께 글로벌 5대 지식재산강국 IP5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 보유량도 상당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LG전자는 5G 관련 표준특허 분야에서 각각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2021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IP 분쟁, 그리고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소재 관련 특허 소송 등 경쟁사의 시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영 전략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IP 강국
"이럴 땐 빠떼루 줘야 합니다"…레슬링 해설가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빠떼루아저씨'로 유명한 레슬링 해설가 김영준 전 경기대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194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주 영생고,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0~1974년 방콕아시안게임·뮌헨올림픽·테헤란아시안게임에서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으며, 1976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주택공사 호남지사 과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1984년부터 레슬링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며 레슬링 종목 중계를 통해 친근한 해설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전통 메달밭이던 레슬링에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호감
[기고] 회전근개파열, 수술보다는 통증 잡기가 우선야외활동이나 레저스포츠를 많이 즐기는 요즘, 수영이나 테니스처럼 상체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중장년 회전근개파열 환자가 늘고 있다. 어깨힘줄파열로 잘 알려진 회전근개파열은 주로 어깨 관절의 앞과 옆쪽에서 발생하며 팔을 들어올리거나 어깨를 비트는 동작에서 가장 큰 통증을 느낀다. 40대 이상에서 이런 통증이 2주이상 지속된다면 회전근개파열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힘줄이 파열되면 바로 수술을 생각하지만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적 봉합보다는 ‘통증 잡기’가 우선
[진료실 풍경] 무언의 메시지지난 2월 도미니카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아이티 난민들을 돕고 있는 선배 의사를 방문했다. 카리브해에는 히스파니올라섬이 있다. 그 섬의 절반이 아이티이고 나머지 절반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다. 2021년 7월 갱단이 대통령을 암살하고 난 뒤 아이티는 현재 무정부 상태이다. 많은 아이티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도미니카로 와서 난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선배 의사는 정기적으로 난민촌에 이동 진료하러 가고 있었고 위중한 환자가 있으면 도미니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받게 해 주었다. 내가 방문한 기간에도 난민촌에 몇 달째 기침하는
[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상위20% 들어도 중·하층으로 여겨 인식기준 상승·상대적 박탈감 커져 물질 가치 앞세우는 세태 안타까워 지난 6일, KDI발(發)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를 통해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경제적 상층 가운데 약 85%가 자신을 중층 혹은 하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중산층 위기론’은 중산층 비율 자체가 감소한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는 고소득층의 불만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중산층은 보통 객관적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0. 올해 60회 세계 3대 미술전 ‘베니스 비엔날레’야수파 등 근대미술사조 이끈 성지 시대 앞서가는 담론과 비전 쏟아내 29개 국가관 운영…관광객만 50만 외국인 혐오·이방인 소외감 파헤쳐 한국관 특별전…국내작품들 선보여 현대 미술계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Biennale di Venezia)가 4월 20일 막을 올렸다. 이 예술행사는 1895년 이래로 2년마다 미술전을 치르고 있는데 세계적인 규모와 함께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한다.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Whitney Biennale), 브라질의 상파울루 비엔날레(Sao Paulo Ar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권력독점 취해 자기정치에만 몰두 널리 인재구하는 탕평책 실시하고 자기희생 뒤따라야 국민신뢰 얻어 총선 이후 돌아가는 정국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사람이 당선되거나 재판 중인 당대표가 이끈 당이 압승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참패했을까?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실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대선 마지막에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의원까지도 철저히 권력에서 배제하였다. 몇몇 핵관만이 권력의 달콤함을 즐겼다. 0.73%차이에서 덧셈을 정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 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 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경우 임기단축 개헌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들이 강성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다. 더욱 확실한 비전과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정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최근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기준 일반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4만7191명 달하고, 그중 19만9269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수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국 인력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더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총선뒤 포퓰리즘정책 요구 거세져 민생살리기 미명하에 돈풀기 걱정 자본축적 줄면 국가쇠퇴 깨달아야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정치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다. 정치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혼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워 서로 연대하여 살아가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다.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책임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30년 공들여 추진…기업가치 제고 우리는 관치속에 흉내내기 급급해 땜질식 아닌 ‘숙성의 가치’ 깨닫길 지난해 11월 정식 개장한 일본 최고의 마천루 모리JP타워, 높이 330m로 2014년 세워진 오사카의 아베노하루카스(300m)를 제쳤다. 일본에서 재개발은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모리빌딩은 90%의 동의를 받으려고 공을 들였다. 1989년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64세였던 재개발 추진 위원장은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98세가 되어 준공식에 참석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모리 미노루 회장이 무릎을 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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