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Archives - 뉴스벨

#친족성폭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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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 자원·제도 열악…“자립 등 적극 지원해야” 2024.07.18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시설인 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자원의 부족, 불완전한 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현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수당, 퇴소 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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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영입 인재' 공지연 변호사의 과거를 두고 민감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2023.12.20 국민의힘은 외부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행범을 변호해 감형을 이끌어냈던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 변호사는 과거에도 친족 강간범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