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계·주주와 상법개정 토론…'이사 주주 충실의무' 갑론을박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계와 투자자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자 1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다. 이날 이 대표는 직접 사회를 보며 양측에 발언 기회를 제공했는데, 토론 중간 중간에 흐름의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대표는 토론 시작에 앞서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 많은 분들이 걱정할 텐데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저도 한때 개미였다"고..
밸류업 핵심 상법·세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화두 [하반기 자본시장 이슈-①]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갔다. 올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취지로 등장한 밸류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2년간의 시행 유예가 끝나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부상할 자본시장 이슈들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상장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말 최종 확정, 시행한 ‘…
지금도 무거운데… 상장사 절반 "이사 책임 확대시 M&A계획 재검토"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충실의무 규정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경우 국내 상장사들의 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 재검토'(44.4%)를 고려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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