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선진국 반대에도 ‘유전자원 출처공개’ 조약 채택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지식재산(IP)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됐다. 이번 조약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 일본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조약은 앞으로 1년간 서명 가능하며, 15개국이 비준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유전자원과 관련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출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
당신을 위한 인기글
“이젠 비트코인도 압류?” 과태료 체납자, 돈 숨겨도 다 털릴 예정!
“싹 다 밀어버린 준비 끝냈다” 차주들, 범칙금 안 내려면 미리 치워야 한다
“이거 들어오면 제네시스도 위험!” 4천만원대 프리미엄 전기 SUV 출시 예정
“성공하더니 7천 만원 외제차 구입” 이주빈, BMW X4로 장롱 면허 탈출
“현대차에 손벌리는 미국!” 스타리아에 쉐보레 마크 달리는 이유
“팰리세이드의 유일한 대항마” 아빠들 난리난 트래버스 풀체인지 하이컨트리
“인도용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크레타도 EV 모델 내놓는다!
“한국은 없는 현대차 오토바이” 자영업자, 국내도 출시해라 난리!
추천 뉴스
1
'미토마는 유럽 떠나기 싫어한다'…브라이튼, 알 나스르의 1350억 제안도 거부
스포츠
2
“진짜 (KS)냄새만 맡았죠,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삼성 40세 포수는 이제 KS 우승반지 욕심이 난다
WIPO, 선진국 반대에도 ‘유전자원 출처공개’ 조약 채택 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지식재산(IP)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됐다. 이번 조약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 일본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조약은 앞으로 1년간 서명 가능하며, 15개국이 비준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유전자원과 관련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이나 지역사회의 출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