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영아 유기' 이렇게 막는다…그런데 안 낳고, 안 키울 권리는?[MT리포트]내 아기, 안 키울 권리(下)인간은 유일하게 혼자서 출산할 수 없는 동물이다. 하지만 1년 뒤부턴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의 이름이 남는다. 그럼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름을 안 남기는 보호
"미혼부는 안 돼요" 부인 가출에 딸 출생신고 못 해…재판까지 간 아빠미혼부라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8개월 만에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형태 대구가정법원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름도 없이 숨진 '유령 아기' 11명…전국서 193건 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총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현재까지 209건을 의뢰받아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가정폭력 신고에…2살 '유령 아기' 찾았다남편이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출산한 자녀의 출생 신고를 미루다 경찰에 붙잡혔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천안 동남경찰서는 이날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혼인해 아이와 함께 사는 50대 친부 B씨도 같은 혐의
"소재 파악 안 돼"…경북 서 출생 미신고 아동 7명, 내사 착수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에서 아동 7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등 7명의
김기현 "출생신고 안된 '유령아이' 2236명…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the30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인 시스템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난 8년간 병원
'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6개월 만에 출생신고한다친모는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40대)의 친생 부인의 소를 받아들였다.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
남녀 200명에 아기는 78명…"저출산 아니라 저출생입니다"[the300]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공식 용어를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출산'은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여성에게 집중하는 반면 '저출생'은 태어나는 신생아 수에 주목하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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