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행" 둘째 출산 후 복직 앞두고 해고 통보: 평균 연봉 2억원 엘리트 모인 '이 업계'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저출생시대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A씨의 이야기이다.A씨의 직업은 변호사로, 해커스로스쿨학원에 따르면 업계 평균 연봉이 2억원이나 되는 직군이다. 법조계인 만큼 어디 하나 모자람 없는 엘리트 집단이렷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법을 어기고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법조계에서 일어났다.B 법무법인(이하 B 법인)이 출산 휴가를 끝내고 복직하려는 변호사 A씨에 돌연
공무원 9급→8급, 8급→7급 승진 기준에 '다자녀 양육' 우대출처: https://v.daum.net/v/20240520105628232 인사혁신처,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복무‧수당‧승진 등 인사제도 개선, 임신‧출산‧육아
"이런데 아이 낳으라고요"…출산·양육친화적 직장문화 '먼길'육아휴직 사용률 주요국 '최하위권'…기업 5곳 중 1곳 "아예 불가능" '눈치보기·불이익'도 여전…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출생률 높이려면 보수적인 기업문화부터 바꿔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데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든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처럼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기 힘든 직장문화 등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생 해결은 요원하든 얘기다. ◇ 육아휴직 사용자 OECD '최하위권'…유연근무제도 사용자 드물어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공무원·교사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출생아 수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5곳 중 1곳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도 최근 사용률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사용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3천188명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의 66.7%, 아버지들의 80.1%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더 낮아 어머니의 78.9%, 아버지의 83.0%가 이용 경험이 없었다. 저출산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인사 불이익·동료 눈치보기' 여전…"직장문화부터 바꿔야" 육아휴직 사용률이 정체하는 데에는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지는 소득과 더불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작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여전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을 사용할 경우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 역시 부담이다.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선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다. 나머지 기업에선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이 늦어졌다. 보수적인 기업문화 탓에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경우는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아내의 호소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포기한 대기업 직원 40대 남성 이모 씨는 "(우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 직원은 승진을 포기했거나, 인사이동에 불만이 있어 '부서 탈출'을 하려는 사람들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가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8.0%로, 전년(28.9%)보다 더 낮아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40.3%, 46.4%, 52.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출생률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 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시범경기 데뷔전 안타' 이정후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만족"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억대 출산장려금'에 '1만원 월세주택'까지…저출생 극복 안간힘소멸 위기 지자체들, 각종 지원책 시행…난임부부에게 격려금도 '아빠 출산휴가·신혼부부 1억 대출'…정치권 총선 공약도 봇물 (전국종합=연합뉴스)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비어 있는 신
공무원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15일로 늘어난다재해·재난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2023.2.22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
국내 출산율 0.78명 OECD 꼴찌… 핵심 원인 ‘임신·육아갑질’“출산휴가 자유롭게 못써” 36% … 여성 45% 비정규 54% 5인미만 60%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43% … 여성 50% 비정규 56% 5인미만 67%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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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득바득 임신 아니라더니…입사 40일만에 출산휴가 통보" 자영업자 눈물 누가 봐도 임산부인 여성 직원이 임신 사실을 잡아 떼더니 결국 입사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쓰겠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상에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고 한다"며 사연을 전했다. 지난 주말 B씨로부터 메시지와 각종 서류 사진을 받은 A씨는 무척 황당했다고.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자신의 출산 날짜가 6월 1일이니,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요청하더니 당장 월요일부터 쓰겠다고 통보했다. B씨가 보낸 사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가 담겼다. 그러면서 B씨는 "동료 언니들이 임신이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고 부담 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었다.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 부탁드린다"며 "출산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라고 물었다. 또 "저의 출산휴가 90일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오히려 (사장님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고 평일 알바 시간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저랑 사장님한테 잘된 선택 아닐까 생각된다. 출산 기간 후 복귀할 거다"라고 말했다.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라면서도 "이런 식으로 애초에 출산휴가를 쓸 목적으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차에, 그것도 메시지로 통보성 내지는 협박을 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로 합의금을 받았다'거나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된다'는 게 모두 '반협박'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람 얼굴 보기가 무섭다"며 "마주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과는 일 못한다. 그렇다고 강제로 해고하면 또 그걸 물고 늘어질 텐데 어찌해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의) 메시지를 받은 게 주말이라 어디에도 상담할 수 없었고 몇 시간 인터넷 검색해 알아낸 거라곤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출산휴가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에서야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연락해보니 다들 제가 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관계 놀이 하자던 男초등생의 부모, 아파트 내놨다" "04년생 김XX, 부모도 개차반" 거제 폭행男 신상 털렸다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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