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나락…결국 법무부가 중대 결단을 내렸다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와 거짓 자수한 매니저 등이 포함되었다. 경찰은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중이며, 김호중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김호중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예정된
김호중 음주운전에 소환된 유명 방송인 “엄연히 다른 사고. 제발 마녀사냥 그만”가수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고 논란으로 소환된 방송인 이창명이 관련된 오해를 해명하며 고통을 토로했다. 이창명은 8년 전의 사고와 김호중 사건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가족들의 힘든 시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창명은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
'음주운전 후 뺑소니' 김호중… 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로 출국금지 신청.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 포함. 법무부 승인은 아직 안 됨.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과문 발표. (139자)
'수사지연·부당출금' 역공 직면한 공수처…수장 공백에 이중고'이종섭 논란' 놓고 여당·대통령실 연일 압박…수사 표류 우려 공수처 "법과 원칙 따라 수사"…법조계 "처장 공백에 결단 어려울 수도" 난감해진 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 원칙"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한 가운데 수사 속도와 기밀 유출 등을 문제 삼는 여권의 전면 공세에 가뜩이나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연일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SBS TV에 출연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핵심"이라며 "(대사 임명 전까지)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나 조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회피 의사가 없는 인물을 소환 시도도 없이 출국금지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총선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자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해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역공의 빌미를 준 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는 대부분 아직 조사하지 못했고, 이 전 장관만 주호주 대사 임명 뒤인 지난 7일 급하게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게 반년여 전인 지난해 9월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속도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도 약 3개월간 소환하지 않은 것은 '늑장 수사'라는 공격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조직원들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 수사4부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이 집중됐고, 지난 1월 20일부터 김진욱 전 처장·여운국 전 차장이 차례로 퇴임하는 등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A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출국금지가 몇개월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왜 출국금지를 해놓고 부르지도 않냐고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은 맞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열리지 못한 외통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2024.3.14 uwg806@yna.co.kr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이 지체된 이유 등 수사 상황에 대해 일절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해왔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떠난 이 전 장관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언제쯤 심도 있는 소환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 수사와 관련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지휘부는 여전히 공석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2주 넘게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 변호사는 "(공수처장 공백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인 로스쿨 B 교수는 현 상황을 두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제 역할을 못 해 일어난 촌극이자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가 장관급 인사를 출국금지하고 3개월간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을 보여준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와 대통령실도 문제"라고 말했다. 분향하는 국방부 장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분향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sds123@yna.co.kr moment@yna.co.kr, allluck@yna.co.kr, leedh@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與, '野 이종섭·도태우 쟁점화'에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정당 지지율 상승 곡선에도 '한강벨트' 등 전략 지역 후보는 고전 '선거전략 전환' 목소리 급부상…"'민생 현안·미래 어젠더'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류미나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권 위기론'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려온 당 지지율이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한강 벨트' 등 주요 전략 지역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5∼7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응답률 14.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45%, 민주당은 24%를 각각 기록해 전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반면, 서울 성동,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구에서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이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곳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밑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김영주, 박용찬 후보와 함께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김영주(영등포갑)·박용찬(영등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12 [공동취재] saba@yna.co.kr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의 원인으로 '위기 자초론'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을 야권이 집중적으로 선거 이슈화하면서 중도층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논란을 두고 야당이 무리하게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고발됐는데 (공수처가) 출국금지만 해놓은 상태로 기간만 연장하면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6개월 넘게 공수처가 뭘 해왔는지 보면, (이 장관이) 정부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기 위해 출국한 건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 건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몇몇 중량급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해도 '타이밍'만큼은 좋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를 몰랐다 해도 수사 대상인 것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사건이 클리어된 후에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역시 공동 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마포을에 출마한 조정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단순한 외교 임명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돼 버렸다"고 했고,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B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도피시켰다는 건 침소봉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차원에서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상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무턱대고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개인적 입장을 물으시면 저는 호주 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종섭 '수사차질' 논란에 대통령실 "맞지 않는 주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와 함께 과거 '5·18 발언'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 유지 결정을 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안대로 재검토가 아주 엄중히 내려졌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당이 의심받고 있다면 사실 읍참마속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는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 변수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당장 해결할 묘수가 마땅치 않아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는 통화에서 "장사가 너무 안되고 물가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해결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따른 반사 이익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나 홀로 고공전'에 기대왔던 선거 운동 방식을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국혁신당 출범 직후 야권이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전열 정비에 나선 상황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며 민생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총선 어젠더를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통화에서 "여야가 서로 끌어내리기 경쟁처럼 돼 있는 것을 유권자들이 극도로 싫어한다"며 "집권당인 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민생 현안, 미래 어젠더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에 출마한 다른 후보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비판만 하니까 메시지에 변화와 발전이 없다"며 "여당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 대화 상대이므로, 민생 문제 해결책과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직원이 아시안컵에 카지노칩을 왜?…풍파 자초한 축구협회 "나 싱가포르 재력가 닉 영인데…" 신체 촬영물 받아내 유포 '같은 광고 아니야?'…신신제약-제일헬스 파스 광고 표절 논란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첫재판…"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다"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에버랜드 푸바오 이모티콘 시즌4, 출시 하루 만에 인기 1위 삼성서울병원, 파견 공보의에 "순종해야" 서약서 발송 논란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시민단체·야당, '직권남용·범인도피' 尹대통령 등 고발 이종섭 '수사차질' 논란에 대통령실 "맞지 않는 주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를 조사할 때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게 조사받았다. 8일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돼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종섭 출국 소식에 규탄 발언하는 민주당 (영종도=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호주행 비행편 탑승이 확인되자 이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0 dwise@yna.co.kr moment@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민주, 총선 국면 ‘채 상병 사건’ 띄우기...군인권센터 국장 ‘국민참여위원장’에 임명【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인 ‘국민참여위원장’을 공개 모집한지 하루 만인 12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위원장에 앉혔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달라”며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끌 선대위 국민참여위원장을 댓글 또는 DM(메시지)로 추천해주시고 또 자원해달라”는 글을 올렸었다.이 대표는 국민참여위원장 공개 모집 글을 통해 “정치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바람을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과
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조사가 원칙"출금 해제엔 "출금 안하는 게 맞나" 반문…법무부와 신경전 이종섭 주호주 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63)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이뤄진 조사에서 이 대사가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이 대사가 소환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대사 수사에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수사팀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지 방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출금 해제 논란이 일자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가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이 대사에 대한 조사가 통상적 수사와 달리 초기에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며 "임명 이후 상황을 보면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공수처의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allluck@yna.co.kr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히틀러 '좋은 일도'…김정은 'OK가이'"…트럼프의 독재자 찬양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부인" 토론토행 기내서 아기 출산…승객 중 의사 찾아 SOS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정규직→비정규직되면 자살생각 가능성 2배 높아져"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출국금지 유지 명분 없었다"(종합)법무부 "자진 출석해 증거물 임의제출"…李, 바꾼 휴대전화 제출 이종섭 주호주 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 대사가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 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사는 조사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의혹이 불거진 뒤 교체한 새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사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은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장관 출국 소식 확인한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호주로 출국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다 이 전 장관이 다른 입구를 통해 입국심사를 마치고 탑승 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전날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사흘 만에 다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moment@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시드니발 여객기 비행중 흔들려 50명 부상…"기술적 문제"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깔려 숨져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이종섭 '속전속결' 출금해제…핵심 피의자 출국에 수사차질 우려'공무수행·수 차례 연장' 등 사유 들었지만…논란 이어질 듯 공수처 "해제 요청 안 했다"지만…'4시간 조사'로 출국 길 터준 셈 장관도 모른 출국금지 상태서 대사 임명…"수사 말라는 메시지" 비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속전속결'로 해제됐다. 그가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이후 불과 닷새 사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밑그림도 완성하지 않은 채 부랴부랴 약식 조사에 나섰고, 법무부는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자마자 신속히 받아들였다.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된 과정부터 급박한 후속 절차,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차질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에 공수처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을 냈지만,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아직 신임장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 밝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1 dwise@yna.co.kr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하급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지고 마지막 단계에 '윗선'을 소환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프로세스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전 이뤄지는 기본 작업조차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을 전날 불러 4시간 조사한 것이 정상적인 조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조사는 2∼3시간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소환조사 역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 전에 이미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임명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고 이후 이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구해 일자 협의를 거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또 이 전 장관이 향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출국 후엔 추가 조사를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조사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하급자 진술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은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게 순서"라며 "한국에 있어도 (조사에) 안 오는데 협조가 쉽겠느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근거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제 방침을 시사하며 "(이 전 장관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더 윗선인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 발령을 통해 부여된 '공적 업무'를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들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 차례 연장됐다는 법무부의 설명도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역시 출국금지 해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속전속결로 약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해제 길을 열어준 셈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도 출국금지 해제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 앞 대통령실·국방부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등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ondol@yna.co.kr 출국금지까지 된 피의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출국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1차 인사 검증을 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수사 피의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본인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 전 장관 본인도 검증 단계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 금지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 역시 이날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야권을 중심으로 "주요 피의자를 도피 출국시킨 것"이란 비판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에 수사받는 피의자를 대사로 내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최고 결정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관련자 진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moment@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日만화가 도리야마 68세로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불법행위 엄정대응"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총궐기 대회' 집회 현장에서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된 4명은 현직 의협 간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경찰청은 이날 집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불법 촬영 의혹·2차 가해 황의조, 경찰이 특단의 조치 내렸다축구선수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황의조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황의조 측은 수사 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다.
이란 거장감독이 출국금지 당하자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거장 감독이 출국금지 당하자 일어난 일, 영화 '노 베어스' 영화 '노 베어스'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직접 출연하는 셀프 다큐 형식을 차용한 작품으로, 출국금지로 인해 촬영 현장에 갈 수 없는 감독이 국경 마을에 머물며 원격으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벌
경찰 고위 관계자 “지드래곤, 정황상 마약 투약한 것이 분명하다”가수 지드래곤의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으나, 배우 이선균의 출국금지는 유지된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 방향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검사는 지드래곤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선균은 정황 증거가 있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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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나락…결국 법무부가 중대 결단을 내렸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와 거짓 자수한 매니저 등이 포함되었다. 경찰은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중이며, 김호중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김호중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예정된
김호중 음주운전에 소환된 유명 방송인 “엄연히 다른 사고. 제발 마녀사냥 그만” 가수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고 논란으로 소환된 방송인 이창명이 관련된 오해를 해명하며 고통을 토로했다. 이창명은 8년 전의 사고와 김호중 사건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가족들의 힘든 시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창명은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
'음주운전 후 뺑소니' 김호중… 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로 출국금지 신청.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들 포함. 법무부 승인은 아직 안 됨.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과문 발표. (139자)
'수사지연·부당출금' 역공 직면한 공수처…수장 공백에 이중고 '이종섭 논란' 놓고 여당·대통령실 연일 압박…수사 표류 우려 공수처 "법과 원칙 따라 수사"…법조계 "처장 공백에 결단 어려울 수도" 난감해진 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 원칙"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한 가운데 수사 속도와 기밀 유출 등을 문제 삼는 여권의 전면 공세에 가뜩이나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연일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SBS TV에 출연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핵심"이라며 "(대사 임명 전까지)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나 조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회피 의사가 없는 인물을 소환 시도도 없이 출국금지하고 2회에 걸쳐 연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총선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자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해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역공의 빌미를 준 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는 대부분 아직 조사하지 못했고, 이 전 장관만 주호주 대사 임명 뒤인 지난 7일 급하게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게 반년여 전인 지난해 9월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속도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도 약 3개월간 소환하지 않은 것은 '늑장 수사'라는 공격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조직원들의 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 수사4부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이 집중됐고, 지난 1월 20일부터 김진욱 전 처장·여운국 전 차장이 차례로 퇴임하는 등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A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출국금지가 몇개월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왜 출국금지를 해놓고 부르지도 않냐고 공격할 빌미를 준 것은 맞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열리지 못한 외통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2024.3.14 uwg806@yna.co.kr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이 지체된 이유 등 수사 상황에 대해 일절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해왔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불어오는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떠난 이 전 장관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언제쯤 심도 있는 소환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 수사와 관련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지휘부는 여전히 공석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2주 넘게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 변호사는 "(공수처장 공백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단을 내리는 시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 출신인 로스쿨 B 교수는 현 상황을 두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제 역할을 못 해 일어난 촌극이자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가 장관급 인사를 출국금지하고 3개월간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수사력 부족을 보여준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와 대통령실도 문제"라고 말했다. 분향하는 국방부 장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분향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sds123@yna.co.kr moment@yna.co.kr, allluck@yna.co.kr, leedh@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與, '野 이종섭·도태우 쟁점화'에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 정당 지지율 상승 곡선에도 '한강벨트' 등 전략 지역 후보는 고전 '선거전략 전환' 목소리 급부상…"'민생 현안·미래 어젠더'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류미나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권 위기론'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려온 당 지지율이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한강 벨트' 등 주요 전략 지역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5∼7일 실시된 한국갤럽의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응답률 14.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45%, 민주당은 24%를 각각 기록해 전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반면, 서울 성동,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구에서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이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곳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밑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김영주, 박용찬 후보와 함께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김영주(영등포갑)·박용찬(영등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12 [공동취재] saba@yna.co.kr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의 원인으로 '위기 자초론'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을 야권이 집중적으로 선거 이슈화하면서 중도층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논란을 두고 야당이 무리하게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고발됐는데 (공수처가) 출국금지만 해놓은 상태로 기간만 연장하면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6개월 넘게 공수처가 뭘 해왔는지 보면, (이 장관이) 정부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기 위해 출국한 건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한 건지 금방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몇몇 중량급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해도 '타이밍'만큼은 좋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를 몰랐다 해도 수사 대상인 것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사건이 클리어된 후에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역시 공동 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마포을에 출마한 조정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단순한 외교 임명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돼 버렸다"고 했고,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B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도피시켰다는 건 침소봉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차원에서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상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무턱대고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개인적 입장을 물으시면 저는 호주 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종섭 '수사차질' 논란에 대통령실 "맞지 않는 주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와 함께 과거 '5·18 발언'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 유지 결정을 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출신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안대로 재검토가 아주 엄중히 내려졌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당이 의심받고 있다면 사실 읍참마속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는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 변수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당장 해결할 묘수가 마땅치 않아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는 통화에서 "장사가 너무 안되고 물가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해결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따른 반사 이익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나 홀로 고공전'에 기대왔던 선거 운동 방식을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국혁신당 출범 직후 야권이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전열 정비에 나선 상황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며 민생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총선 어젠더를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통화에서 "여야가 서로 끌어내리기 경쟁처럼 돼 있는 것을 유권자들이 극도로 싫어한다"며 "집권당인 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민생 현안, 미래 어젠더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에 출마한 다른 후보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비판만 하니까 메시지에 변화와 발전이 없다"며 "여당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 대화 상대이므로, 민생 문제 해결책과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직원이 아시안컵에 카지노칩을 왜?…풍파 자초한 축구협회 "나 싱가포르 재력가 닉 영인데…" 신체 촬영물 받아내 유포 '같은 광고 아니야?'…신신제약-제일헬스 파스 광고 표절 논란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첫재판…"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다" 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에버랜드 푸바오 이모티콘 시즌4, 출시 하루 만에 인기 1위 삼성서울병원, 파견 공보의에 "순종해야" 서약서 발송 논란
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시민단체·야당, '직권남용·범인도피' 尹대통령 등 고발 이종섭 '수사차질' 논란에 대통령실 "맞지 않는 주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를 조사할 때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게 조사받았다. 8일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돼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종섭 출국 소식에 규탄 발언하는 민주당 (영종도=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호주행 비행편 탑승이 확인되자 이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0 dwise@yna.co.kr moment@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AI 인류멸종 수준 위협될수도"…미 보고서의 섬뜩한 경고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인천 소래생태공원 산책로 갑자기 막혀…토지주-주민 갈등
민주, 총선 국면 ‘채 상병 사건’ 띄우기...군인권센터 국장 ‘국민참여위원장’에 임명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인 ‘국민참여위원장’을 공개 모집한지 하루 만인 12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위원장에 앉혔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달라”며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끌 선대위 국민참여위원장을 댓글 또는 DM(메시지)로 추천해주시고 또 자원해달라”는 글을 올렸었다.이 대표는 국민참여위원장 공개 모집 글을 통해 “정치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바람을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과
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조사가 원칙" 출금 해제엔 "출금 안하는 게 맞나" 반문…법무부와 신경전 이종섭 주호주 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63)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이뤄진 조사에서 이 대사가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이 대사가 소환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대사 수사에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수사팀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지 방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출금 해제 논란이 일자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가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이 대사에 대한 조사가 통상적 수사와 달리 초기에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며 "임명 이후 상황을 보면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공수처의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allluck@yna.co.kr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히틀러 '좋은 일도'…김정은 'OK가이'"…트럼프의 독재자 찬양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부인" 토론토행 기내서 아기 출산…승객 중 의사 찾아 SOS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정규직→비정규직되면 자살생각 가능성 2배 높아져"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법무부,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출국금지 유지 명분 없었다"(종합) 법무부 "자진 출석해 증거물 임의제출"…李, 바꾼 휴대전화 제출 이종섭 주호주 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섭 호주 특명전권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고발장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 대사가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 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이 대사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사는 조사에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의혹이 불거진 뒤 교체한 새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사건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은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장관 출국 소식 확인한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월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호주로 출국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하기 위해 기다리다 이 전 장관이 다른 입구를 통해 입국심사를 마치고 탑승 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하루 만인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전날 호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된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사흘 만에 다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moment@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시드니발 여객기 비행중 흔들려 50명 부상…"기술적 문제"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깔려 숨져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이종섭 '속전속결' 출금해제…핵심 피의자 출국에 수사차질 우려 '공무수행·수 차례 연장' 등 사유 들었지만…논란 이어질 듯 공수처 "해제 요청 안 했다"지만…'4시간 조사'로 출국 길 터준 셈 장관도 모른 출국금지 상태서 대사 임명…"수사 말라는 메시지" 비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속전속결'로 해제됐다. 그가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이후 불과 닷새 사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밑그림도 완성하지 않은 채 부랴부랴 약식 조사에 나섰고, 법무부는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자마자 신속히 받아들였다.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된 과정부터 급박한 후속 절차,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차질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에 공수처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을 냈지만,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아직 신임장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 밝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1 dwise@yna.co.kr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하급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지고 마지막 단계에 '윗선'을 소환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프로세스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전 이뤄지는 기본 작업조차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을 전날 불러 4시간 조사한 것이 정상적인 조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조사는 2∼3시간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소환조사 역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 전에 이미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임명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고 이후 이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구해 일자 협의를 거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또 이 전 장관이 향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출국 후엔 추가 조사를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조사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하급자 진술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은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게 순서"라며 "한국에 있어도 (조사에) 안 오는데 협조가 쉽겠느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근거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제 방침을 시사하며 "(이 전 장관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더 윗선인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 발령을 통해 부여된 '공적 업무'를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들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 차례 연장됐다는 법무부의 설명도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역시 출국금지 해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속전속결로 약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해제 길을 열어준 셈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도 출국금지 해제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 앞 대통령실·국방부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등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ondol@yna.co.kr 출국금지까지 된 피의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출국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1차 인사 검증을 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수사 피의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본인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 전 장관 본인도 검증 단계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 금지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 역시 이날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야권을 중심으로 "주요 피의자를 도피 출국시킨 것"이란 비판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에 수사받는 피의자를 대사로 내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최고 결정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관련자 진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moment@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日만화가 도리야마 68세로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경찰, 의협 현직 간부 4명 출국금지 "불법행위 엄정대응"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총궐기 대회' 집회 현장에서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된 4명은 현직 의협 간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다. 경찰청은 이날 집회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불법 촬영 의혹·2차 가해 황의조, 경찰이 특단의 조치 내렸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황의조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황의조 측은 수사 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다.
이란 거장감독이 출국금지 당하자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 거장 감독이 출국금지 당하자 일어난 일, 영화 '노 베어스' 영화 '노 베어스'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직접 출연하는 셀프 다큐 형식을 차용한 작품으로, 출국금지로 인해 촬영 현장에 갈 수 없는 감독이 국경 마을에 머물며 원격으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벌
경찰 고위 관계자 “지드래곤, 정황상 마약 투약한 것이 분명하다” 가수 지드래곤의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으나, 배우 이선균의 출국금지는 유지된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 방향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검사는 지드래곤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선균은 정황 증거가 있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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