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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죄 바꿔놓고 추징금 안 깎은 2심…대법 "다시 재판하라" 2023.04.20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줄이지 않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