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만 이기면…' 與 반도체 원샷법, 野 김건희특검 재추진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여야가 '총선 승리'를 전제로 제22대 국회 개원 후 즉각 추진할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1호 추진 법안은 '반도체 원샷법' 추진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재추진과 출생소득 종합정책 등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7년째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가 4만 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선진국으로 자리잡으려면 '반도체 규제 원샷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총선 승리시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직면하는 전력·용수·부지 등 각종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특별법) 지원 강화, 반도체 개발 및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집중 추진 과제다.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른 시행령도 공장 착공을 지연하는 중대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총선에 승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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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만 이기면…' 與 반도체 원샷법, 野 김건희특검 재추진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여야가 '총선 승리'를 전제로 제22대 국회 개원 후 즉각 추진할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1호 추진 법안은 '반도체 원샷법' 추진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재추진과 출생소득 종합정책 등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7년째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가 4만 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선진국으로 자리잡으려면 '반도체 규제 원샷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총선 승리시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직면하는 전력·용수·부지 등 각종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특별법) 지원 강화, 반도체 개발 및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집중 추진 과제다.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다른 시행령도 공장 착공을 지연하는 중대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총선에 승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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