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특구 추진체계 구축해 협력사업 발굴·추진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기업설명회(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우선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전남 이모빌리티 특구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 2개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혁신사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화에 성공해 이를 토대로 지역의 성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직접 신사업 추진현황 챙긴다우리은행(행장 조병규)이 조병규 은행장 직속으로 ‘신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사업추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속도감 있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병규 은행장이 직접 의장을 맡고, 국내영업부문 우리은행(행장 조병규)이 조병규 은행장 직속으로 ‘신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사업추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속도감 있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병규 은행장이 직접 의장을 맡고, 국내영업부문
통일부, 탈북민 로스쿨 입학·학비 돕는다…의사출신엔 실습지원(종합)올해 업무추진 계획…교사 통일교육 의무화 추진 남녘의 일자리를 찾아서…작년 12월 열린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2.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학비를 지원하며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이다. 또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통일관을 갖도록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천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도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만 더 뽑아달라는 취지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고,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탈북민"이라며 "탈북민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관행이나 용어가 크게 달라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며 그나마 수도권에는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또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통일교육을 교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호 장관 통일부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서 부각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최춘길(2014년 12월) 선교사 억류 1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2012년 10월) 등 계기 때마다 북한 당국에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6·25전쟁 후 납북 피해 가족 가운데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찾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납북 피해를 98건으로 추정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를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으로 예정됐던 4차 실태조사 시점을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 중 68%가 80세 이상 고령이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통제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실태,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한 인권 유린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북한 인권의 랜드마크로 설립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부지 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고양시에 들어서는 통일정보자료센터는 이르면 올해 말 착공해 당초 일정보다 1년가량 늦어진 2027년 개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 창설 이래 최초로 해외 유명 여론조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영호 장관은 독일 통일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10여개국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여론 조사를 매년 실시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tre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무인점포 털어 수사받던 중고생, 반성은 커녕 오토바이 절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정부, 한국 발전상 해외 교과서 수록 추진…한글학교 지원 강화재외동포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동반성장 집중" '700만 재외동포' 자산 활용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방침 재외동포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정부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동포 사회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각국에서 재외동포에게 한국어·한국 역사와 문화 등을 교육하는 한글학교 1천462곳의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출범 후 13회의 대통령 참석 해외 동포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200여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 현장 방문과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향후 5년간 추진될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재외동포청은 ▲일회성 행사 중심이 아닌 동포사회에 근본적인 이익을 주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700만 재외동포와 동반성장을 추구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 등을 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의 주력이 이민 1세대에서 2, 3세로 교체돼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있다. 차세대의 경우 혼혈 및 다중 정체성을 가진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재외동포에게 교육함으로써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방침이다. 동포청은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 15개국을 방문해 지역별·분야별·세대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모국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발전상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단체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력해 발전상 동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나라의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동포 사회, 외교부, 국내 민간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자긍심 함양과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도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라며 "더욱이 브랜드 파워가 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기여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2차대전 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한국 발전상의 교과서 수록은 동포 차세대에게는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라며 "현지 교과서에 이를 수록하는 일에는 거주국 참정권을 가진 재외동포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청은 한글학교 운영비를 지난해(141억원)보다 25.7% 증가한 177억원으로 배정해 교사 사기 진작과 교육 및 운영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19억원)보다 44.6% 증가한 27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스터디코리안 운영 개선, 저소득 자녀 수강료 지원 확대 등 정규 교육 강화, 재외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교육 확대 등에 쓰일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2024 업무 추진계획' 발표 재외동포청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서 한국 발전상의 현지 교과서 수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기철 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제공] ◇ 국격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지원…인식 개선 캠페인 동포청은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재외동포 지원 등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동포 등을 위한 '귀환 재외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 재일동포와 파독 근로자 등 지금까지 소외됐던 동포들을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모국으로 초청해 예우하고 조국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를 반영해 최근 확정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지난해 말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보듬기에 나선다.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초청 사업, 동남아시아 지역 등 다문화 취약 가정 자녀의 모국 방문 등도 진행한다.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이주 배경 등의 내용을 한국 국·검정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개선 동포청은 대통령 해외 순방 등의 계기에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재외동포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한다. 분야별 재외동포 초청·지원 사업 외에도 코리안넷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첫 해외 개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내실화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도 부여한다.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때 국제전화 사용료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데이터 통화, 채팅 상담 등을 추가한다. 재외동포들이 온라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공서·은행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를 도입하고,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해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며 손톱 밑 가시를 빼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서 중소기업 해외진출 모색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wakaru@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개인정보 침해 없도록…식음료·교육 등 일상분야 집중점검개인정보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 마련 서울의 한 카페에 놓인 키오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음료 배달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식음료, 교육·학습, 정보방송통신'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체와 키오스크 서비스업체 등이 음식을 주문받는 과정에서 ▲ 정보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는지 ▲ 보유한 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가 마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학습' 분야에서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하고, 얼굴과 지문 등 생체 인증이 급증한 대형 오프라인 학원 및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공 등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를 확인한다.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를 비롯해 일부 앱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한 요소를 발굴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스마트카, 슈퍼앱'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슈퍼앱은 별도의 다른 앱 설치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방안을 살피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카 업계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인한다.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현재 시범 운영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안착을 위해 운영규칙을 만들고, 우수 사례 공유와 공모전 개최도 추진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보 주체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01년 도입돼 지난해 개선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1년여간 행인 17명 폭행·추행한 조현병 30대 실형
AI가 내 정보 맘대로?…개인정보 보호 'AI가이드라인' 만든다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기준 등 제시…전문자격·교육과정도 신설 '영상정보 원본' 활용,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개인영상정보법' 제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무척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내용 등 크게 6개 영역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AI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자율주행로봇에 제한됐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올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된다. AI를 활용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도 강화한다. 정보 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사람에 의해 판단받을 기회를 얻는 '결정 거부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디지털혁신 지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상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생태계를 올바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자격 제도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에도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ddie@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확대…AI·디지털 혁신으로 대도약"4대 추진전략·12대 핵심과제 발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올해 해외 협력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
김포공항~여의도 하늘에 車 뜬다…내년부터 수도권서 실증2025년 상용화 목표…전용 공항·관광 비행 서비스앞으로 서울 여의도와 잠실 등 주요 지역을 이동하고, 한강의 석양을 감상하며 비행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운영될 전망이다.서울시는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증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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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특구 추진체계 구축해 협력사업 발굴·추진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지자체·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해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부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사업화 전문교육, 투자 기업설명회(IR)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우선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와 전남 이모빌리티 특구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 2개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혁신사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화에 성공해 이를 토대로 지역의 성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직접 신사업 추진현황 챙긴다 우리은행(행장 조병규)이 조병규 은행장 직속으로 ‘신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사업추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속도감 있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병규 은행장이 직접 의장을 맡고, 국내영업부문 우리은행(행장 조병규)이 조병규 은행장 직속으로 ‘신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사업추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속도감 있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병규 은행장이 직접 의장을 맡고, 국내영업부문
진현환 국토1차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점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일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1.15) 후속조치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 예타 면제,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 과정에서 범정부 협력을 통해 후보지 선정 이후 7년 이상 걸리던 부지조성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차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할 IT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6만가구) 후보지 현장도 방문해 사업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다. 진 차관은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산업기능에 더해 근로자의 정주여건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이재명은 와서 욕만…" 한동훈, 영등포 찾아 '철도 지하화' 실천 강조 "란제리만 입은 일본 AV배우를…" 성인엑스포에 여성단체 발끈 민주당 경선 '슈퍼 수요일'…비명횡사냐 전해철 극적 생환이냐
통일부, 탈북민 로스쿨 입학·학비 돕는다…의사출신엔 실습지원(종합) 올해 업무추진 계획…교사 통일교육 의무화 추진 남녘의 일자리를 찾아서…작년 12월 열린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2.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학비를 지원하며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이다. 또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통일관을 갖도록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천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도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만 더 뽑아달라는 취지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고,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탈북민"이라며 "탈북민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관행이나 용어가 크게 달라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며 그나마 수도권에는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또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통일교육을 교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호 장관 통일부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서 부각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최춘길(2014년 12월) 선교사 억류 1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2012년 10월) 등 계기 때마다 북한 당국에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6·25전쟁 후 납북 피해 가족 가운데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찾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납북 피해를 98건으로 추정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를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으로 예정됐던 4차 실태조사 시점을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 중 68%가 80세 이상 고령이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통제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실태,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한 인권 유린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북한 인권의 랜드마크로 설립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부지 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고양시에 들어서는 통일정보자료센터는 이르면 올해 말 착공해 당초 일정보다 1년가량 늦어진 2027년 개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 창설 이래 최초로 해외 유명 여론조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영호 장관은 독일 통일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10여개국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여론 조사를 매년 실시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tre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무인점포 털어 수사받던 중고생, 반성은 커녕 오토바이 절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정부, 한국 발전상 해외 교과서 수록 추진…한글학교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동반성장 집중" '700만 재외동포' 자산 활용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방침 재외동포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정부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동포 사회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각국에서 재외동포에게 한국어·한국 역사와 문화 등을 교육하는 한글학교 1천462곳의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출범 후 13회의 대통령 참석 해외 동포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200여회에 걸친 국내외 간담회 및 민생 현장 방문과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향후 5년간 추진될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재외동포청은 ▲일회성 행사 중심이 아닌 동포사회에 근본적인 이익을 주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700만 재외동포와 동반성장을 추구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 등을 동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의 주력이 이민 1세대에서 2, 3세로 교체돼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한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고 있다. 차세대의 경우 혼혈 및 다중 정체성을 가진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재외동포에게 교육함으로써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방침이다. 동포청은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요 15개국을 방문해 지역별·분야별·세대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모국 초청 연수를 통해 한국 발전상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단체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협력해 발전상 동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나라의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동포 사회, 외교부, 국내 민간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자긍심 함양과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도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라며 "더욱이 브랜드 파워가 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기여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2차대전 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한국 발전상의 교과서 수록은 동포 차세대에게는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라며 "현지 교과서에 이를 수록하는 일에는 거주국 참정권을 가진 재외동포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포청은 한글학교 운영비를 지난해(141억원)보다 25.7% 증가한 177억원으로 배정해 교사 사기 진작과 교육 및 운영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19억원)보다 44.6% 증가한 27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스터디코리안 운영 개선, 저소득 자녀 수강료 지원 확대 등 정규 교육 강화, 재외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교육 확대 등에 쓰일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2024 업무 추진계획' 발표 재외동포청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서 한국 발전상의 현지 교과서 수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기철 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제공] ◇ 국격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지원…인식 개선 캠페인 동포청은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재외동포 지원 등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동포 등을 위한 '귀환 재외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 재일동포와 파독 근로자 등 지금까지 소외됐던 동포들을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모국으로 초청해 예우하고 조국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를 반영해 최근 확정한 범정부 중장기 종합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지난해 말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보듬기에 나선다.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초청 사업, 동남아시아 지역 등 다문화 취약 가정 자녀의 모국 방문 등도 진행한다.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이주 배경 등의 내용을 한국 국·검정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개선 동포청은 대통령 해외 순방 등의 계기에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재외동포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한다. 분야별 재외동포 초청·지원 사업 외에도 코리안넷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첫 해외 개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내실화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도 부여한다.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이용할 때 국제전화 사용료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데이터 통화, 채팅 상담 등을 추가한다. 재외동포들이 온라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공서·은행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를 도입하고, 국내 휴대전화가 없어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해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낮은 자세로 재외동포와 소통하며 손톱 밑 가시를 빼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서 중소기업 해외진출 모색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wakaru@yna.co.kr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전국노래자랑' 측 "시청률 하락세로 MC 교체…김신영도 이해"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개인정보 침해 없도록…식음료·교육 등 일상분야 집중점검 개인정보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 마련 서울의 한 카페에 놓인 키오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음료 배달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식음료, 교육·학습, 정보방송통신'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체와 키오스크 서비스업체 등이 음식을 주문받는 과정에서 ▲ 정보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는지 ▲ 보유한 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가 마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학습' 분야에서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하고, 얼굴과 지문 등 생체 인증이 급증한 대형 오프라인 학원 및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공 등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를 확인한다.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를 비롯해 일부 앱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한 요소를 발굴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스마트카, 슈퍼앱'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슈퍼앱은 별도의 다른 앱 설치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방안을 살피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카 업계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인한다.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현재 시범 운영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안착을 위해 운영규칙을 만들고, 우수 사례 공유와 공모전 개최도 추진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보 주체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01년 도입돼 지난해 개선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1년여간 행인 17명 폭행·추행한 조현병 30대 실형
AI가 내 정보 맘대로?…개인정보 보호 'AI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기준 등 제시…전문자격·교육과정도 신설 '영상정보 원본' 활용,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개인영상정보법' 제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무척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내용 등 크게 6개 영역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AI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자율주행로봇에 제한됐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올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된다. AI를 활용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도 강화한다. 정보 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사람에 의해 판단받을 기회를 얻는 '결정 거부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디지털혁신 지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상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생태계를 올바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자격 제도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에도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ddie@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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