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강행 '방송4법'…尹 재의요구 건의"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처리 한 데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4법 통과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거대야당이 통과시킨 '방송4법'은 언론을 민주당 손아귀에 두겠단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취급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조차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입법폭거를 일삼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하고 부결된 안건을 또다시 밀어붙인 이상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
추경호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문제"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세수 문제는 올해,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인 내년, 또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해서 세법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5년 만에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손질한 상속세 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4조3515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감세 기조를 보인 것이다. 전체 세수 감소분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
與, '우 의장 제안' 거부…"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해야"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며 "우 의장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밝힌 뒤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답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추경호 "野, 尹 탄핵 청문회 강행…李 방탄 탄핵쇼"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
與 추경호 "집중호우 현장대응 신경 만전…단 한명도 생명 잃지 않아야"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에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중호우를 두고 현장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중호우가 주말까지 예상되는 만큼 제방과 같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실시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아울러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원칙에 따른 선조치후보고를 해야 한다"며 "홍수 산사태 취약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군 경찰 소방당국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은 실종자 수색 수해복구 작업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철칙으로 삼아 철저히 메뉴얼 지켜야 한다"며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어 단 한명의 소중한 생명도 억울하게 잃지 않도록 모든 유관기관 합심해 총력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
추경호 "李 제안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즉시 논의하자"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 착수를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같은 세제개편이나 이 전 대표가 21대 국회 당시 제시한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하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여야 간 진지한 논의 한 번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
與 추경호 "野 상설특검 추진…노벨 꼼수 있으면 개딸이 따놓은 당상"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 변경을 취지로 국회 개정을 검토한 데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호의에서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 놓은 당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면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다"며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고위공직자범..
추경호 "野 강행 '방송4법'…尹 재의요구 건의"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단독 처리 한 데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4법 통과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거대야당이 통과시킨 '방송4법'은 언론을 민주당 손아귀에 두겠단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취급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조차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입법폭거를 일삼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하고 부결된 안건을 또다시 밀어붙인 이상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
추경호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문제"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세수 문제는 올해,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인 내년, 또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해서 세법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5년 만에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손질한 상속세 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4조3515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감세 기조를 보인 것이다. 전체 세수 감소분 중 상속세 완화에 따른 감세가 약 4조원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
與, '우 의장 제안' 거부…"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며 "우 의장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밝힌 뒤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답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추경호 "野, 尹 탄핵 청문회 강행…李 방탄 탄핵쇼"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
與 추경호 "집중호우 현장대응 신경 만전…단 한명도 생명 잃지 않아야"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에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집중호우를 두고 현장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집중호우가 주말까지 예상되는 만큼 제방과 같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실시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아울러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원칙에 따른 선조치후보고를 해야 한다"며 "홍수 산사태 취약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군 경찰 소방당국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은 실종자 수색 수해복구 작업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철칙으로 삼아 철저히 메뉴얼 지켜야 한다"며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후진국형 재난은 막을 수 있어 단 한명의 소중한 생명도 억울하게 잃지 않도록 모든 유관기관 합심해 총력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
추경호 "李 제안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즉시 논의하자"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 착수를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같은 세제개편이나 이 전 대표가 21대 국회 당시 제시한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하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여야 간 진지한 논의 한 번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
與 추경호 "野 상설특검 추진…노벨 꼼수 있으면 개딸이 따놓은 당상"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 변경을 취지로 국회 개정을 검토한 데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호의에서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 놓은 당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면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다"며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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