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 확정...노동·경영계 이의제기 없어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심의·제출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양측 모두 이의제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고용부에 이의제기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확정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만이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린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공감…해법은 '아전인수' 제각각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 문제는 노·사·공의 해법이 서로 달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 임명이다보니 정부 '편향성'을 드러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결정.. 1.7% 인상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경총 "최저임금 인상·단일 적용 유감"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디"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무책임한 처사…정부 최저임금 결정 참여해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들은 12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이에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았지만…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오전 1시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약 12시간 동안 내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확정… ‘1만~1만290원’ 내에서 결정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1만원~1만290원을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각각 140원(1.4%), 430원(4.3%)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해당 구간 내에서 결정된다.최초 요구안에서 1만2600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만1200원, 1만1150원, 1만1000원, 1만840원으로 인상 폭을 낮춰왔다.동결을 원했던 경영계는 최초 9860원(동결)에서 9870원, 9900원, 9920원, 9940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막기 위한 최소 인상을 해왔다.양측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임위 2차 수정안…“1만1150원” vs “9900원”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하는 가운데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과 9900원을 제시했다.1차수정안과 비교할 경우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250원으로 줄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는 여여전히 극명한 상황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1일 10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50원 내린 1만1150원을, 경영계는 30원 올린 9900원을 제시했다.노동계 수정안은 올해 최저시급 대비 13.1%, 경영계는 0.4% 인상한 수치다.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
류기정 전무 "최저임금 인상, 해일 같은 충격…근로자들도 고용불안"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동계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음에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1일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2.6% 올랐지만,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며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G7 국가의 60~70%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특히 세후 최저임금 수준은 이들 국가에 비해 오히려 높은 편"이라며 "이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류 전무는 최임위..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지불능력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초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적정수준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 등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가 법상 기준이라고 언급한 네 가지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이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이는 최고 수준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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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공감…해법은 '아전인수' 제각각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 문제는 노·사·공의 해법이 서로 달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 임명이다보니 정부 '편향성'을 드러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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