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공감…해법은 '아전인수' 제각각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 문제는 노·사·공의 해법이 서로 달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 임명이다보니 정부 '편향성'을 드러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았지만…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오전 1시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약 12시간 동안 내년…
LG엔솔, 중국 제치고 르노 'LFP 배터리' 5조원 수주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1. 경찰, 부부싸움 관련 교통사고 루머 부인 경찰은 최근 부부싸움과 관련된 교통사고 루머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은 뉴스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부부싸움 중 "다 죽자"며 가속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잔인하고 험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나, 경찰은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택시기사 기본급 최저임금 넘어야"…헌재 '또 합헌'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생산고(생산량)에 따른 임금 등 초과운송수입을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합당하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판단했다. 택시기사들이 운전해서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을 정해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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