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판결 나와…“노동시간 산정에 기준될 것”【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편집자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시간,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호소해 왔다.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영상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37년간 그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손 보는 정부…노동계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
배달기사에 이어 대리기사도 '근로자', 복잡해진 플랫폼 산업소속 업체 없이 자유롭게 일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하는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잇따르며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자유로움'이 '불안정성'으로 치부되고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들이 나오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하는 최근 판결 흐름━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
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지명…노동계 의견 ‘분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反)노동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정 실장은 김 후보자를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노동관계법 위반 3만6000건 이상...체불 임금만 390억【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총 3만건이 넘는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고, 이중 체불된 임금만 총 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국내 1만1964개 사업장에서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주로 ▲근로조건 명시(1만974건) ▲금품체불(7039건) ▲임금명세서(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1143건) ▲최저임금(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198건) 등의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노동부는 체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자 '주휴수당 폐지' 촉구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1만2000원 이상을 시간당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능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편의점 업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24년 만에 ‘노동자’로 인정된 콜센터 교육생…꼼수 관행 제동【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당국이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지불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교육기간에 근무한 노동자 허모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진정인 허씨는 열흘간 콜센터 상담원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린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최저임금 본격적 논의 시작... 과연 최적의 임금 수준은 무엇일까?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업, 노동계, 정부의 의견이 분분하다.커리어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이 기업 828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인건비 부담’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49.3%)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30.9%,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19.8%로 집계됐다.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라서’(48.3%, 복수응답)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상반기만 1조 웃도는 임금체불액.. '올해 2조 예상'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9천억 원을 넘어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을 포함한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856억 원이 될 전망이다.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반기 벌써 1조 원을 웃돌면서 올해 사상 첫 연간 2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고의·상습 체불 등이 꼽힌다.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승된 최저임금은 결국 심각한 경영난을
소상공인 98.5%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반대”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내년엔 이뤄질까”…편의점업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 ‘긴장’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편의점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물가상승, 저출산, 점포수 증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업계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다.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업계 특성상 대부분의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받는 시급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업태다.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경영계-노동계 공방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사회 갈등을 논의하는 주제는 걷어내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근로자 위원 측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
중기 61.6%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의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등 늘어나는 인건비로 인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의견조사'를 실시,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지난 5월 심의를 시작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61.6%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어서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응답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에서 68.0%, 서비스업에서 64.5%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를..
최저임금위원회, 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지난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우려하는 소상공인…“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6월 결의대회”소상공인들이 6월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인상률(2.5%) 수준이 이번 재산정에 반영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정책 소상공인들이 6월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인상률(2.5%) 수준이 이번 재산정에 반영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정책
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4조 1항 사업 종류별 구분 반영돼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들은 21일 최저임금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감하며 공생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으로 지난 10년 사이 76.7% 인상됐다. 그 사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59만5000명에서 2023년 141만3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시기 402만6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늘었다"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장은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이같은 변화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디"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
시진핑-푸틴의 동맹, 미국 패권에 맞서 더욱 견고해지나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1. 시진핑-푸틴 회담, 경제와 외교 이슈 집중 조명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소식도 주목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결제의 90%가 루블과 위안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판결 나와…“노동시간 산정에 기준될 것”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편집자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시간,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호소해 왔다.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영상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37년간 그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손 보는 정부…노동계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
배달기사에 이어 대리기사도 '근로자', 복잡해진 플랫폼 산업 소속 업체 없이 자유롭게 일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하는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잇따르며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자유로움'이 '불안정성'으로 치부되고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들이 나오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하는 최근 판결 흐름━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
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지명…노동계 의견 ‘분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反)노동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정 실장은 김 후보자를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노동관계법 위반 3만6000건 이상...체불 임금만 390억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총 3만건이 넘는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고, 이중 체불된 임금만 총 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국내 1만1964개 사업장에서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주로 ▲근로조건 명시(1만974건) ▲금품체불(7039건) ▲임금명세서(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1143건) ▲최저임금(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198건) 등의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노동부는 체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리자 '주휴수당 폐지'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1만2000원 이상을 시간당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능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편의점 업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24년 만에 ‘노동자’로 인정된 콜센터 교육생…꼼수 관행 제동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당국이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지불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올해 1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교육기간에 근무한 노동자 허모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진정인 허씨는 열흘간 콜센터 상담원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최저임금 본격적 논의 시작... 과연 최적의 임금 수준은 무엇일까?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업, 노동계, 정부의 의견이 분분하다.커리어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이 기업 828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인건비 부담’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49.3%)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하다’는 30.9%,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19.8%로 집계됐다.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라서’(48.3%, 복수응답)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상반기만 1조 웃도는 임금체불액.. '올해 2조 예상'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9천억 원을 넘어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을 포함한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856억 원이 될 전망이다.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반기 벌써 1조 원을 웃돌면서 올해 사상 첫 연간 2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고의·상습 체불 등이 꼽힌다.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승된 최저임금은 결국 심각한 경영난을
소상공인 98.5%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반대”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소상공인 대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내년엔 이뤄질까”…편의점업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에 ‘긴장’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편의점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물가상승, 저출산, 점포수 증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업계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편의점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다.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업계 특성상 대부분의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받는 시급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이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업태다.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경영계-노동계 공방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사회 갈등을 논의하는 주제는 걷어내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근로자 위원 측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
중기 61.6%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의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등 늘어나는 인건비로 인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의견조사'를 실시,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지난 5월 심의를 시작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61.6%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어서 2~3% 인상(23.5%), 1% 내외 인상(8.7%)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응답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에서 68.0%, 서비스업에서 64.5%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를..
최저임금위원회, 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지난 27일 최임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우려하는 소상공인…“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6월 결의대회” 소상공인들이 6월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인상률(2.5%) 수준이 이번 재산정에 반영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정책 소상공인들이 6월 중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인상률(2.5%) 수준이 이번 재산정에 반영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정책
“실질임금 저하” vs “경영실적 악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최임위, 21일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인상 여부·차등적용 등 신경전 치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측 간사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노와 사가 배려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위촉 절차로 인해 (최저임금 심의가) 다소 늦게 시작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서 어느 때보다 충실한 논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측인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일부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도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국민들이 시장에서 식구 먹을 과일 둘째 치고 생필품 사기 위해서 물건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한다”며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과 다름없다.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 전무는 “그간의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정에서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며 “영세 중소 및 소상공인 어려움은 그간 높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으로 어려움 가중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해야된다는게 시대 사회적 요구”라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수용성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 역시 “올해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 어려움 겪고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일부 수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중소 자영업자 사정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최임위는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TV와 반대로 가네... IT용 OLED 전성기
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4조 1항 사업 종류별 구분 반영돼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소상공인들은 21일 최저임금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감하며 공생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으로 지난 10년 사이 76.7% 인상됐다. 그 사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59만5000명에서 2023년 141만3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시기 402만6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늘었다"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장은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이같은 변화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디"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
시진핑-푸틴의 동맹, 미국 패권에 맞서 더욱 견고해지나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1. 시진핑-푸틴 회담, 경제와 외교 이슈 집중 조명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소식도 주목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결제의 90%가 루블과 위안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13대 최저임금 위원 위촉…21일 전원회의 개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13일 자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부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도서관도 가고" 그말대로…한동훈, 양재도서관서 목격 개혁신당 호남·제주 투표서 허은아 1위…이기인과 누적 공동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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