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규모 축소·전문가 중심’ 개편되나…노동계 “일방적 추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규모를 조정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구조 개편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을 알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37년간 그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손 보는 정부…노동계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
[이슈분석]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내년에도 노사 갈등 격화 전망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차등) 적용’은 노사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강경 대치한 끝에 올해도 불발됐다. 내년에도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종료 후 열흘 전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차등) 적용’은 노사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강경 대치한 끝에 올해도 불발됐다. 내년에도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종료 후 열흘 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확정… ‘1만~1만290원’ 내에서 결정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1만원~1만290원을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각각 140원(1.4%), 430원(4.3%)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해당 구간 내에서 결정된다.최초 요구안에서 1만2600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만1200원, 1만1150원, 1만1000원, 1만840원으로 인상 폭을 낮춰왔다.동결을 원했던 경영계는 최초 9860원(동결)에서 9870원, 9900원, 9920원, 9940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막기 위한 최소 인상을 해왔다.양측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류기정 전무 "최저임금 인상, 해일 같은 충격…근로자들도 고용불안"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동계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음에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1일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2.6% 올랐지만,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며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G7 국가의 60~70%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특히 세후 최저임금 수준은 이들 국가에 비해 오히려 높은 편"이라며 "이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류 전무는 최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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