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가족 학력 군대 정치이력 재산 그에 대한 비판 논란까지 총정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공식 취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임하게 되었다. 196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에서 태어난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육군 독자 방위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국내 교육 이후 그는
국민 과반 "내란죄 뺀 탄핵심리 부적절"…51.9% "최상목, 헌재관 2명 임명 잘못" [데일리안 여론조사]국민 51.5%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51.9%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경호처 지휘 침묵' 최상목 대행이 첫 국무회의서 강조한 것: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각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진력해 주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특히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 회복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탄핵정국 출렁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경제 어렵다” 호소 먹힐까【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향후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각 일부와 여야 모두 반발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진화에 나섰다.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
“정치적 갈등 심화 초래”…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의표명대통령실 참모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로 해석된다.
'연쇄 탄핵'에 국정 초토화?…최상목 탄핵 부담스러운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에 말을 아끼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총리에 이어 부총리까지 '연쇄 탄핵'을 이어갔다가, 참사 수습을 방해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개최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에 개최된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게를…
최 권한대행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 발생한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금일부터 2025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
[2024세법] 상속세 4조 줄어든다…종부세 개편은 미뤄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체계를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발전 정도를 반영해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일부 세목은 근본적인 단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은 △경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체계를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발전 정도를 반영해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일부 세목은 근본적인 단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은 △경
[2024세법] 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가상자산 과세 27년으로 유예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한다.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하고 자녀공제 규모를 5억원으로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세제발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한다.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하고 자녀공제 규모를 5억원으로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세제발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 과세액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2026년까지 줄어드는 세금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최상목 "일자리 예산 4.6조 집행…고용 기업에 지원 강화"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8월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
정부, 전직·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재원 확보할 것정부가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 확보에 나선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과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혜택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 및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의 신속한 시행을 지원하고자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기관들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
최상목 부총리 "부동산 시장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 강구"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것으로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특단의 조치고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으로 첫 번째는 공급을 통한 시장안정화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요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고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원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집..
[2보] 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6만가구 공급"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2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가구를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연내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5만4000가구를 연내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
최상목 부총리 “기업 우려하는 상법개정안 결론 없을 것”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재계에서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재계에서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소상공인 확실한 재기 돕는다…최상목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추진"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에 초점을 맞춰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 경감 및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재창업 연계에 집중한 지원을 실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찾아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 이후 늘어난 대출규모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일일 상담사로 나선 최 부총리는 센터에 찾아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정상차주들은 높은 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도 완화한다. 특히, 취약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대폭 확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하고,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확실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그냥 쉽니다" 3040세대 급증…청년고용 '비상등'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홍 모씨(43)는 4년 넘게 집에서 쉬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때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오전에는 주식을 하고 오후에는 그냥 집에서 누워 있다"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우동가게를 하다가 접은 문 모씨(37)는 "작년에 가게 문 닫고 1년 반째 쉬고 있다. 소비는 줄이고, 오피스텔 월세로 120만원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서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전 보다 12만 9000명(5.7%)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쉬고 있는 인구는 20대(10.6%), 30대(11.4%) 40대(13.7%) 등에서 크게 늘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은 차갑게 식은 내수경기로 인한 고용 한파를 체감하게 하는 수치들로 가득했다. 특히 고령층 중심의 취업자 확대 속에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지표 보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더..
"부자 빠져나가" "대물림 멈춰야"…기재부 향한 엇갈린 시선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제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선 과도한 세율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고, 야당에선 부의 대물림은 민주공화국 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방향은 가난의 대물림보다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경제 측면에서) 한국기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속세에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태와 같이 산업재해현장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분..
최상목 "민생안정과 구조개혁 달성…지혜 모아달라"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 등에 있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 기업 밸류업, 교육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상목 "글로벌사우스 신흥시장 개척…정상외교 성과 극대화"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실사지침 등 통상환경 장벽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0년간 59개국(21건)과 FTA 체결로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을 전략적으로 운용한다. 최 부총리는 "역..
최상목 권한대행 가족 학력 군대 정치이력 재산 그에 대한 비판 논란까지 총정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공식 취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임하게 되었다. 196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에서 태어난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육군 독자 방위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국내 교육 이후 그는
국민 과반 "내란죄 뺀 탄핵심리 부적절"…51.9% "최상목, 헌재관 2명 임명 잘못"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51.5%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51.9%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를…
'경호처 지휘 침묵' 최상목 대행이 첫 국무회의서 강조한 것: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각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진력해 주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특히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 회복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탄핵정국 출렁임에 요동치는 최상목 체제…“경제 어렵다” 호소 먹힐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크게 요동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며 향후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는 모습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배경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각 일부와 여야 모두 반발하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진화에 나섰다.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이
“정치적 갈등 심화 초래”…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의표명 대통령실 참모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로 해석된다.
'연쇄 탄핵'에 국정 초토화?…최상목 탄핵 부담스러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에 말을 아끼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총리에 이어 부총리까지 '연쇄 탄핵'을 이어갔다가, 참사 수습을 방해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개최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에 개최된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게를…
최 권한대행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 발생한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금일부터 2025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
[2024세법] 상속세 4조 줄어든다…종부세 개편은 미뤄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체계를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발전 정도를 반영해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일부 세목은 근본적인 단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은 △경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체계를 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발전 정도를 반영해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일부 세목은 근본적인 단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은 △경
[2024세법] 상속세 최고세율 50→40%로…가상자산 과세 27년으로 유예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한다.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하고 자녀공제 규모를 5억원으로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세제발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한다.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하향 조정하고 자녀공제 규모를 5억원으로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세제발
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 과세액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2026년까지 줄어드는 세금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최상목 "일자리 예산 4.6조 집행…고용 기업에 지원 강화"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8월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
정부, 전직·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재원 확보할 것 정부가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 확보에 나선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과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혜택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 및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의 신속한 시행을 지원하고자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기관들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
최상목 부총리 "부동산 시장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 강구"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것으로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특단의 조치고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으로 첫 번째는 공급을 통한 시장안정화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요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고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원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집..
[2보] 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23.6만가구 공급"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2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가구를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연내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5만4000가구를 연내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
최상목 부총리 “기업 우려하는 상법개정안 결론 없을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재계에서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재계에서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소상공인 확실한 재기 돕는다…최상목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추진"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에 초점을 맞춰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 경감 및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재창업 연계에 집중한 지원을 실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찾아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 이후 늘어난 대출규모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일일 상담사로 나선 최 부총리는 센터에 찾아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정상차주들은 높은 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도 완화한다. 특히, 취약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대폭 확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하고,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확실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그냥 쉽니다" 3040세대 급증…청년고용 '비상등'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홍 모씨(43)는 4년 넘게 집에서 쉬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때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오전에는 주식을 하고 오후에는 그냥 집에서 누워 있다"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우동가게를 하다가 접은 문 모씨(37)는 "작년에 가게 문 닫고 1년 반째 쉬고 있다. 소비는 줄이고, 오피스텔 월세로 120만원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서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전 보다 12만 9000명(5.7%) 늘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쉬고 있는 인구는 20대(10.6%), 30대(11.4%) 40대(13.7%) 등에서 크게 늘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은 차갑게 식은 내수경기로 인한 고용 한파를 체감하게 하는 수치들로 가득했다. 특히 고령층 중심의 취업자 확대 속에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지표 보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더..
"부자 빠져나가" "대물림 멈춰야"…기재부 향한 엇갈린 시선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제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선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여당에선 과도한 세율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고, 야당에선 부의 대물림은 민주공화국 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방향은 가난의 대물림보다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경제 측면에서) 한국기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속세에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태와 같이 산업재해현장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분..
최상목 "민생안정과 구조개혁 달성…지혜 모아달라"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 등에 있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 기업 밸류업, 교육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상목 "글로벌사우스 신흥시장 개척…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통상규제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공급망실사지침 등 통상환경 장벽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0년간 59개국(21건)과 FTA 체결로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수출 경제영토를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을 전략적으로 운용한다. 최 부총리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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