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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Archives - 뉴스벨

#총선-공약 (4 Posts)

  • 신범철 "수조원 드는 공약 계획은?"…문진석 "계획 필요한가" [천안·아산 토론회①-천안갑] 文 철도 지하화·申 국방 AI센터 공약 실현 가능성 두고 공방 충남 천안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수를 뒤바꿔가며 입씨름을 벌였다.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된 두 사람은 19일 방송된 TV토론회에서 공약 및 현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기자회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주관·주최했으며 전날 녹화가 진행됐다. 申, 文 '공약 불발' 사례 언급하며 수조원 드는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 표해 도전자인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는 현역 의원인 문진석 민주당 후보의 4년 전 공약 이행 상황을 되짚으며 이번 총선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꼬집었다. 신 후보는 문 후보의 4년 전 총선 공보물을 근거로 △네이버 디투스타트업팩토리(D2SF) 유치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청년 창업을 위한 금융기관 유치 등의 성사 여부를 차례로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D2SF) 유치가 안 돼 시민께 사과드렸다" "(공공기관) 유치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D2SF 유치가 안돼 (창업 금융기관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 후보는 문 후보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철도 지하화의 현실성을 따져 물었다. 공약 달성을 위한 비용 규모, 사업 소요기간 등은 밝히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문 후보는 천안을 세로로 꿰뚫는 철도를 지하화해 원도심 개발 동력 등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해당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정이 얼마 소요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이 확정되면 언제든 (추산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 후보 지적에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신 후보는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지 계획도 없다"며 "'할 수 있다'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신 후보가 이해를 못한다"며 "비용이 왜 필요하고 기간이 왜 필요한가. 비용은 민간 기업이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비용이 얼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수조원이 드는 사업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신 후보 질의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 후보는 사업 계획 구체화보다 철도 지하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역세권 개발법 개정 △국토개발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도 (철도 지하화 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文, 申 국방 AI센터 유치 추진에 "여러 지방정부가 유치 원해 천안 일대에 국방 생태계 無" 문 후보는 신 후보 주요 공약 가운데 국방 AI(인공지능)센터 유치 공약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충청남도를 포함해 여러 지방정부들이 관련 시설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데다 천안 일대엔 국방 관련 사업이 미약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문 후보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선 "산업 연계성, 교통 여건, 타당성, 지방정부 수장의 의지와 정책 방향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국방 AI센터를 유치하고 싶은 지방정부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천안 지역에 국방 관련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느냐"며 "차라리 천안을 AI 연구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납득이 된다. 이 (국방 AI센터) 공약은 나중에 헛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방 AI센터는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 AI센터가 오면 관련 방산·IT기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우수 인력의 남방 한계선을 평택으로 보고 있다. GTX-C 노선이 천안에 오기 때문에 우수 인력이 올 수 있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 후보는 원도심인 천안역 일대에 국방 AI센터를 유치해 지역 대학 등과의 시너지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文, '이종섭 논란' 고리로 申 '압박' 문 후보는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신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황이었지만, 법무부의 조치를 거쳐 대사로 부임했다. 인사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 후보는 신 후보가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차관직을 맡고 있었다는 데 주목해 공세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 후보 질문에 "내부적으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더 통 크게 보고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관련해선 '말 바꾸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단장이) 처음에는 '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문자를 봤다고 했다'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런 외압을 느꼈다'고 했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누구도 수사단장에게 '누구를 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후보는 "이 전 장관의 지시는 누차 이야기됐다"며 "'출장 갔다 와서 다시 보겠다'는 것은 합법적인 장관의 권리다. 이를 외압이라고 만드는 프레임 자체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넣어라, 빼라 하는 부분을 만약 (이종섭 전) 장관이 이야기했다면 나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친 입' 이재명, 천안에서 외친 "이채양명주" 무슨 뜻? 익숙한 얼굴·뒤바뀐 구도·한동훈 바람…천안 총선 대진표 완성 한동훈 '원픽 지역구' 천안갑, '청룡'이 당락 좌우할까 '미래' 김영석·'현안' 복기왕…'아산갑' 유권자의 선택은 [인터뷰] 김영석 "아산의 미래, 인기 위주 정책 펴는 세력에 맡겨선 안돼"
  •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정치’ [기자수첩-부동산] 與도 野도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실효성 의문…“정치 아닌 정책 나와야”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는 약 65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한다.”(1월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1월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그러면서 지하화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 이를 위해 약 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2월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진다. 이중 정부·여(與)당에 이어 야(野)당도 ‘철도 지하화’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은 게 눈에 띈다. 지난달 9일 여야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지상의 철도 부지와 주변지역을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철도 지하화를 밀어붙이며 경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여야 모두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 유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비 인상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민자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또 수도권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철도 이용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걸림돌이 사라졌으나, 대부분의 공약들은 법 개정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 역시 중요한 문제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1가구1주택 ‘종부세 인하’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던 와중에 나온 공약이었다. 결국 문 정부 집권 후반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 상향하는데 그쳤고, 이후 지난 대선에도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선에 지자 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 마다 쏟아지는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매표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만다. 이번 총선에는 ‘부동산 정치’가 아닌, ‘부동산 정책’다운 실현 가능한 공약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은 조국 선 그었는데…'강성 친명' 민형배 "이재명은 문 열어놓은 듯" '금쪽이' 된 이강인, 인스타 악플 4만개 '도배' 한동훈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이게 말이 되는가" [인터뷰] 이용호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당 아냐" "프랑스로 돌아가" 이강인 응원 불똥...파비앙에 악플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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