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기후대응·세제개혁…총선 앞 시민사회 정책 제안(종합)총선넷, 10대 분야 46개 과제 제시…기후정치비상행동 "기후총선으로"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제안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최원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잇달아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 균형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경제·부동산 분야에서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 및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년간 논의가 이어진 의제도 요구안에 올랐다. 총선넷은 원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대해선 "각 정당이 각자의 정책지향과 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면서도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부유세 등 재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서 큰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기후 정책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위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현재 기후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9 utzza@yna.co.kr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를 '기후 총선'으로 규정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주요 정당 대부분이 10대 공약에 기후 공약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라며 "기후위기의 총체성은 간과하고 (기후 공약이) 여전히 부문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기존 정책이 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과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 토건·개발주의 공약 철회와 공공 교통 확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국가 시스템 변화를 핵심 요구로 꼽았다. 이들은 유권자의 1.5％인 66만명을 '기후정치 씨앗'으로 모집하고 활동을 이어가며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inzz@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메시 '홍콩 노쇼' 경기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절차 착수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총선시민네트워크 "현역의원 중 35명 공천 부적격"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국힘 26명·민주 7명 등 2024총선넷 '이런 사람은 공천 안 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1차 공천 반대명단 35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24.2.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현역 국회의원 35명이 포함된 1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 총선넷은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기후환경, 의료복지, 민생경제, 종교역사 등 각 분야 10여개 연대기구·단체에서 제출받은 공천 부적격자 총 89명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35명 중 가장 많은 단체에서 공천 부적격자로 꼽힌 의원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으로 총 6개 단체로부터 지목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재정적자에 책임이 있다는 점,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점 등이 부적합 이유로 꼽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4개 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돼 추 의원의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수해지역 봉사활동에서 했던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 비대면 진료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는 친기업적 법안 대표발의 등으로 인해 공천 반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기현·박덕흠·윤상현·이종성·임이자·정진석·주호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신현영 의원은 모두 3개 단체로부터 지목됐다. 명단에 오른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무소속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상희 2024 총선넷 공동대표는 "포퓰리즘 정치, 당리당략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퇴행의 길로 이끌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필두로 22대 총선을 민주주의 실현·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중대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 총선넷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다시 한번, 기억·약속·심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현재까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환경회의 등 80개 시민단체와 19개 연대기구가 함께하고 있다. 다음은 공천배제 명단. (가나다순) ▲ 국민의힘 강기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국민의힘 김기현 ▲ 국민의힘 김도읍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 국민의힘 김성원 ▲ 국민의힘 김용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 국민의힘 박대출 ▲ 국민의힘 박덕흠 ▲ 국민의힘 박성중 ▲ 무소속 박완주 ▲ 국민의힘 박정하 ▲ 국민의힘 박진 ▲ 국민의힘 배현진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 국민의힘 유경준 ▲ 국민의힘 유상범 ▲ 국민의힘 유의동 ▲ 국민의힘 윤두현 ▲ 국민의힘 윤상현 ▲ 국민의힘 이명수 ▲ 개혁신당 이원욱 ▲ 국민의힘 이종성 ▲ 국민의힘 이현승 ▲ 국민의힘 임이자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 국민의힘 정진석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 국민의힘 조경태 ▲ 국민의힘 주호영 ▲ 국민의힘 추경호 ▲ 국민의힘 태영호 ▲ 국민의힘 하태경 ▲ 더불어민주당 허영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n@yna.co.kr 암수술 무기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 연기…'수술대란' 현실로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이후 검역 위해 비공개 넷플릭스 CEO "尹과의 만남 큰 영광…韓창작자들과 동행 걸음마"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정적' 나발니 사망에 푸틴 자신감 증폭?…"더 무모해질 수도"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불 난 근로자 숙소서 시신…경찰, 40대 피의자 체포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현 여친 때렸어?" 전 여친 찾아가 폭행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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