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Archives - Page 2 of 2 - 뉴스벨

#촉법소년 (26 Posts)

• 
  게임 못하게 해서 고모 살해한 중학생…또 불거진 '촉법소년' 논란 2023.03.28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기록 없이 소년원 2년 송치가 전부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 
  '40대男' 채팅앱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뺏은 10대들 긴급체포 2023.03.27 채팅앱을 통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폭행하고 돈을 뺏은 10대 청소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청소년 8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채팅앱을 통해 40대 남성 A씨
• 
  싸움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중학생 檢 송치 "촉법소년 아냐" 2023.02.07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10대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14)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14)군을 흉
• 
  편의점 점주 때리며 "나 촉법소년이야"라고 외치던 중학생 결국... 2023.01.19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며 난동 부렸던 10대 중학생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 단독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 
  “담배 피우지 마”…훈계에 엄마뻘 폭행한 중학생 입건 2022.12.22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이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으며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해당 남학생들을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학생은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또래 학생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를 폭행 장면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
• 
  "너흰 처벌 안 당해"...촉법소년 시켜 무인점포 턴 20대 징역형 2022.12.22 법원이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촉법소년들을 꼬드겨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