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를 포기'…연이은 '방탄 국회'에 정치 환멸감 가중 [정치의 밑바닥 ④]의원 대의 활동·국회 독립성 보장 취지이지만 비리 연루 동료 의원 감싸는 '보호막'으로 변질 21대 국회 체포안 부결 민주당 4건…국힘은 0건 "특권 포기" 약속도 번복한 이재명에 분노 상승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서술하고 있
증거인멸 가능성 완전 소명 실패...이재명 영장 ‘기각’【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명운을 갈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9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사였다. 이후 검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
“검사 독재정권 폭주 막아야”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 후 첫 입장 표명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
원내 총사퇴·배신자 색출…체포안 '가결' 후폭풍에 민주당 '아사리판'정청래, 이탈표 던진 이들에 "배신자" 자율투표라더니 가결되자 '해당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이를 해당행위로 규정
'이재명 단식' 출구 못찾고 장기화…영장 임박에 체포안 뇌관도李측 "단식 계속 의지 확고"…19일 상경 文, 李 만나 '중단 설득' 관측도 체포안 계파 갈등 재점화?…"표결 거부·당론 부결" vs "李, 가결 요청해야" 단식 16일,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5일 단식 투쟁 16일차인 더
與, 이재명 검찰 재출석에 “‘피해자 코스프레’ 해도 변함없는 피의자일 뿐”【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수원지검에 재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쌓기’”라며 “‘괘씸죄’가 추가돼야 할 판”이라고 논평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 출석 일정조차 제 입맛대로 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농간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섯 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아무도 강권하지 않은 단식쇼로 인한 ‘동정’이 아닌 후안무치에 대한 괘씸죄가 추가돼야 할 판”이라며 “아무리 초췌한 모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사법리스크 커지는 이재명…檢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청구 시점 8월이면 '임시회기 쪼개기'로 바로 영장 실질심사 정기국회 9월 땐 체포안 표결…가결 전망 속 '방탄 논란' 관측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12일 표결 가닥… 檢은 강래구 기소국회가 다음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번에는 결과가
"검찰 2차 구속 청구? 부담 2배로 커지게 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더불어민주당 앞날을 걱정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같은 시대를 걸어가는 정치인으로서 참 보기 딱하다"고 염려했다. 홍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과반수에 못 미쳐 부결은 되었지만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31표나 나
유상범 "이재명 쌍방울 구속영장 청구, 3월 중 예상"율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자금 의혹'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며 내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 의원은 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월에 아마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같이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부결 후폭풍' 몰려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지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우세하게 점쳐진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민주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여야 공방전…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vs “불체포특권, 헌법이 부여”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치 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기숙 교수 "이재명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검찰 꽃놀이패"[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일 오후 1시경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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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독재정권 폭주 막아야”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 후 첫 입장 표명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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