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채소류·축산물 물가 전월比 각각 0.1%·0.6%↓…4월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 박차
4월부터는 공급 여건 개선…정책효과 본격화로 물가 개선 전망 정부가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4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3월 채소류와 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각각 0.1%, 0.6% 하락한 가운데 4월부터는 공급 여건 개선, 정책효과가 본격화로 물가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와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다.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과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과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업체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4월에도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지난달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원)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국내 과일 수요분산 차원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과일 직수입의 경우 대상품목을 11개로 대폭 확대해 6월 말까지 총 5만t 이상, 최대 20%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슈퍼마켓 연합회와 연계해 4일부터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 점포를 대상으로 오렌지 1만3000t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와 한돈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해 시행 해오던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마리당 1000원 이상)하고 계란은 납품단가 할인 폭, 물량, 대상업체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지난달18일부터 투입중인 긴급 가격안정자금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축산물 체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욱 빠르게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웨스트햄 vs 토트넘 ‘결승골 사나이 손흥민’ [팩트체크] [현장] 도봉 뒤흔든 지지자 함성…김재섭 집중유세 "도봉 승리로 판 뒤집자"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문재인 자신은 5년 동안 뭘 했는데? 이정헌 45.5% vs 김병민 45.0%…광진갑 '소수점' 초박빙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⑦]
재정으로 물가 잡기 ‘한계’…“기후변화 대응 근본 대책 필요”
정부, 물가잡기에 2500억원 투입 도매가 여전히 높아 가격 하락 효과 “글쎄” “단기 아닌 중장기 대책 요구돼” 과일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당국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으로 물가 잡기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과·배 등 가격이 뛰어오른 과실류를 대체하기 위한 체리·키위 등 수입 과일 물량 확대와 관세 인하 조치도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690억원을, 2~3월에는 23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올해만 총 3번에 걸쳐 250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 후 사과·배 소매가격은 10% 떨어졌지만, 도매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kg의 중도매가격은 9만178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0% 올랐다. 배(신고·상품) 15kg의 중도매가격은 10만8600원으로 7.3%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사과와 배는 각각 121.5%, 147.3%씩 올랐다. 22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인 15일보다 11.6% 내렸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도 3만9312원으로 13.4% 하락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사과는 5.7%, 배는 44.4% 높은 상태다. 소비자, 정부 정책 실효성 "글쎄" 올해 국내 과일값이 비싼 이유는 냉해 피해와 탄저병, 일조량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3~40% 줄었기 때문이다. 해외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수입 과일인 바나나의 경우 생산국 작황도 좋지 않아 도입원가 자체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입 확대를 통한 과일 가격 하락 유도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나온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주부 A 씨는 “아침마다 사과를 먹어왔는데 최근에는 바나나로 바꿨다”며 “사과보단 훨씬 가격이 낮지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오렌지나 바나나도 작년보다 2~3000원 오른 상태로 크게 저렴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재정 투입 반복이 되려 물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시장인데, 반복된 예산 투입으로 가격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유통업자가 정부 지원금에 기대 공급량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나온다. 서울시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B 씨는 “정부에서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원 남짓 떨어지는 것뿐, 여전히 당근이나 청양고추 등의 값은 1년 전보다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며 “여전히 체감 물가는 높게만 느껴지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이 실제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에게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기후 위기 계속…단기 아닌 중장기 대책 요구돼" 기후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대책이 아닌 재해 예방 시설·품종 개발 지원 등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할인 지원 등의 대책이 시행될 때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애당초 공급량이 부족하기에 지원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재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등 중장기 대책과 더불어, 시설 재배가 불가능한 사과·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하나로마트 성남점 물가 점검 현장에서 “내년에는 국민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는 기후변화가 상시화할 것에 대비해 시설 지원과 비축 물량 확대 등 근본적인 생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수, 이재명에 일침…"1인 25만원 살포? 나라 곳간 거덜 낼 기세" [현장] 또 국민의힘에 '빨간약' 된 여의도역 5번 출구…출근길 민심은 냉랭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중국에 셰셰만 하자”라니... 이재명의 ‘저급한 외교관’ '의사 출신' 안철수, 정부 의료개혁 일침…"졸속·미봉책, 단계적 증원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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