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가방 무혐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공소유지 불가능"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영부인 개인에 대한 부탁…대통령 직무와 바로 연결시킬 수 없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라는 제목의 107장 분량의 PPT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 간에 오간 2000여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기록 분량은 총 30권으로 115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위반 행위..
“죄 안됨…” 전청조에 ‘벤틀리·명품’ 선물받은 남현희 :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유를 밝혔다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로부터 벤틀리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남현희의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앞서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고, 해당 범죄 수익으로 남현희에게 고급 외제차량인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것으
“권력 줄서기·공직사회 부패 조장”…공무원들, 권익위 ‘경로이탈’ 비판【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권익위가 배포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대해서도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공직자 부패 조장하는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앞서 권익위는 일명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앞두고 배포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을 보면 '공식에서 이걸 올렸다고?' 믿을 수 없어 눈 비비게 된다‘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며 배포한 카드뉴스 일부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선물 등 제공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정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인다…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5만원 상향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향후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주요 과제들의 현장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
논산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9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청렴 특별교육‘2024년 청렴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청렴논산! 문화와 함께하는 반부패의 날’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이번 교육에는 백성현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함께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지원한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의 핵심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청렴연수원 소속한유나 강사는 공직사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리해석ㆍ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전달,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교육
김영란법 한도 상향…외식업계 “여전히 아쉽다” vs. 소비자 “가격 인상 명분만”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외식업계와 소비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소상공인들은 물가인상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인상이다”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고공 행진하는 외식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접대 식비’ 3만→5만원으로 인상【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접대 식비) 가액을 2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데 대해 “합리적 조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보도자료를 내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권익위는 “
의왕시, 직원 대상 청렴 골든벨 개최경기 의왕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및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 골든벨' 퀴즈 대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행사는 국민권익위원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김제훈 강사가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 위주의 문제가 출제됐다.청렴 골든벨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서를 대표해 참가한 직원들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객관식·주관식 퀴즈를 풀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최종 골든벨은 …
中企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한도 가액 상향 조정해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계는 9일 국민의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 관련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며 "사실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중소기업계도 농..
청탁금지법이 만든 스승의 날 풍경청탁금지법이 만든 스승의 날 풍경
‘김건희 명품 가방’의 쟁점은 ‘직무 관련성’…영부인도 처벌받을까?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시간 전담 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져 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온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바람피워서 비난할 순 있어도 불륜녀의 사랑은 진짜였다? (이색 판결)내연녀에게 받은 돈은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명계좌 운영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았다. (138자)
시민단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에 고발(종합)참여연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길 (암스테르담=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손숙, 고가의 골프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
"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 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유예 '고령 감안'[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배우 손숙(79)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손숙은 2018년~2021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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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전지현·현빈·김수현·박은빈·도경수까지, 디즈니+ 빛낼 새 얼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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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모바일 청렴·인권 챗봇 상담소 개소 사례별 자주 하는 질문 등 설명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청렴과 인권 보호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청렴·인권 챗봇 상담소’를 개소했다. UPA는 2일 “모바일 상담소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며, 사례별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설명하는 챗봇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임직원 자신 의견이나 우려를 익명으로 공유할 수 있다. 불공정한 행동이나 인권 침해 등을 챗봇 상담소를 통해 쉽게 제보할 수 있다. 김재균 UPA 사장은 “모바일 청렴·인권 챗봇 상담소를 통해 임직원 청렴과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소장·혁신파 들어와야"…與 '황우여號' 비대위원 인선에 눈길 "시위하다 납치된 16세女, 보안군에 성폭행"…의문사 풀리나
바람피워서 비난할 순 있어도 불륜녀의 사랑은 진짜였다? (이색 판결) 내연녀에게 받은 돈은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명계좌 운영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았다. (138자)
시민단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에 고발(종합) 참여연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길 (암스테르담=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손숙, 고가의 골프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숙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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