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인선·경인고속道 지하화 속도…GTX-B·KTX로 교통 개선경인선 2026년 계획 수립…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 尹대통령 "GTX-B 개통하면 서울과 인천 도심 30분 출퇴근 가능 교통혁명" 민생토론회 논의 사항 설명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인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항공, 해운, 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의 신속한 지하화를 통해 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 2027년까지 착공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의 빠른 진행을 통해 서울과 인천 도심 사이 '30분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고,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발 KTX를 통해 인천에서 전국 거점을 연결한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 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구로∼인천역 사이 27㎞ 길이의 2복선(복선 선로를 이중으로 놓아 4개 선로를 설치한 것) 전철 구간에서 추진된다. 인천시는 오는 7월까지 경인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인천시 검토에 따르면 구로∼인천역 전 구간 지하화에는 9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15.3㎞ 구간에서 추진된다. 지상에 남는 도로는 차로를 줄여 일반 도로로 만든다. 이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하화를 통해 경인고속도로가 입체적으로 확장되면 잦은 정체가 해소되고, 서울과 인천 간 출퇴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도로와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남은 지상 공간은 사업 시행자가 중심 업무지구나 쇼핑몰, 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해 낙후된 도심을 개선한다. 인천 민생토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인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인천을 거치는 KTX와 GTX-B 등 철도 교통을 확충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사이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시 어천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사이 구간(총 6.24㎞)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개통 시 수인선 송도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2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를 잇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전 구간이 착공한다.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정부는 개통 이후 이 노선을 하루 2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다. 서울과 인천 도심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sh@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정부, 속도감있는 GTX·철도지하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비상경제장관회의서 '교통혁신 전략' 이행상황 점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30분 이내 출퇴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철도·도로 지하화 등 이른바 '교통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영상회의 방식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 및 올해 상반기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GTX-A 수서-동탄구간 영업시운전 전격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기관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구간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2024.2.26 kjhpress@yna.co.kr ◇ 지자체·업계와 GTX 연장·지방철도 협의 정부는 GTX-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과 함께 이들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2기 GTX'를 추진 중이다.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0일 개통된다. 이를 위한 영업시운전이 지난 23일 시작됐다. GTX-B 노선의 경우 용산∼상봉 구간은 내달 초, 인천대입구∼용산 및 상봉∼마석 구간은 올해 상반기 내 착공된다. 지난달 25일 공사가 시작된 GTX-C 노선은 '2028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A·B·C 노선의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A·C 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 충남도 등 GTX가 연장되는 지자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B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가평군, 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노선 신설은 내년 상반기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지자체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 GTX-AㆍC 노선 연장 상생 협약식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지자체장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연장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권재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박형덕 동두천 시장. 2024.2.26 scoop@yna.co.kr 지방 광역급행철도, 즉 x-TX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했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칭 CTX)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오는 4월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x-TX 사업을 발굴한다. 이미 건설업계, 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x-TX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김포골드라인 이용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포 광역버스 4개노선 개통 등 수도권 교통대책 구체화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4개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골드라인에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6편성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주행시험이 한창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남·북부 지역 맞춤형 대책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수도권 권역별 집중 투자사업(32개 사업, 7조4천억원)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동시에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서울 용산역 인근 오가는 전철 [연합뉴스 자료사진]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올해 말 지정 국토부는 철길과 도로가 차지하던 도심 공간을 시민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 이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말까지는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제안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소통을 강화한다. 현재 지하화 대상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으로, 이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이다. 지하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실시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충주 밭에서 일하던 주민이 수류탄 발견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한-쿠바 수교에 신난 레오 "쿠바에 부대찌개 집 차리겠다" 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4년 "동생들 밥 챙길 생각에"…자전거 훔친 고교생이 밝힌 속사정 전설의 용? 중국서 2억4천만년 전 파충류 화석 발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철도지하화 때 지하 경인로 건설 제안"지방자치 소신에 영등포서 공직 입문해 30년만에 금의환향…"미래인재 육성" 신학기 초중생에 과학바우처…서울구청장 유일 '요양보호사'로 노인복지 열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고은지 기자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세울 때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로를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정관료 출신인 최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오랜 소신을 거듭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정치인이나 구청장의 공약이 아니라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역설했다. 최 구청장은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지상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도시개발 소신을 밝혔다. 구의 숙원사업인 경부선 지하화는 지난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영등포구에서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신도림역 3.4㎞ 구간이 지하로 내려간다. 최 구청장은 유사한 사례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명박 서울시장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복원에 참여했던 그는 인접 지역 개발 계획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할 때 주변 개발계획을 함께 세웠고 그 결과는 현재의 청계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절되고 고통받던 땅이 개발되는 최고의 기회"라면서 "주민이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받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경인로 지하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현재 경인로 이용 차량의 70%는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통과 차량이다. 경부선 지하화로 주변부가 개발되면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교통 대책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하도로를 건설하면 차량이 분산돼 지상 경인로 교통량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하면서 주변을 고층 개발해도 교통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조금 영향을 받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같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 구청장은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2년 5월 영등포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시에서 시장 정책비서관, 조직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과학기술 부처, 외교관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 옛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위공무원, 주인도 대사관 총영사,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등을 거쳐 2022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서 30년 만에 영등포에 돌아왔다. 행시에 합격하고 지자체 근무를 자원했던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크다. 그는 일본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에 꿈과 미래가 있다"는 말에 이끌려 지방자치 시대를 예감했고 자치행정에 몸담게 됐다. 최 구청장은 지방자치 30여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중앙 정치인이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 정치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보스정치'에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은 진영 논리와 줄 세우기 정치문화와 같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오직 민생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삶을 위한 '생활자치'를 실현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원하는 바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면 중앙정치가 혼탁해도 주민은 안전하고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영등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최 구청장은 영등포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점을 안타까워했다. 다만, 최근 여의도를 포함해 신길동, 대림동, 양평동 등에서 활발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취임 후 조직개편으로 재개발·재건축 전담 부서인 주거사업과를 신설하고 지난해 신길5동주민센터에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열었다. 4월 중 문래동에 제2센터도 개소한다. 또 다른 독특한 이력은 서울 구청장 중 유일하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점이다. 그는 은퇴 후 어르신 돌봄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어쩌다 보니 구청장의 길로 들어섰다고 웃었다.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각별하다. 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독박 간병·요양'으로 지친 돌봄 가족에 휴식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초 요양보호사와 일반 주민 2인1조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렸다. 700명 넘는 구민이 지원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노노(老老)케어 모델인 '행복마중', 노인 디지털 배움터인 '디지털 동행 플라자' 등을 운영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에는 스마트 경로당, 사우나 등 노인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육아·교육 정책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영등포를 '유아 교육 8학군'으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하나인 보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과 유아과학놀이터 제2서울상상나라가 모두 영등포에 들어선다. 아울러 '과학교육특별구, 미래 교육도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교육재단이 지난달 출범했다. 최 구청장은 "일본 전자산업은 20여년 전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너졌는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미래과학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부임하자마자 재단부터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구내 초·중학생은 언제든지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이용권(바우처)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했다"며 "올해 신학기부터 초·중학교에 배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최 구청장은 '젊은(young) 영등포'로 도약을 선언했다. 그는 "당대에 실적을 남기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직업공무원처럼 씨앗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젊은 영등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zoo@yna.co.kr, eun@yna.co.kr [삶]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충주 밭에서 일하던 주민이 수류탄 발견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한-쿠바 수교에 신난 레오 "쿠바에 부대찌개 집 차리겠다" 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4년 "동생들 밥 챙길 생각에"…자전거 훔친 고교생이 밝힌 속사정 전설의 용? 중국서 2억4천만년 전 파충류 화석 발견
이공계 대학원생에 월 일정액 지원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대전 교촌에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창업 특화단지 육성 출연연 규제 풀고 특채 등 허용…CTX·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원,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를 없애고 자율성을 높이며 행정 전문성도 키운다.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 R&D 참여 대학원생은 매달 일정액 보장…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고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국내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원생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라 연구 몰입 여건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연구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행정직 전문성 강화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이 출연금 과제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해 원하는 연구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출연연 주요 사업이 대과제, 중과제, 세부 과제 등으로 촘촘히 쪼개져 있고 이들 과제 간 예산이 다른 과제로 옮겨갈 수 없는 구조로, 과기계에서는 재량권을 해치는 구조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출연연 원장들은 이런 과제 배분 규제를 해소해달라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에 응한 것이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 행정업무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함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천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1 대덕연구단지(보라색)와 신규 국가산단(빨간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에 창업 특화 제2연구단지 조성…CTX, 철도 지하화도 추진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추후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제2연구단지는 기술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대덕연구단지와 달리 연구성과 기반 창업 특화 공간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법률과 금융 등 R&D 서비스를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가산단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빠른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대전시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난달 25일 도입을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추진 중이다. CTX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인 DL이앤씨[375500]가 4월 중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면 민자 적격성조사를 신청하고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민자 협상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면 2034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 수도 대전이 우수한 과학 인재와 탄탄한 출연연, 그리고 첨단 연구소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철도 지하화 추진·해운대에 제2판교…부산 도심 확 바뀔까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부산판 판교테크노밸리로 키운다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때 강점" 부산 도심을 가르는 경부선 철로 [부산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연 민생토
[총선★나도뛴다] 방문규 전 장관 "철도지하화, 국회 입성 후 신속 추진"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와 정부 각 부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있다. 처음 국회에 적응해야 하는 분들과는 다를 것이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국회에 입성하게되면 1
與 "주요 도시 철도지하화…구도심, 15분 생활권으로 정비"(종합)"주요 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주요도시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 재원으로 '민자 유치' 제시…韓 "원하는 지역 많아 규모의 경제 될 것"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발표 행사 (수원=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한동훈 "일제강점기 때 생긴 철도, 수원 동·서간 격차해소 위해 지하화"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수원 도심을 동·서로 가르는 경부선 철도 일대를 둘러보고 3호 총선 공약 '구도심 함께 성장'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 장안구 천천동 도보 육교 인근 카페에서 "이 철도를
한동훈표 차례상 공약 시리즈 발표...'저출생→재형저축 부활→철도 지하화'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정덕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금융·철도 지하화 등 설 차례상에 오를 총선용 민생 공약 시리즈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저출생 공약은 출산과 육아를 앞둔 20~40대, 재형저축 부활을 골자로 하는 금융 정책은
"120년 단절된 용산을 하나로" 용산구, 철도 지하화 박차경부선 구간은 국제업무·공공기능 강화…경원선엔 공원 검토 서울역-용산역 경부선 지상 철도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최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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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시동’, “상부 공간 개발·교통난 해소 기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6월 공모, 지자체 준비 분주 경부·경인고속도로 예타 진행 중, 사고 예방 연구 병행 “노선 선정 시 경제성 중요하지만…형평성도 고려해야” 올해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 정부 추진 의지는 물론 여야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처도 지하화 선도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지하 고속도로의 경우 동탄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지하화된 데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는 여러 지자체의 숙원사업이었다. 지상 철도의 경우 철로로 도심이 단절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분진, 진동, 소음 등에 시달리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고속도로 지하화 역시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통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철도 지하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세부 사업 추진 계획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1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 구간을 제안하면 국토교통부가 완결성이 높은 노선을 올해 12월 선도사업으로 지정하며,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철도 지하화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공간을 고밀 개발한다는 구상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선도사업 공모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기도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등 360km 구간을 비롯해 서울시 지상철도의 71.6km 구간이 지하화 사업 대상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경인선 인천역~구로역(27km) 구간을 검토 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광주(광주선), 대전(경부·호남·대전선), 경남(경전선) 등 철도 지하화를 고려하는 등 지자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지하화는 기존 지상 고속도로 아래에 지하 고속도로를 뚫어 도로 용량을 높이거나 도로가 없던 곳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지상 도로를 일부 지하로 옮기고 상부 공간에 공원이나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이 고려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15.3km),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 26.1km),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리~성남, 31.5km)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다.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창~김포, 18.3km)와 부산 외곽순환선(사상~해운대, 21.7km)는 각각 2026년, 2028년 착공에 돌입한다. 고속도로 지하화는 철도와 달리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요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또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대심도 터널 내 화재, 침수 등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할 때 통상 경제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해온 측면이 있다”며 “철도나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 시 경제성도 고려돼야 하지만 일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노선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박지원 "박영선 내 전화 안 받아…총리 제안 받은 듯" [속보] 이스라엘, 이란 본토에 미사일 발사…"이라크·시리아도 폭발음"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윤석열 사법고시 9수(修)의 진짜 이유?
정부, 경인선·경인고속道 지하화 속도…GTX-B·KTX로 교통 개선 경인선 2026년 계획 수립…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 尹대통령 "GTX-B 개통하면 서울과 인천 도심 30분 출퇴근 가능 교통혁명" 민생토론회 논의 사항 설명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인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항공, 해운, 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의 신속한 지하화를 통해 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 2027년까지 착공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의 빠른 진행을 통해 서울과 인천 도심 사이 '30분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고,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발 KTX를 통해 인천에서 전국 거점을 연결한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 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구로∼인천역 사이 27㎞ 길이의 2복선(복선 선로를 이중으로 놓아 4개 선로를 설치한 것) 전철 구간에서 추진된다. 인천시는 오는 7월까지 경인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인천시 검토에 따르면 구로∼인천역 전 구간 지하화에는 9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15.3㎞ 구간에서 추진된다. 지상에 남는 도로는 차로를 줄여 일반 도로로 만든다. 이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하화를 통해 경인고속도로가 입체적으로 확장되면 잦은 정체가 해소되고, 서울과 인천 간 출퇴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도로와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남은 지상 공간은 사업 시행자가 중심 업무지구나 쇼핑몰, 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해 낙후된 도심을 개선한다. 인천 민생토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인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인천을 거치는 KTX와 GTX-B 등 철도 교통을 확충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사이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시 어천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사이 구간(총 6.24㎞)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개통 시 수인선 송도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2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를 잇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전 구간이 착공한다.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정부는 개통 이후 이 노선을 하루 27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다. 서울과 인천 도심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sh@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정부, 속도감있는 GTX·철도지하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교통혁신 전략' 이행상황 점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30분 이내 출퇴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철도·도로 지하화 등 이른바 '교통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영상회의 방식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 및 올해 상반기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GTX-A 수서-동탄구간 영업시운전 전격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기관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구간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2024.2.26 kjhpress@yna.co.kr ◇ 지자체·업계와 GTX 연장·지방철도 협의 정부는 GTX-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과 함께 이들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2기 GTX'를 추진 중이다.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0일 개통된다. 이를 위한 영업시운전이 지난 23일 시작됐다. GTX-B 노선의 경우 용산∼상봉 구간은 내달 초, 인천대입구∼용산 및 상봉∼마석 구간은 올해 상반기 내 착공된다. 지난달 25일 공사가 시작된 GTX-C 노선은 '2028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A·B·C 노선의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A·C 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 충남도 등 GTX가 연장되는 지자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B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가평군, 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노선 신설은 내년 상반기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지자체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 GTX-AㆍC 노선 연장 상생 협약식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지자체장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연장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권재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박형덕 동두천 시장. 2024.2.26 scoop@yna.co.kr 지방 광역급행철도, 즉 x-TX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했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칭 CTX)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오는 4월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x-TX 사업을 발굴한다. 이미 건설업계, 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x-TX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김포골드라인 이용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포 광역버스 4개노선 개통 등 수도권 교통대책 구체화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4개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골드라인에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6편성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주행시험이 한창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남·북부 지역 맞춤형 대책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수도권 권역별 집중 투자사업(32개 사업, 7조4천억원)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동시에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서울 용산역 인근 오가는 전철 [연합뉴스 자료사진]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올해 말 지정 국토부는 철길과 도로가 차지하던 도심 공간을 시민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 이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말까지는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제안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소통을 강화한다. 현재 지하화 대상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으로, 이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이다. 지하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실시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충주 밭에서 일하던 주민이 수류탄 발견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한-쿠바 수교에 신난 레오 "쿠바에 부대찌개 집 차리겠다" 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4년 "동생들 밥 챙길 생각에"…자전거 훔친 고교생이 밝힌 속사정 전설의 용? 중국서 2억4천만년 전 파충류 화석 발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철도지하화 때 지하 경인로 건설 제안" 지방자치 소신에 영등포서 공직 입문해 30년만에 금의환향…"미래인재 육성" 신학기 초중생에 과학바우처…서울구청장 유일 '요양보호사'로 노인복지 열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고은지 기자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세울 때 상습 정체구간인 경인로를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정관료 출신인 최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오랜 소신을 거듭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정치인이나 구청장의 공약이 아니라 구민이 바라는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역설했다. 최 구청장은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지상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도시개발 소신을 밝혔다. 구의 숙원사업인 경부선 지하화는 지난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영등포구에서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신도림역 3.4㎞ 구간이 지하로 내려간다. 최 구청장은 유사한 사례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명박 서울시장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복원에 참여했던 그는 인접 지역 개발 계획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할 때 주변 개발계획을 함께 세웠고 그 결과는 현재의 청계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절되고 고통받던 땅이 개발되는 최고의 기회"라면서 "주민이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어떤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받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게 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경인로 지하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현재 경인로 이용 차량의 70%는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통과 차량이다. 경부선 지하화로 주변부가 개발되면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교통 대책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하도로를 건설하면 차량이 분산돼 지상 경인로 교통량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하면서 주변을 고층 개발해도 교통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조금 영향을 받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같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 구청장은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2년 5월 영등포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시에서 시장 정책비서관, 조직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과학기술 부처, 외교관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 옛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위공무원, 주인도 대사관 총영사,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등을 거쳐 2022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서 30년 만에 영등포에 돌아왔다. 행시에 합격하고 지자체 근무를 자원했던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크다. 그는 일본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에 꿈과 미래가 있다"는 말에 이끌려 지방자치 시대를 예감했고 자치행정에 몸담게 됐다. 최 구청장은 지방자치 30여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중앙 정치인이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 정치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보스정치'에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은 진영 논리와 줄 세우기 정치문화와 같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오직 민생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삶을 위한 '생활자치'를 실현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원하는 바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면 중앙정치가 혼탁해도 주민은 안전하고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영등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최 구청장은 영등포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점을 안타까워했다. 다만, 최근 여의도를 포함해 신길동, 대림동, 양평동 등에서 활발히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취임 후 조직개편으로 재개발·재건축 전담 부서인 주거사업과를 신설하고 지난해 신길5동주민센터에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를 열었다. 4월 중 문래동에 제2센터도 개소한다. 또 다른 독특한 이력은 서울 구청장 중 유일하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점이다. 그는 은퇴 후 어르신 돌봄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어쩌다 보니 구청장의 길로 들어섰다고 웃었다.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각별하다. 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독박 간병·요양'으로 지친 돌봄 가족에 휴식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초 요양보호사와 일반 주민 2인1조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렸다. 700명 넘는 구민이 지원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노노(老老)케어 모델인 '행복마중', 노인 디지털 배움터인 '디지털 동행 플라자' 등을 운영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에는 스마트 경로당, 사우나 등 노인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육아·교육 정책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영등포를 '유아 교육 8학군'으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하나인 보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과 유아과학놀이터 제2서울상상나라가 모두 영등포에 들어선다. 아울러 '과학교육특별구, 미래 교육도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교육재단이 지난달 출범했다. 최 구청장은 "일본 전자산업은 20여년 전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너졌는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미래과학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부임하자마자 재단부터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구내 초·중학생은 언제든지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이용권(바우처)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했다"며 "올해 신학기부터 초·중학교에 배부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최 구청장은 '젊은(young) 영등포'로 도약을 선언했다. 그는 "당대에 실적을 남기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직업공무원처럼 씨앗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젊은 영등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zoo@yna.co.kr, eun@yna.co.kr [삶]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충주 밭에서 일하던 주민이 수류탄 발견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한-쿠바 수교에 신난 레오 "쿠바에 부대찌개 집 차리겠다" 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4년 "동생들 밥 챙길 생각에"…자전거 훔친 고교생이 밝힌 속사정 전설의 용? 중국서 2억4천만년 전 파충류 화석 발견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정치’ [기자수첩-부동산] 與도 野도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실효성 의문…“정치 아닌 정책 나와야”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는 약 65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한다.”(1월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1월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그러면서 지하화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 이를 위해 약 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2월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진다. 이중 정부·여(與)당에 이어 야(野)당도 ‘철도 지하화’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은 게 눈에 띈다. 지난달 9일 여야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지상의 철도 부지와 주변지역을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철도 지하화를 밀어붙이며 경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여야 모두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 유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비 인상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민자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또 수도권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철도 이용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걸림돌이 사라졌으나, 대부분의 공약들은 법 개정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 역시 중요한 문제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1가구1주택 ‘종부세 인하’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던 와중에 나온 공약이었다. 결국 문 정부 집권 후반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 상향하는데 그쳤고, 이후 지난 대선에도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선에 지자 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 마다 쏟아지는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매표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만다. 이번 총선에는 ‘부동산 정치’가 아닌, ‘부동산 정책’다운 실현 가능한 공약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은 조국 선 그었는데…'강성 친명' 민형배 "이재명은 문 열어놓은 듯" '금쪽이' 된 이강인, 인스타 악플 4만개 '도배' 한동훈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이게 말이 되는가" [인터뷰] 이용호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당 아냐" "프랑스로 돌아가" 이강인 응원 불똥...파비앙에 악플 테러
이공계 대학원생에 월 일정액 지원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 대전 교촌에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창업 특화단지 육성 출연연 규제 풀고 특채 등 허용…CTX·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원,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를 없애고 자율성을 높이며 행정 전문성도 키운다.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 R&D 참여 대학원생은 매달 일정액 보장…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고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반면 국내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원생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라 연구 몰입 여건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석·박사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연구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행정직 전문성 강화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이 출연금 과제 간 예산을 자율 조정해 원하는 연구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출연연 주요 사업이 대과제, 중과제, 세부 과제 등으로 촘촘히 쪼개져 있고 이들 과제 간 예산이 다른 과제로 옮겨갈 수 없는 구조로, 과기계에서는 재량권을 해치는 구조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출연연 원장들은 이런 과제 배분 규제를 해소해달라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에 응한 것이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 행정업무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함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천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1 대덕연구단지(보라색)와 신규 국가산단(빨간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에 창업 특화 제2연구단지 조성…CTX, 철도 지하화도 추진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추후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제2연구단지는 기술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대덕연구단지와 달리 연구성과 기반 창업 특화 공간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법률과 금융 등 R&D 서비스를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국가산단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빠른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대전시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난달 25일 도입을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추진 중이다. CTX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인 DL이앤씨[375500]가 4월 중 최초제안서를 제출하면 민자 적격성조사를 신청하고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민자 협상 등을 거쳐 2028년 착공하면 2034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 수도 대전이 우수한 과학 인재와 탄탄한 출연연, 그리고 첨단 연구소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철도 지하화 추진·해운대에 제2판교…부산 도심 확 바뀔까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부산판 판교테크노밸리로 키운다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때 강점" 부산 도심을 가르는 경부선 철로 [부산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연 민생토
[총선★나도뛴다] 방문규 전 장관 "철도지하화, 국회 입성 후 신속 추진"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와 정부 각 부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있다. 처음 국회에 적응해야 하는 분들과는 다를 것이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국회에 입성하게되면 1
與 "주요 도시 철도지하화…구도심, 15분 생활권으로 정비"(종합) "주요 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주요도시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 재원으로 '민자 유치' 제시…韓 "원하는 지역 많아 규모의 경제 될 것"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발표 행사 (수원=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한동훈 "일제강점기 때 생긴 철도, 수원 동·서간 격차해소 위해 지하화"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수원 도심을 동·서로 가르는 경부선 철도 일대를 둘러보고 3호 총선 공약 '구도심 함께 성장'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 장안구 천천동 도보 육교 인근 카페에서 "이 철도를
한동훈표 차례상 공약 시리즈 발표...'저출생→재형저축 부활→철도 지하화'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정덕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금융·철도 지하화 등 설 차례상에 오를 총선용 민생 공약 시리즈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저출생 공약은 출산과 육아를 앞둔 20~40대, 재형저축 부활을 골자로 하는 금융 정책은
"120년 단절된 용산을 하나로" 용산구, 철도 지하화 박차 경부선 구간은 국제업무·공공기능 강화…경원선엔 공원 검토 서울역-용산역 경부선 지상 철도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최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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