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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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간 면제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내년까지 2년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내년까지 2년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
민자 역사 사업자·임차인,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 2년간 면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민자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이 내야 할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2년 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올해 기준 연 3.62%)를 면제할 경우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 -
"안전한 GTX-B를"…교통안전공단, 민자구간 설계 철도안전진단 GTX-B까지…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임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민간투자 사업 구간(인천대 입구∼용산)에 대해 '설계 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계 단계 철도안전진단은 정거장 1곳을 포함한 총연장 1㎞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열차 운행과 철도시설 이용,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시 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공단은 GTX-B 노선의 민자 구간 전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정거장, 환기구 등의 위치와 주변 여건 등 설계 고려사항을 검토 중이다. 또 GTX-A, GTX-C 설계진단에 참여한 공단 소속 철도안전진단사 및 대심도 급행철도 전문가를 투입해 설계단계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사고와 화장실 성범죄 예방, 교통약자 이동 동선, 환승통로 혼잡도 등을 중점 검토해 철도시설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올해 GTX-A 노선의 안전한 개통을 시작으로 GTX-B, GTX-C 등 광역급행철도의 설계부터 개통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철도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 '반려 돌멩이' 키우며 안식 얻어" 헌신적으로 돌봐주던 친할머니 살해한 '인면수심' 남매 기소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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