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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불법 자행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개선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의 기업집단 '유창'과 관련해 임금체불 등 여러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법을 자행한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 소속 회사들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37건으로, 액수로는 총 1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창 소속 회사들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는 23건, 직장 내 성희롱은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노동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천 의원 측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유창 소속 기업 중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
개혁신당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모범납세자 선정, 후보자와 무관한지 따져봐야”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회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것과 관련, 이것이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직책에 있던 후보자와 연관성이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의 처가 회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회사들 중 '유창'과 '유창강건'은 최근 4년 중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유창'은 지난 2020년 3월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유창강건'은 지난 2021년 3월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유창강건에는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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