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법 적용"…최대 징역 15년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라이터로 살해 위협...”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 한 해군, 상관이 선처 요구하며 한 말 (영상)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해군 중사의 만행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 이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지난 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승객인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자행한 모습이 담겨 있다. […]
내 사진 '지인능욕방'에 올린 넌 누구냐…온라인 스토킹 처벌한다[하반기 달라지는 것]오는 7월부터 '온라인 스토킹'이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신설된다. 유명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위 '지인능욕방' 이용 등에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만 한해 500명…"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조항이 2020년 신설됐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고
8살 여동생 성폭행한 14살 사촌 오빠…12년 만에 처벌사촌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남성이 10여 년이 지나 처벌받게 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6)씨에
간호사 폭언 징계 후 "신고하지마" "씹네"…메시지로 '스토킹'한 의사[theL]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카페 쿠폰도 줬는데 씹네 ㅡㅡ"#"간호부 신고하지 마요...ㅜㅜㅜ 노무 무서워요."#"넌 내가 평생 연락한다."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간호사에게 폭언해 징계 처분된 뒤에도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30
경찰에 발길질한 '촉법소년' 보호자, '유출자 처벌해달라' 진정서경찰에게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영상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던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에 등장하는 만 13세
마약은 범죄이자 '질병'…"단속·처벌 능사 아냐" 새 대책 꺼냈다[MT리포트] 또 빠져들 수밖에…기댈 곳 없는 마약중독(下)검찰이 마약·강력부를 부활하기로 했다.더이상 놔두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1020세대의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약경험자들에게 직접 들었다.━
‘민식이법’ 3년 차에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대책 강화 목소리↑【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민식이법’ 시행 3년 차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초범이시네요,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마약범죄 키운다[MT리포트-10대로 번진 마약, 중독의 덫]⑥타인 투약 가중처벌 어려워…입법 논의 필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가벼운 처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의 경우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다 동
20대女 목디스크 수술중 숨졌는데 경찰 "아무도 처벌못해" 왜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형사 입건한 의료진 모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 관련해 모 척추
"월급 줘" 1인시위 했다가…층간소음 복수했다고…이게 스토킹?#. 서울의 한 경찰서는 지난 15일 동성 지인의 집 근처에서 머물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은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스토킹처벌법이
며느리·손녀에 '휘발유 2ℓ' 뿌린 시부…며느리는 "처벌 원치않아"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
죽은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피해죽은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40대 A씨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앞서 지난해 12월28
수업시간 학교서 학생간 성폭행…교사는 대체 어떤 처벌 받나요?#. 광주의 한 공립 특수학교에 다니던 중증 지적장애 여학생 A양은 2년에 걸쳐 B군에 의해 교내 샤워실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2021년 6월 A양이 임신테스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양은 수업시간에 성폭행을 당한
고데기 학폭 실화, 형사처벌 없었다…이찬원 경악→홍진경 분노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다뤄졌던 고데기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가 재조명됐다.14일 JTBC 예능 '안방판사' 4회에서는 전현무, 홍진경, 오나라, 이찬원 등 MC들이 변호사들과 학폭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더 글로리에서도 묘사됐던 고데기 학폭 사례는
후진으로 어린이 친 운전자, 처벌 無…"법이 왜 이래" 이수근 분노후진으로 어린이를 들이받는 차량의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소식에 박미선, 이수근이 분노하는 모습이 그려진다.오는 2일 방송되는 JTBC 시사·교양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차량 후진 시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공
"유리창의 먼지만 닦았어도…" 한순간의 방심이 앗아간 생명[연중 기획] 안전은 현장경영이다2022년 우리나라에선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음에도 600명에 가까운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사라졌다. 처벌만으론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위험성평가'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다. 법·제도
돌보던 뇌병변 장애인 얼굴 때리고 물 부은 활동지원사…처벌은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너흰 처벌 안 당해"...촉법소년 시켜 무인점포 턴 20대 징역형법원이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촉법소년들을 꼬드겨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0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
대법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법 적용"…최대 징역 15년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라이터로 살해 위협...” 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 한 해군, 상관이 선처 요구하며 한 말 (영상)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해군 중사의 만행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 이하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지난 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승객인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자행한 모습이 담겨 있다. […]
내 사진 '지인능욕방'에 올린 넌 누구냐…온라인 스토킹 처벌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오는 7월부터 '온라인 스토킹'이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신설된다. 유명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위 '지인능욕방' 이용 등에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만 한해 500명…"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조항이 2020년 신설됐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고
8살 여동생 성폭행한 14살 사촌 오빠…12년 만에 처벌 사촌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남성이 10여 년이 지나 처벌받게 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6)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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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발길질한 '촉법소년' 보호자, '유출자 처벌해달라' 진정서 경찰에게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던 촉법소년의 보호자가 영상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던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영상에 등장하는 만 13세
마약은 범죄이자 '질병'…"단속·처벌 능사 아냐" 새 대책 꺼냈다 [MT리포트] 또 빠져들 수밖에…기댈 곳 없는 마약중독(下)검찰이 마약·강력부를 부활하기로 했다.더이상 놔두면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1020세대의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약경험자들에게 직접 들었다.━
‘민식이법’ 3년 차에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대책 강화 목소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민식이법’ 시행 3년 차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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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목디스크 수술중 숨졌는데 경찰 "아무도 처벌못해" 왜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형사 입건한 의료진 모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목 디스크 수술 도중 숨진 20대 여성의 의료 사고 관련해 모 척추
"월급 줘" 1인시위 했다가…층간소음 복수했다고…이게 스토킹? #. 서울의 한 경찰서는 지난 15일 동성 지인의 집 근처에서 머물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은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스토킹처벌법이
며느리·손녀에 '휘발유 2ℓ' 뿌린 시부…며느리는 "처벌 원치않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
죽은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피해 죽은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40대 A씨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앞서 지난해 12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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