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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인 도움으로 숨은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처벌 불가" (+이유) 2023.11.13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