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유아인 재판부도 지적한 '마약 쇼핑'…"'DUR 의무화'로 막아야"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피고인은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전날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같이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의료기관 14곳을 돌며 받은 처방전을 갖고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씨 역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는 '마약 쇼핑'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아 최근까지도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의·약사의 처방·제조 단계에서 부적절한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DUR 시스템' 활용을 의무화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용 마약류 오..
약국 돌아다니며 위조한 처방전 제시…마약류 구입한 40대 '실형'위조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심각한 의료계 상황…매년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하는 의사들 급증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의사들이 본인에게 처방한 마약류 의약품이 작년 한 해에만 100만 건이 넘었다고 연합뉴스TV가 3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엔 7755명, 2021년엔 7633명, 지난해엔 8238명이었다. 이들이 셀프 처방한 의약품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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