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11조 추가 투입... 서민·자영업자 채무조정도 대폭 강화[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저소득 청년에는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자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2022
소액 연체 전액 상환한 개인 최대 298만명·소상공인 31만 즉시 신용회복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오늘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2024년 1월31일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5000이다.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이..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全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통신비·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금리·경기침체의 영향 경매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24.2.26 utzza@yna.co.kr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gorious@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종합)당정, 신용사면 시행키로…기초수급자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 금융권, 이르면 내주 초 신용회복 지원방안 협약 체결 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에 3% 금리로 최대 7천만원 대출신보,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전환 오늘부터 상시 접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저금리 대환 보증' 신청을 31일부터 상시로 받는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
27일부터 취약계층 '100만원 생계비' 대출 시작27일부터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00만원 생계비 대출'을 실시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나이스 744점)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원 규모의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해당일에 사전예약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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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으로 채무 상환할 수 없다면…"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가능" 채권추심 등의 따른 유의사항 안내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 등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위임·채권 매각 등의 따른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 금융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 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제2조 등에 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채권추심을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획득 의무가 없다. 또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되면 소멸시효가 부활된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김호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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