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시민사회 “국가 책임·공공성 확보가 관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국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정의당 전 양경규 의원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돌봄노동자
참여연대 ‘안전한 전세’ 개혁 방안 발표...“모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국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250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전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전세 개혁 방안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 학자들이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5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권익위, 숨진 간부 ‘순직 인정’ 지원…커지는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숨을 거둔 고위 간부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 지원 전담반을 구성했다. 시민사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권익위는 13일 본보에 고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 수행이나 공무 관련 이유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될 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
박홍배 의원, 취약노동계층 지원 위한 입법 논의국회에서 취약노동계층 지원시스템 전국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입법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등 주요 노동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박홍배 의원 외에도 김남근, 김주영, 박해철, 이용우, 정혜경 의원이 함께한다.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野정무위 의원들 "권익위 국회 청문회에 與 협조하라"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에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눈감은 권익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영부인 등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적나라한 비리를 감싸고 눈감아 준 곳은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지금도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국회의 요구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기에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손석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문어발 확장·가맹점 매출 반토막'에 대해 직접 물었다: 과연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연돈볼카츠 매출 허위·과장 논란을 시작으로 50개 브랜드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본사의 매출 끌어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오는 13일 손석희 앵커 방송에 나온다. 문화방송은 13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을 하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백종원 대표가 나와 연돈볼카츠는 물론 다 브랜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논란을 제기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참여연대·민변과 함께 더본코리아가 내놓은 해명에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백종원 대표의 답변을 요구하고
영화인연대, 극장 3사 공정위에 신고..."티켓 거품 걷어내고 투명한 정산 요구"[스포츠W 노이슬 기자]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하여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의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와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영화인연대 주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영화인연대, 극장 3사 공정위에 신고..."티켓 거품 걷어내고 투명한 정산 요구" 영화인연대는 “2023년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극장 3사’)의 스크린 수는 전국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수 기준 98%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들 극장 3사는 팬데믹 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고 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이러한 티켓가격 인상으로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며 영화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관객은 감소하고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비싼 티켓가격과 별개로 각종 할인제도를 진행하면서 할인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관객은 정가로 비싼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가격 형평성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겨난 거품현상으로 티켓가격에 대한 관객의 불신이 커지고 이는 다시 관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 측은 극장의 현행 가격 정책과 할인 판매 방식은 “관객을 무시하는 것으로, 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관객만 억울하게 만드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영화생태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부금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극장 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러한 깜깜이 정산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세 차례나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낮아져서, 투자·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생태계의 수많은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무엇보다 가격을 올려놓고 조삼모사식 할인제도를 운용하는 극장 측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다수 관객의 불신은 물론 한국영화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한 분배는 창작과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영화의 성장동력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극장 티켓가격의 거품 걷어내기와 투명한 정산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을 지키고 관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극장 ‘불공정 정산’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한국 영화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극장 측의 몰아주기에 따른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전후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무너진 홀드백의 회복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공정위 신고와 함께 발표한 <극장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한국영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화인 성명서>를 통해 극장에게 투명한 정산과 스크린 독과점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정위에게는 ‘불공정 정산’을 신속히 조사해 줄 것. 국회에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과 법제화 노력을 해줄 것, 그리고 정부에게는 2024년 대폭 삭감된 독립예술영화와 지역 생태계 예산 등에 대한 회복과 지원 및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할 것 등을 차례로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위 신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 피켓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극장 불공정 행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연대·민변 칼끝도 ‘쿠팡’ 조준…美 상장 기업 쿠팡과 한미戰?[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19일 신고센터 1호 사건으로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가량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측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연달아 인상하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로켓배송, 무료 새벽배송, 무료 쿠팡이츠 배달비, 쿠팡 플레이 등 ‘타사 절반도
참여연대 "PB규제하라는 것 아냐…문제는 리뷰 조작 통한 자사우대"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가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고, 경쟁업체 제품에는 별점 1점을 주는 등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이자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참여연대는 세종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쿠팡 사건에서) 우선순위 배치가 유통업계 관행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제보 등을 통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 심의를 진행 중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케 했는데 당시 직원 인터뷰를 보면 본인 작성 리뷰 중 80%는 PB였다는 증언이 있다"며 "베스트 리뷰 만들려고 직원끼리 지원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알고리즘'의 신뢰성에 문제를..
참여연대 “쿠팡, PB자회사 부당지원” vs 쿠팡 “선호 상품 진열은 유통업 본질”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소비자를 기만한 자사 우대행위를 했다”고 쿠팡을 재차 비판했다. 쿠팡 측은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유통업 본질”이라며 참여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소비자를 기만한 자사 우대행위를 했다”고 쿠팡을 재차 비판했다. 쿠팡 측은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유통업 본질”이라며 참여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동네 정치인] 광명 ‘경제·교육·교통·복지’ 해결사 노리는 김남희세상은 넓고 정치인은 많다. 그러나 막상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는 내 마음 같은 정치인은 드물다. 가까운 곳에 아쉬운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뉴스 속 거물 정치인들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걸까? 하지만 동네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어 함께 울고 웃겠다는 꿈을 꾸는 정치인들도 있다. 어느 자리에 도전하든 어떤 이력을 가졌든, 정치 신인인지 베테랑인지도 상관없다. 그런 우리 곁 동네 정치인들의 남다른 비전과 스토리를 소개하고, 동네 파트너로서 초심을
[우리동네 정치인] ‘용인플랫폼시티’의 아버지, 이헌욱세상은 넓고 정치인은 많다. 그러나 막상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내 마음 같은 정치인은 드물다. 가까운 곳에 아쉬운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뉴스 속 거물 정치인들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걸까? 하지만 동네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어 함께 울고 웃겠다는 꿈을 꾸는 정치인들도 있다. 어느 자리에 도전하든 어떤 이력을 가졌든, 정치 신인인지 베테랑인지도 상관없다. 그런 우리 곁 동네 정치인들의 남다른 비전과 스토리를 소개하고, 동네 파트너로서 초심을
참여연대 "지난 2년간 기업 임직원 재직한 검사 출신 69명"검사장급 24명은 2곳 이상 재직…"민간 영역까지 '검찰 카르텔' 우려" 검찰 로고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2년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
시민단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에 고발(종합)참여연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길 (암스테르담=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尹 ‘거부권’ 행사 이어지자…“권한 남발하는 대통령 거부”【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종교·언론·노동계 82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체는 이날 시국선언을 포함해 오는 16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적인 저항 행동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가겠다고 발표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양곡관리법으로 시작해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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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무위 의원들 "권익위 국회 청문회에 與 협조하라"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에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3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눈감은 권익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영부인 등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적나라한 비리를 감싸고 눈감아 준 곳은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지금도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국회의 요구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기에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손석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문어발 확장·가맹점 매출 반토막'에 대해 직접 물었다: 과연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 연돈볼카츠 매출 허위·과장 논란을 시작으로 50개 브랜드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본사의 매출 끌어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오는 13일 손석희 앵커 방송에 나온다. 문화방송은 13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을 하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백종원 대표가 나와 연돈볼카츠는 물론 다 브랜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논란을 제기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참여연대·민변과 함께 더본코리아가 내놓은 해명에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백종원 대표의 답변을 요구하고
영화인연대, 극장 3사 공정위에 신고..."티켓 거품 걷어내고 투명한 정산 요구" [스포츠W 노이슬 기자]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하여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의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와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영화인연대 주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영화인연대, 극장 3사 공정위에 신고..."티켓 거품 걷어내고 투명한 정산 요구" 영화인연대는 “2023년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극장 3사’)의 스크린 수는 전국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수 기준 98%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들 극장 3사는 팬데믹 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고 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이러한 티켓가격 인상으로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며 영화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관객은 감소하고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비싼 티켓가격과 별개로 각종 할인제도를 진행하면서 할인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관객은 정가로 비싼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가격 형평성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겨난 거품현상으로 티켓가격에 대한 관객의 불신이 커지고 이는 다시 관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 측은 극장의 현행 가격 정책과 할인 판매 방식은 “관객을 무시하는 것으로, 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관객만 억울하게 만드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영화생태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부금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극장 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러한 깜깜이 정산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세 차례나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낮아져서, 투자·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생태계의 수많은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무엇보다 가격을 올려놓고 조삼모사식 할인제도를 운용하는 극장 측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다수 관객의 불신은 물론 한국영화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한 분배는 창작과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영화의 성장동력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극장 티켓가격의 거품 걷어내기와 투명한 정산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을 지키고 관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극장 ‘불공정 정산’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한국 영화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극장 측의 몰아주기에 따른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전후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무너진 홀드백의 회복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공정위 신고와 함께 발표한 <극장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한국영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화인 성명서>를 통해 극장에게 투명한 정산과 스크린 독과점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정위에게는 ‘불공정 정산’을 신속히 조사해 줄 것. 국회에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과 법제화 노력을 해줄 것, 그리고 정부에게는 2024년 대폭 삭감된 독립예술영화와 지역 생태계 예산 등에 대한 회복과 지원 및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할 것 등을 차례로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위 신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 피켓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극장 불공정 행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연대·민변 칼끝도 ‘쿠팡’ 조준…美 상장 기업 쿠팡과 한미戰?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19일 신고센터 1호 사건으로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가량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측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연달아 인상하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로켓배송, 무료 새벽배송, 무료 쿠팡이츠 배달비, 쿠팡 플레이 등 ‘타사 절반도
참여연대 "PB규제하라는 것 아냐…문제는 리뷰 조작 통한 자사우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논란에 대해 참여연대가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고, 경쟁업체 제품에는 별점 1점을 주는 등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이자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참여연대는 세종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쿠팡 사건에서) 우선순위 배치가 유통업계 관행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제보 등을 통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 심의를 진행 중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케 했는데 당시 직원 인터뷰를 보면 본인 작성 리뷰 중 80%는 PB였다는 증언이 있다"며 "베스트 리뷰 만들려고 직원끼리 지원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알고리즘'의 신뢰성에 문제를..
참여연대 “쿠팡, PB자회사 부당지원” vs 쿠팡 “선호 상품 진열은 유통업 본질”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소비자를 기만한 자사 우대행위를 했다”고 쿠팡을 재차 비판했다. 쿠팡 측은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유통업 본질”이라며 참여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소비자를 기만한 자사 우대행위를 했다”고 쿠팡을 재차 비판했다. 쿠팡 측은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유통업 본질”이라며 참여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동네 정치인] 광명 ‘경제·교육·교통·복지’ 해결사 노리는 김남희 세상은 넓고 정치인은 많다. 그러나 막상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는 내 마음 같은 정치인은 드물다. 가까운 곳에 아쉬운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뉴스 속 거물 정치인들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걸까? 하지만 동네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어 함께 울고 웃겠다는 꿈을 꾸는 정치인들도 있다. 어느 자리에 도전하든 어떤 이력을 가졌든, 정치 신인인지 베테랑인지도 상관없다. 그런 우리 곁 동네 정치인들의 남다른 비전과 스토리를 소개하고, 동네 파트너로서 초심을
[우리동네 정치인] ‘용인플랫폼시티’의 아버지, 이헌욱 세상은 넓고 정치인은 많다. 그러나 막상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내 마음 같은 정치인은 드물다. 가까운 곳에 아쉬운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뉴스 속 거물 정치인들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걸까? 하지만 동네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어 함께 울고 웃겠다는 꿈을 꾸는 정치인들도 있다. 어느 자리에 도전하든 어떤 이력을 가졌든, 정치 신인인지 베테랑인지도 상관없다. 그런 우리 곁 동네 정치인들의 남다른 비전과 스토리를 소개하고, 동네 파트너로서 초심을
참여연대 "지난 2년간 기업 임직원 재직한 검사 출신 69명" 검사장급 24명은 2곳 이상 재직…"민간 영역까지 '검찰 카르텔' 우려" 검찰 로고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2년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
시민단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공수처에 고발(종합) 참여연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길 (암스테르담=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尹 ‘거부권’ 행사 이어지자…“권한 남발하는 대통령 거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종교·언론·노동계 82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체는 이날 시국선언을 포함해 오는 16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적인 저항 행동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가겠다고 발표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양곡관리법으로 시작해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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