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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특별법 Archives - 뉴스벨

#참사-특별법 (1 Posts)

  •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유족들 "성역없는 조사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사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데다, 현행법으로는 재난 총괄자인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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