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거男 폭행해 죽게 한 30대 임신부…징역 25년 확정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
'200만원 때문에' 호의 베풀었던 지인 살해…2심도 무기징역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30대 트레이너 징역 10개월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숨어 들어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30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나도 마음 아파"…'9개월子 학대' 친모, 징역 10년 구형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3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38)에 대한 결심 공
전 육군 장교가 미성년 성착취물 3200개 제작…징역 16년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4년간 성 착취물 제작·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및
'지적장애 의붓딸' 16년간 성폭행…前 교회 장로, 징역 '3년6개월' 확정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교회 장로인 70대 A씨에게
9개월 원아 '압박 살해'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유족 "말도 안 돼"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
치매걸린 父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패륜아..징역 15년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30년 가정폭력' 못견뎌 남편 죽이려 한 50대 아내…檢 항소 포기검찰이 3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남편을 숨지게 하려 했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50대 여성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58·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
택시기사 턱 가격하고 경찰 무릎 걷어찬 70대 '징역 1년6개월'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턱을 가격하고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걷어찬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
강남 호텔서 단체·상습 마약 투약…판매까지 한 20대 女 '징역 10개월'서울 강남구 호텔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
"할아베 아이 낳을 13세女 구함" 현수막 건 60대…징역 1년 구형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를 낳아줄 미성년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내·아들에 살해당한 가장…검찰, 아내에 '무기징역' 구형아들과 함께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아내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는 무기징역을,아들 B군(16)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연금 끊길까봐" 어머니 시신 2년여 방치한 딸, 징역 3년 구형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47)에 대해 "당뇨를 앓던 노모를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임했고
'탈의실 몰카 설치' 아주대 의대생…검찰, '징역 2년' 구형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술집 손님 320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檢 "전자장치 부착 필요" 항소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신을 맥주병으로 가격한 손님을 수백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술집 종업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法, '오토바이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한 남성에 징역 1년6개월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를 관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계기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번호나 인터넷 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기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
맥주병 맞고 격분…손님 320회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 '징역 12년'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키 2m 남성, 발꿈치로 150㎝ 여성 머리 밟아 살해…일본 '발칵'2m의 거구의 남성이 신장 150cm의 60대 여성을 긴 다리와 발뒤꿈치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바지방법원은 이날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나미키 다다시 (53·
미성년 자매를 11년 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 검찰 징역 30년 구형검찰이 미성년자인 자매를 11년 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11일 열린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지적장애 동거男 폭행해 죽게 한 30대 임신부…징역 25년 확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
'200만원 때문에' 호의 베풀었던 지인 살해…2심도 무기징역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30대 트레이너 징역 10개월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숨어 들어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30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나도 마음 아파"…'9개월子 학대' 친모, 징역 10년 구형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3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38)에 대한 결심 공
전 육군 장교가 미성년 성착취물 3200개 제작…징역 16년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4년간 성 착취물 제작·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및
'지적장애 의붓딸' 16년간 성폭행…前 교회 장로, 징역 '3년6개월' 확정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교회 장로인 70대 A씨에게
9개월 원아 '압박 살해'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유족 "말도 안 돼"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
치매걸린 父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패륜아..징역 15년 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30년 가정폭력' 못견뎌 남편 죽이려 한 50대 아내…檢 항소 포기 검찰이 3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남편을 숨지게 하려 했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50대 여성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58·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
택시기사 턱 가격하고 경찰 무릎 걷어찬 70대 '징역 1년6개월'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턱을 가격하고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걷어찬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
강남 호텔서 단체·상습 마약 투약…판매까지 한 20대 女 '징역 10개월' 서울 강남구 호텔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
"할아베 아이 낳을 13세女 구함" 현수막 건 60대…징역 1년 구형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를 낳아줄 미성년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내·아들에 살해당한 가장…검찰, 아내에 '무기징역' 구형 아들과 함께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아내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는 무기징역을,아들 B군(16)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연금 끊길까봐" 어머니 시신 2년여 방치한 딸, 징역 3년 구형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47)에 대해 "당뇨를 앓던 노모를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임했고
'탈의실 몰카 설치' 아주대 의대생…검찰, '징역 2년' 구형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술집 손님 320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檢 "전자장치 부착 필요" 항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신을 맥주병으로 가격한 손님을 수백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술집 종업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法, '오토바이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한 남성에 징역 1년6개월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를 관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계기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번호나 인터넷 전화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기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
맥주병 맞고 격분…손님 320회 폭행해 숨지게 한 종업원, '징역 12년' 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키 2m 남성, 발꿈치로 150㎝ 여성 머리 밟아 살해…일본 '발칵' 2m의 거구의 남성이 신장 150cm의 60대 여성을 긴 다리와 발뒤꿈치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바지방법원은 이날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나미키 다다시 (53·
미성년 자매를 11년 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 검찰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인 자매를 11년 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11일 열린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