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닮았네, 미쳤어"…딸 머리카락 자르고 폭행한 40대 엄마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전 남편과 통화하는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자녀를 학대한 4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49)의
취한 불법체류 몽골인, 운전기사 폭행 후 택시 빼앗아... 법정에서 유죄판결, 집행유예 선고인천지법은 지난해 불법체류한 몽골 국적의 A 씨(26)가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인 택시를 멈추고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형이 낮다"…검찰, '범인도피 교사' 이은해·조현수 판결에 항소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 딸 괴롭히지 마"…가해 학생에 소리친 엄마, 아동학대 '유죄'중학생 딸을 괴롭히던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피해 학생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내연관계 유부녀 협박한 30대 '집유'내연관계인 유부녀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
"제가 음주운전했어요"…거짓 자백한 40대, 벌금 300만원음주운전을 한 친구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유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는 남성 A씨(4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여성 B씨(40)에게 벌
"스트레스 때문에"…수락산·불암산 정상석 훼손한 20대 '집유'수락산과 불암산 등 산봉우리에 설치된 정상석을 잇달아 훼손했던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부
아내 성관계 목격한 50대, 외도남 살해시도 혐의로 징역형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보고 격분한 50대 남성이 외도남 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해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한 집안의 가장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친구 몸에 기름 붓고 폭죽 붙였던 그 사람이었다!한 집안이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의해 가장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게 됐다.이러한 상황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얼마 전 생일 이벤트라는 핑계로 휘발유를 주변에 뿌리고 폭죽을 몸에 붙이고 집단 폭행을 저지른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
"태도 불량하다"…원아 공중회전 후 패대기친 체육관 관장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아를 패대기친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체육관 관장 A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
5살·7살 자녀들에 3시간 "엎드려 뻗쳐" 시킨 아빠…양육권 박탈어린 자녀들에게 최대 3시간 동안 "엎드려 뻗치라"며 강요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며 고함…세입자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세입자를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난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남자친구 맞는 거 봐"…조직 이탈 구성원 폭행·여친 감금한 20대들속칭 'OO파'로 알려진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폭력과 감금, 상해 등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20대 남성 10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체포·공동주거침입·공동폭행
"넌 망봐, 내가 해킹할게" 교사 10명 노트북서 시험지 빼돌린 10대들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하고 시험을 치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
"학교에 폭탄" 허위글 올리고…"사람 죽었네" 댓글도 쓴 대학생전북의 한 대학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잊을거다 쓰레기" 전 여친에 1원씩 송금…40대男 스토킹 '집유'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1원을 송금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초등생 제자에 "갈아마셔 버린다"…폭언 테니스 코치 '집행유예'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한 테니스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와 더불어 A씨에
마약 섞은 양념 소스 친구들에게 먹인 20대 '집유'온라인으로 구매한 마약을 소스에 섞어 먹고, 지인들에게도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돈 못 구하면 못 나가" 미성년자 모텔서 폭행·협박한 20대 일당빌려준 돈의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가 협박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6일 영리약취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
"술 그만 마셔" 동생에 훈계한 60대 형, 6번째 음주운전 '집유'동생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6번째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사
"아빠 닮았네, 미쳤어"…딸 머리카락 자르고 폭행한 40대 엄마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전 남편과 통화하는 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자녀를 학대한 4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49)의
취한 불법체류 몽골인, 운전기사 폭행 후 택시 빼앗아... 법정에서 유죄판결,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지난해 불법체류한 몽골 국적의 A 씨(26)가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인 택시를 멈추고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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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괴롭히지 마"…가해 학생에 소리친 엄마, 아동학대 '유죄' 중학생 딸을 괴롭히던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피해 학생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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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관계 목격한 50대, 외도남 살해시도 혐의로 징역형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보고 격분한 50대 남성이 외도남 살해 시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해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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