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렀으니 자수해" 허위 문자 '1000번' 넘게 날린 40대女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직장에 수백통의 전화까지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운전 마음에 안 들어"…대리기사에 삼단봉 휘두른 병원장 '집유'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리기사를 폭행한 병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대낮 음주 후 시속195㎞로 포르쉐 몰다 '쾅'…50대 치과의사 집유음주 상태로 포르쉐 차량를 몰고 시속 190㎞가 넘는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사고를 낸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
오픈채팅서 만난 12세와 룸카페·차량 성관계…또 집행유예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여아와 룸카페와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화장실 문틈으로 女 신발만 찍은 10대…불법 촬영 미수로 '집유'서울 시내 한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신발을 찍는 데 그친 혐의를 받는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스쿨존서 초등생치고 '운전자 바꿔치기'…무면허 60대 '집유'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운전자 바꿔 치기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죽은 동생, 기도하면 살아난다" 2년 시신 방치한 종교지도자숨진 사람을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며 시신을 2년간 방치한 종교 지도자와 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
"내 아파트 경매 안 돼" 은행 찾아가 분신 시도한 50대 '집유'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은행에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채무자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
"지적 장애가 있는데..." 범죄 수법이... 다른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을 대상으로 7800만 원 빼돌려...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난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이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로부터 소액결제 및 대출을 통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도우미 불러" 노래방에서 행패 부리며 업주와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60대 결국...노래방 영업시간이 끝나자 퇴장하지 않고 도우미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24일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어?" 홧김에 사위에게 맥주캔 던져... "사시미 칼 쥐고 있다 바로 갈게..." 위협하기도...사위의 비난에 화가 나 맥주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지법 형사 17단독(판사 이현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아들 시신을 칼로 마구 찌른 70대 아버지... 황당하게도... 그 이유가...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70대 아버지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판사 김대현은 21일, 사체 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
"왜 선처 안 해줘" 집유 기간 중 또 폭행한 50대, 법정서 자해 난동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이 난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상해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선처를 호소하다 거절당하자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시내서 시속 156㎞ 질주해 50대 부부사망…60대 운전자 집행유예시내에서 시속 약 156㎞의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여)씨
개그맨 서세원, 캄보디아 병원서 쇼크로 사망...향년 67세[스포츠W 임가을 기자] 개그맨 출신의 방송인이자 사업가 서세원이 지난 20일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사진: 연합뉴스 외교당국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쇼크로 사망했다
"왜 연락 피해" 전처 차에 침 뱉고 446건 문자 폭탄 '집행유예'이혼한 전 부인이 연락을 피하자 수백건 넘는 문자를 보내고 전 부인의 차량에 침을 뱉는 등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
‘프로포폴 집행유예’ 휘성, 알코올 중독 극복 “술 한잔이라도 한다면…”가수 휘성이 근황을 전했다. 휘성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기념으로 무심코 휘갈겨본 콘셉트”라며 글귀를 올렸다. 해당 글귀에는 ‘술 한잔이라도 입에 댄다면’이라는 제목의 장문이 담겨있다.
학폭 전력 지적 고교 동창에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뮤지컬 배우가 자신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전력을 지적한 고교 동창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로 11세 아동 치어 중상 입혔지만.. 집행유예 판결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불법 주행으로 인해 초등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38세
"초범이시네요,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마약범죄 키운다[MT리포트-10대로 번진 마약, 중독의 덫]⑥타인 투약 가중처벌 어려워…입법 논의 필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가벼운 처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의 경우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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