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을 곱게 넣어서 현수막제작 들어간다..." 남편과 바람피운 불륜녀, 협박했다가.. 결국.. 집행유예40대 A씨가 남편과 외도를 한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한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가 밝혔다.A씨는 지난해 여름 한 달간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 남편의 외도 사실 알고
"결혼하고 싶어"…봉사활동 회원에 23회 메시지 보낸 40대男봉사 활동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결혼하고 싶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5단독(김태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
비 맞길래 우산 씌워주자…"나도 아빠"라며 女 만진 50대男비 오는 날 호의로 우산을 씌워준 여성에게 오히려 성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전 여친에 1원씩 송금하며 "내가 악연이냐"…스토킹범의 최후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송금하며 "연락받아" 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남의 집에 불 지르려 한 30대…"심신미약 고려" 집행유예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
근무시간 부풀려 2800만원 '꿀꺽'…노인복지시설장 집유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수천만원을 타낸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노인복지시설장 A
집행유예 기간에 또 40명 상대 사기친 20대…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기간에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 40여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
여성 뒤 '졸졸' 수상한 30대 男…휴대폰에 '불법 촬영물' 줄줄이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지하철 밖 인근 노상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벤츠 타고 만취 운전하다 사람 3명 친 '전과 2범'…집행유예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들이받아 전치 7주 등의 상해를 입힌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세·남)에게 징역
우회전하다 20대 보행자 '쾅'…연락처 안 주고 도주한 70대 '집유'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행인을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연락 안받으면 탈옥" 수감 중 연인에 전화·편지 20대 징역형 집유교도소 수감 중 연락을 거부하는 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웃부부에 5개월간 돌 던지고 위협한 남성…이유 물어보니 "개 때문"개 짖는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5개월 동안 이웃의 집에 돌을 던지거나 농기계와 둔기로 위협하는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20대 여성 집 안 훔쳐보던 스토킹범…알고보니 성범죄자알지 못하는 20대 여성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택배상자를 뒤지던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안감을 느끼던 20대 여성이 설치한 CCTV에 범행을 들킨 이 남성은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에 따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4300만원 꿀꺽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61)에게
"이빨 다 뽑아버린다" 건설현장 특정 장비 강요한 40대…수차례 전과특정 지역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협박·폭행하고 현장 공사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와 업무방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6
"전 남친 연락해봐" 동거녀 흉기 협박 20대…술 먹다 폭행까지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보라며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상속 적게 받았다고…80대 노모 '감금 폭행' 50대 딸, 집행유예80대 노모와 함께 다른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50대 친딸이 노모를 감금, 폭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노모가 먼저 소송포기 의사를 밝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수중존속감금, 공갈, 존속
"입장료 15만원"…집단 성행위 주선한 '강남 관전클럽' 업주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씨(48)에게
검찰, 동료 멤버 ‘추행·유사강간’ 전직 아이돌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에 대한 법원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피고인이 같은 그룹 멤버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1심
'병역법 위반' 석현준, 유죄 판결→2년 간 선수등록 불가...차후 선수 생명 위기[스포츠W 임가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른 축구선수 석현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앞으로의 선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 석현준 (사진: 연합뉴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가족사진을 곱게 넣어서 현수막제작 들어간다..." 남편과 바람피운 불륜녀, 협박했다가.. 결국.. 집행유예 40대 A씨가 남편과 외도를 한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한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가 밝혔다.A씨는 지난해 여름 한 달간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 남편의 외도 사실 알고
"결혼하고 싶어"…봉사활동 회원에 23회 메시지 보낸 40대男 봉사 활동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결혼하고 싶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5단독(김태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
비 맞길래 우산 씌워주자…"나도 아빠"라며 女 만진 50대男 비 오는 날 호의로 우산을 씌워준 여성에게 오히려 성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전 여친에 1원씩 송금하며 "내가 악연이냐"…스토킹범의 최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송금하며 "연락받아" 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남의 집에 불 지르려 한 30대…"심신미약 고려" 집행유예 다른 사람의 주택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
근무시간 부풀려 2800만원 '꿀꺽'…노인복지시설장 집유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수천만원을 타낸 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노인복지시설장 A
집행유예 기간에 또 40명 상대 사기친 20대…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 40여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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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타고 만취 운전하다 사람 3명 친 '전과 2범'…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들이받아 전치 7주 등의 상해를 입힌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세·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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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 안 훔쳐보던 스토킹범…알고보니 성범죄자 알지 못하는 20대 여성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택배상자를 뒤지던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안감을 느끼던 20대 여성이 설치한 CCTV에 범행을 들킨 이 남성은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에 따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4300만원 꿀꺽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6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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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적게 받았다고…80대 노모 '감금 폭행' 50대 딸, 집행유예 80대 노모와 함께 다른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50대 친딸이 노모를 감금, 폭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노모가 먼저 소송포기 의사를 밝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수중존속감금, 공갈,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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