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자" 양손 흉기 들고 경찰까지 위협한 40대…실형 면한 이유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정신 질환
제주 푸들 생매장 사건, 견주 집행유예 선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지난해 4월 19일 오전 2시 5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는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했다.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후 8시 50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으
부대서 강제추행 당해 소속 변경된 20대男…되레 女상관 성추행군 복무 당시 강제 추행 피해자였던 20대 남성이 배속된 다른 부대에서 여성 상관을 성추행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결혼 못할까봐"…신분세탁 적발된 중국인 여성 집행유예 2년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신분 세탁하고 국내 체류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
여고생 19명 추행 혐의 60대 의사,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치과의사 A씨(6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A씨에
법원, 초등학생 상대로 조건만남 성관계 맺은 어른들에 '집행유예'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10~20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udio und werbung-shutterstock.com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이 처벌받았다. 그러나 징역 15∼20년에 이르는 검찰 구형과 달리 어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
라비, 실형 피했다 '집행유예 2년' 선고...나플라는 징역 1년 실형[TV리포트=차혜미 기자] 그룹 빅스 출신 라비(본명 김원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라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기분 나빠서"…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모욕하고 침을 뱉은 7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출구 앞 지하에
"게임기 줄게" 초등생 2명 유인해 성관계한 남성 6인…솜방망이 처벌 논란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강원여성연대 등 38개 단체는 춘천
1억 원 이상 횡령한 맞춤 양복 회사 직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이모(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범행 과정이씨는 입사 2년차인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女공무원 강제추행 50대 민원인…책상에 장미꽃 등 소름돋는 행동경기 북부 한 시의회 건물에서 40대 여성 공무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왜 영어단어 틀리냐" 자녀에게 군대식 체벌…친부 징역형 집행유예미취학 시절부터 자녀에게 군대식 가혹행위를 시킨 친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1일 이같이 판결
"나를 무시해서"…10대 딸 무참히 때린 40대 아버지 징역형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무참히 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신한 전 여친 때린 20대 "아이 잘 키울게요" 다짐에…실형 피했다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 나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고 호소, 실형을 피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이웃집 유리창에 쇠구슬 쏜 40대 석방…검찰 항소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 20여곳을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저렇게 생겨서 어떻게 결혼했냐"…여대위 모욕한 장병 '집유'군부대 여성 상관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으로 모욕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관 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항소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성형수술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회사카드로 6억 넘게 '펑펑'…재무·회계 직원 '집행유예'996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6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재무 및 회계 담당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머리채 잡고 전화기 부수고…'폭행·손괴 난동' 20대男 집행유예가게를 돌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20대 남성이 조울증 병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
"가족사진을 곱게 넣어서 현수막제작 들어간다..." 남편과 바람피운 불륜녀, 협박했다가.. 결국.. 집행유예40대 A씨가 남편과 외도를 한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한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가 밝혔다.A씨는 지난해 여름 한 달간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 남편의 외도 사실 알고
"다 죽자" 양손 흉기 들고 경찰까지 위협한 40대…실형 면한 이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 관찰과 정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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