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인데…횡단보도서 10살 아이 친 오토바이,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10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
"네가 해고해서 인생 망가져"…사장에 '가스 폭발' 협박한 배달원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배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3세 연상 남편에 뺨 맞고 배 걷어차이자…흉기 들고 위협한 아내자신을 폭행한 23세 연상 남편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2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
해고한 사장 찾아가 "가스 터뜨린다" 살해 협박한 배달원1심 징역 8월·집유 2년…재판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 있어"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이도연. 2015년 5월 촬영한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징역
'연예부장'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져…1심 유죄 직후 극단 선택유튜버 김용호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튿날인 1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낮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김씨는 전직 언론사 연예부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튜브 채널
"우리 헤어져"…이별 통보에 전 연인 집·직장 찾아간 60대 스토커이별 통보를 받은 뒤 전 연인의 직장과 집에 수차례 찾아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전화 안 받아?"…'이혼' 요구 아내 집에 화염병 던진 남편 '집유'가정 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아내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던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안 만나주는 연인, 차에 10시간 감금·상해…집행유예 선고재판부 "피해자 엄벌 탄원하지만 범행 반성 등 유리한 정상"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10시간가량 차에 감금하고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새 10배…'솜방망이' 집행유예도↑권칠승 "무관용 원칙 깨져선 안돼…국민 법감정 맞는 엄중처벌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지난 5년 새 10배가량 증가했지
난동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순경 주제에"…50대 여성 집유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대 여경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초등학교 운동장서 학생 신체 만진 60대 직원 집행유예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딸 같다” 50대 대표가 19살 여직원에게 저지른 추악한 만행, 다들 경악했다4개월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원주 한 회사의 대표이사 A씨(57·남)가 여직원(20·여)에게 […]
“답도 없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 숨어든 몰카범, 결국 이렇게 됐다 (춘천)여자화장실. /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 등을 촬영한 몰카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
"믿어라" 전도하려고…늦은 밤 14차례 식당 찾아간 60대 목사전도 목적으로 14차례에 걸쳐 식당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영상 남편한테 보낼 거야"…돈 안 빌려주자 여성 협박한 40대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야 만져도 되냐?' 속옷 풀고 …같은 반 여학생 수개월 강제추행고등학교 재학시절 당시 같은 반 여학생을 몇 달씩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까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아동·청소년의
대출제도 악용…허위 전세 계약서로 1억 가로챈 20대 '집행유예'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1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
여경 폭행·욕설한 4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 여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전자발찌 차고 또, 이번만 4번째…2심 "범행 자백했다" 감형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돈스파이크 상습마약 혐의, 대법원 '징역 2년' 확정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마약 투약 및 교부 혐의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었다.이로써 돈스파이크는 이제 법정 구속 상태에서 2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
스쿨존인데…횡단보도서 10살 아이 친 오토바이,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10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
"네가 해고해서 인생 망가져"…사장에 '가스 폭발' 협박한 배달원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배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3세 연상 남편에 뺨 맞고 배 걷어차이자…흉기 들고 위협한 아내 자신을 폭행한 23세 연상 남편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2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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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폭행·욕설한 4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 여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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