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Archives - Page 10 of 10 - 뉴스벨

#집행유예 (19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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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 고양이 상습 학대한 20대…휴대전화로 촬영·공유한 부사관 2023.01.21 군 복무 중 고양이를 때려죽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이를 방조한 부사관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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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이유 없이 가족에 흉기 휘두른 30대男…'집행유예' 2023.01.21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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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과속하다 킥보드 탄 10대 숨지게 한 20대…항소심 '집유' 감형 2023.01.21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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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갈아주더니 '뺨'…70대 치매 환자 때린 요양보호사 2023.01.18 거동하지 못하는 70대 치매 환자의 뺨을 때린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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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돈 봉투 '와르르'…유권자에 돈 뿌린 선거운동원 '집유' 2023.01.17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전남 담양군수 후보를 뽑아달라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 한 선거운동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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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업소에 오줌 싸고…병원 응급실서 담배 피운 70대 2023.01.17 마사지 업소 안을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를 일삼은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7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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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XXX야"…장인에게 욕한 40대 사위 '집유' 2023.01.15 이혼 소송 중 장인에게 전화해 욕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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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얼굴 흉기로 수회 찌른 아내...남편은 "다 용서했다" 2023.01.11 남편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피해자인 남편은 법정에 나와 "다 용서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A씨(5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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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왜…3985만원 추징의 의미 2023.01.10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유명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뜨겁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서 갱생 의지를 보인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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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누르고, 택배 가져가고' 전 남친 스토킹 5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2023.01.07 접근금지 명령 어기로 수차례 스토킹 반복…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헤어졌는데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르고 택배상자 훔치기도전 연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스토킹을 반복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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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던 뇌병변 장애인 얼굴 때리고 물 부은 활동지원사…처벌은 2023.01.04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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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며 같이살자" 10대자녀·20대엄마 동시 스토킹 20대 '집행유예' 2022.12.17 20대 어머니와 10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