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표정을 지었다(사진 여러장)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
흑백요리사 비빔대왕(유비빔) 파문... 유퀴즈에까지 뜨거운 불똥 튀었다유비빔 씨가 과거 무허가 음식점 운영 혐의를 고백하며 방송 출연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방송분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심 선고 가볍지 않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전 야구선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부가 명령도 유지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
단순 졸음운전 사고인 줄 알았더니…피해자는 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졸음운전 시내버스와 무면허 운전 차량 충돌 사건에서, 버스 기사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 수칙 어긴 10대가 형 집행하려는 검찰 수사관에 벌인 짓은 그 자리서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집행유예가 취소된 10대가 형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흉기를 소지한 채 도주한 10대는 결국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MBC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사상구 학장동 한 아파트에서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검찰 수사관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군은 지난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성 착취물 제작' 집행유예+제명 서준원,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고 입건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24)이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렀다.지난달 31일 부산진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31일 오전 0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이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해당 음주 운전자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다.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준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前야구선수 서준원,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렀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서준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준원은 이날 0시 45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서준원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준원은 지난해 9월 13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거기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한편 서준원은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다. 경남고 시절에는 '고교 최동원상'까지 받은 유망주였지만, 추문이 밝혀져 롯데에서 방출됐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힘찬, 성범죄 3번에도…집행유예 선고[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힘찬 측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 중 같은 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 6월 피해 여성에게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한 혐의까지 드러나 또다시 법정에 섰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힘찬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여성에게 각각 1천만원을 주고 선처를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 형 확정[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화 신혜성(45·정필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이 상고 가능 기한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동행한 지인을 내려준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운전자들 분노 대폭발!!” 공무원 초강력 처벌 당장해라 난리난 상황춘천지법에서 공무원 A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판결에 이르게 됐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번호 좀 줄래? 안아줘”…학원 가는 여자 초등생 추행한 30대 남성30대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와 대화를 통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범행이 학원 부근에서 이뤄진 것을 강조하며 형량을 결정했다.
'당기시오' 사망사고...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 B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약 40초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한 이루가 받은 벌금이 고작...가수 겸 배우 이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루의 처벌 전력이 없고 변화된 점이 없어 원심 양형을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더풀 월드' 김남주·김강우, 박혁권과 10년간 이어진 악연 [TV온에어]원더풀 월드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원더풀 월드' 김남주-김강우와 박혁권의 악연이 공개됐다. 1일 밤 첫 방송된 MBC 새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극본 김지은·연출 이승영) 1회에서는 악연으로 얽히게 된 김준(박혁권), 은수현(김남주), 강수호(김강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권지웅(오만석)은 강건우(이준)를 차로 친 뒤 유기하여 사망케 했음에도 불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사고 충격으로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를 들은 강수호는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은수현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김준이 있음이 드러났다. 재판 결과를 받고 환한 얼굴로 귀갓길에 나선 권지웅은 김준에게 전화를 걸더니 "말씀대로 집행유예 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김준은 "감사는 무슨, 망망대해로 나가려 하는데 내 배에 탄 사람은 선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냐"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준과 강수호-은수현 부부의 악연은 이게 처음은 아니었다. 10여 년 전, 강수호가 기자 생활을 관두고 ABS 방송국을 떠나게 된 이유가 김준이었기 때문. 당시 강수호는 서울 시장이 된 김준의 비리 행위를 고발하려 했으나 데스크에 막혔고, 데스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준은 "이게 다 널 위해서다. 김준이 서울 시장 된 게 우연 같냐. 대선 루트 탄 거다. 지 앞길에 방해되는 거 가만둘 것 같냐"라며 자신을 막아 세운 상사에 "그러니까 얼마나 구린 인간인지 캐내야 하지 않냐. 언제는 김준 잡자더니 무섭긴 한가보다. 국민들 피 같은 혈세로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본인 곳간 채우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냐. 이런 더러운 거 밝히는 게 우리 일 아니냐"고 따졌고, 그럼에도 상사가 "그러다 네 목 먼저 날아간다"고 하자 "내 목 날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라며 사원증을 벗어던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원더풀 월드']
“빵집 어디예요?” 묻는 여성 바닥 내리꽂아 기절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우발적 범행, 금전 보상 등을 고려해 집행유
'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사고 책임 13명 집행유예 등 선고사고 발생 5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삼성전자 법인도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등 1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5개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300∼500만원씩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하청업체 직원 6명 중 5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무죄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대부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2018년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은 A 하청업체를 지휘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작업자들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 하청업체에 무죄를, 삼성전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 6월부터 징역 1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현장 감식하는 국과수 (용인=연합뉴스)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합동감식이 열린 2018년 9월 6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018.9.6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you@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3차례 성범죄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B.A.P 출신 힘찬 : 반성문 20회 쓰며 선처 호소하더니 항소장을 제출했다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반성을 끝낸 모양이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남자배우에게 ‘성관계’ 제안했던 女스타, 진짜 큰일 났습니다…[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남자배우 A와의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대화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
“피해자들과 합의”...'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집행유예B.A.P former member Himchan has been sentenced to a suspended prison term for charges of sexual assault and forced molestation. Despite the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표정을 지었다(사진 여러장)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
흑백요리사 비빔대왕(유비빔) 파문... 유퀴즈에까지 뜨거운 불똥 튀었다 유비빔 씨가 과거 무허가 음식점 운영 혐의를 고백하며 방송 출연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방송분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심 선고 가볍지 않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전 야구선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부가 명령도 유지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
단순 졸음운전 사고인 줄 알았더니…피해자는 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졸음운전 시내버스와 무면허 운전 차량 충돌 사건에서, 버스 기사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취소!” 보호관찰 수칙 어긴 10대가 형 집행하려는 검찰 수사관에 벌인 짓은 그 자리서 머리카락이 쭈뼛 선다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집행유예가 취소된 10대가 형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흉기를 소지한 채 도주한 10대는 결국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MBC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사상구 학장동 한 아파트에서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검찰 수사관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군은 지난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성 착취물 제작' 집행유예+제명 서준원,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고 입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24)이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렀다.지난달 31일 부산진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31일 오전 0시30분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이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해당 음주 운전자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다.부산진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준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前야구선수 서준원,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렀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서준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준원은 이날 0시 45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서준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서준원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준원은 지난해 9월 13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거기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준원은 2022년 8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60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한편 서준원은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다. 경남고 시절에는 '고교 최동원상'까지 받은 유망주였지만, 추문이 밝혀져 롯데에서 방출됐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힘찬, 성범죄 3번에도…집행유예 선고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힘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힘찬 측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두 번째 공판 중 같은 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 6월 피해 여성에게 당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한 혐의까지 드러나 또다시 법정에 섰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힘찬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여성에게 각각 1천만원을 주고 선처를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 형 확정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화 신혜성(45·정필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신혜성이 상고 가능 기한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동행한 지인을 내려준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신혜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운전자들 분노 대폭발!!” 공무원 초강력 처벌 당장해라 난리난 상황 춘천지법에서 공무원 A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판결에 이르게 됐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번호 좀 줄래? 안아줘”…학원 가는 여자 초등생 추행한 30대 남성 30대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와 대화를 통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범행이 학원 부근에서 이뤄진 것을 강조하며 형량을 결정했다.
'당기시오' 사망사고...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 B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약 40초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한 이루가 받은 벌금이 고작...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루의 처벌 전력이 없고 변화된 점이 없어 원심 양형을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더풀 월드' 김남주·김강우, 박혁권과 10년간 이어진 악연 [TV온에어] 원더풀 월드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원더풀 월드' 김남주-김강우와 박혁권의 악연이 공개됐다. 1일 밤 첫 방송된 MBC 새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극본 김지은·연출 이승영) 1회에서는 악연으로 얽히게 된 김준(박혁권), 은수현(김남주), 강수호(김강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권지웅(오만석)은 강건우(이준)를 차로 친 뒤 유기하여 사망케 했음에도 불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사고 충격으로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를 들은 강수호는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은수현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김준이 있음이 드러났다. 재판 결과를 받고 환한 얼굴로 귀갓길에 나선 권지웅은 김준에게 전화를 걸더니 "말씀대로 집행유예 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김준은 "감사는 무슨, 망망대해로 나가려 하는데 내 배에 탄 사람은 선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냐"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준과 강수호-은수현 부부의 악연은 이게 처음은 아니었다. 10여 년 전, 강수호가 기자 생활을 관두고 ABS 방송국을 떠나게 된 이유가 김준이었기 때문. 당시 강수호는 서울 시장이 된 김준의 비리 행위를 고발하려 했으나 데스크에 막혔고, 데스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준은 "이게 다 널 위해서다. 김준이 서울 시장 된 게 우연 같냐. 대선 루트 탄 거다. 지 앞길에 방해되는 거 가만둘 것 같냐"라며 자신을 막아 세운 상사에 "그러니까 얼마나 구린 인간인지 캐내야 하지 않냐. 언제는 김준 잡자더니 무섭긴 한가보다. 국민들 피 같은 혈세로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본인 곳간 채우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냐. 이런 더러운 거 밝히는 게 우리 일 아니냐"고 따졌고, 그럼에도 상사가 "그러다 네 목 먼저 날아간다"고 하자 "내 목 날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라며 사원증을 벗어던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원더풀 월드']
“빵집 어디예요?” 묻는 여성 바닥 내리꽂아 기절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우발적 범행, 금전 보상 등을 고려해 집행유
'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사고 책임 13명 집행유예 등 선고 사고 발생 5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삼성전자 법인도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등 1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5개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300∼500만원씩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하청업체 직원 6명 중 5명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무죄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대부분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2018년 9월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은 A 하청업체를 지휘 감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작업자들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 하청업체에 무죄를, 삼성전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 6월부터 징역 1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현장 감식하는 국과수 (용인=연합뉴스)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합동감식이 열린 2018년 9월 6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018.9.6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you@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3차례 성범죄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B.A.P 출신 힘찬 : 반성문 20회 쓰며 선처 호소하더니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반성을 끝낸 모양이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남자배우에게 ‘성관계’ 제안했던 女스타, 진짜 큰일 났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남자배우 A와의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대화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
“피해자들과 합의”...'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집행유예 B.A.P former member Himchan has been sentenced to a suspended prison term for charges of sexual assault and forced molestation. Despite the
“이경규·장도연·유세윤·장동민 수억원 뜯겼다…” 오늘(24일) 법조계 통해 알려진 소식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출연료 논란에 집행유예 선고. K스타즈 대여금 횡령으로 유죄 판단. 연예인 출연료 미지급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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