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Archives - 뉴스벨

#집유 (17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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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범 절반만 기소, 그중 절반은 '집유'…주가조작은 '남는장사' 2023.07.13 [MT리포트-'주가조작=패가망신법' 미완성 공식]③미약한 처벌로 제2, 제3의 범죄 양산'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불공정거래로 번 돈을 모두 환수해 '감옥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뽑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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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하다 20대 보행자 '쾅'…연락처 안 주고 도주한 70대 '집유' 2023.06.15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행인을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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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는?" 묻자 동생인 척…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집유' 2023.05.24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을 사칭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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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벗으면 죽어"…노래방 사장 때리고 강간 시도 50대男 '집유' 2023.05.13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여성 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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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뽀뽀할까?"…해병대서 후임병들 강제추행 20대 '집유' 2023.05.13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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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파트 경매 안 돼" 은행 찾아가 분신 시도한 50대 '집유' 2023.04.26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은행에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채무자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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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선처 안 해줘" 집유 기간 중 또 폭행한 50대, 법정서 자해 난동 2023.04.22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판결이 난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상해 사건을 벌인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선처를 호소하다 거절당하자 법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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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 향해 "너 때문에…" 폭언·폭행 50대 아들, 1심 집유→2심 실형 2023.04.04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에게 폭언하며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아들이 2심에서는 직영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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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에 한 살배기 아이 때려 죽인 40대 母…'집유', 왜? 2023.03.24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신의 한 살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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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감기약 '5만원' 팔고 환불 거절한 40대 약사, '집유' 2023.02.24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감기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해주지 않아 물의를 빚은 40대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위반, 업무 방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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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내연관계 유부녀 협박한 30대 '집유' 2023.02.21 내연관계인 유부녀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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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거다 쓰레기" 전 여친에 1원씩 송금…40대男 스토킹 '집유' 2023.02.07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1원을 송금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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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섞은 양념 소스 친구들에게 먹인 20대 '집유' 2023.02.07 온라인으로 구매한 마약을 소스에 섞어 먹고, 지인들에게도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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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그만 마셔" 동생에 훈계한 60대 형, 6번째 음주운전 '집유' 2023.02.01 동생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6번째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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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고 과속하다 킥보드 탄 10대 숨지게 한 20대…항소심 '집유' 감형 2023.01.21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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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돈 봉투 '와르르'…유권자에 돈 뿌린 선거운동원 '집유' 2023.01.17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전남 담양군수 후보를 뽑아달라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 한 선거운동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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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XXX야"…장인에게 욕한 40대 사위 '집유' 2023.01.15 이혼 소송 중 장인에게 전화해 욕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