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복지부 "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윤 대통령 “27년간 의대 정원 단 1명도 못 늘렸다. 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30년 동안 해결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119 중증·응급환자, 대형병원 즉시 이송… “의료공백 최소화”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119구급활동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기 전 의료계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도소방본부에 지자체별 관내 의료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종합)'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 확산 속 첫 사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 의사면허 취소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복지부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언급했을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jandi@yna.co.kr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져…수술 취소 등 의료공백 현실화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폭발물 의심 '해프닝' 광주공항 결항·주민 대피 소동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강한 수사, 주동자는 구속수사 검토"의료인 고발·의료공백 112 신고 아직 없어…복지부와 병원 8곳 합동조사 '병원 전산시스템 마비시키자' 온라인글 게시자 추적 전공의 집단사직 돌입하나…정부·의료계 갈등 최고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2.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근거리에 대략 1개 병원당 1개 제대(약 20명)의 기동대가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복지부와 이날 합동조사하는 병원은 총 8곳으로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다.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1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19 hkmpooh@yna.co.kr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윤 청장은 "복지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는 것, 그럼에도 본인이 자기 의지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첫 사례이니만큼 복지부가 그런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는 이날 1건이 서울 강남구 관내에서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서가 해당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암수술 무기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 연기…'수술대란' 현실로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이후 검역 위해 비공개 넷플릭스 CEO "尹과의 만남 큰 영광…韓창작자들과 동행 걸음마"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정적' 나발니 사망에 푸틴 자신감 증폭?…"더 무모해질 수도"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불 난 근로자 숙소서 시신…경찰, 40대 피의자 체포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현 여친 때렸어?" 전 여친 찾아가 폭행한 10대
복지부 "집단행동 대비 24시간 응급 체제 유지…경증환자 분산""의료계, 환자 두고 떠나지 말아달라"…"의협과의 TV토론 언제든 응할 것"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발표 때는 환영 입장"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실의 24시간 체계를 유지하고 경증환자를 분산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응급실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도록 406개 전체 응급센터에 대해 조치를 했다"며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원 기능을 응급 위주로 전환할 수 있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관련된 규제도 일시에 해제해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 간호사에 업무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증환자는 협력병원 등으로 가도록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되는 수가를 조정해 이런 협력관계가 잘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최근 "미용의료에 가겠다"며 사퇴해 주목을 받았던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과 관련해 "미용성형 시장은 수익도 높고 워라밸도 보장돼서 필수의료 종사 인력이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며 "이런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패키지를 전면 폐지하라고 하지만, 사실 발표 당시에는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냈었다"며 "28번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인데,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체계의 많은 인력들 면허가 취소되면 진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다. 환자를 뒤에 두고 떠나는 일은 실제로 하지 말아달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현실이 벌어지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단체들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 방송사가 의협과 복지부 사이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협에서 누가 나올지 정하지 못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라도 TV토로은 좋다고 (의협에) 얘기했다"며 "많은 분이 중재 노력을 해주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18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2024.2.18 hwayoung7@yna.co.kr bkkim@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불난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체포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농심 '먹태깡' 이어 먹태청양마요맛 포테토칩·사발면 돌풍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소청과 전공의 "밥그릇 중시한다는 비난 괴로워…피부미용할 것"(종합2보)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냉랭'한 민심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 발언에 여론 냉랭 의료계, 정부뿐 아니라 '여론'도 공격…하지만 여론은 "의대증원 압도적 지지"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빅5' 병원을 도화선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뿐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도 넘은 수준의 발언에 여론을 싸늘하기만 하다. 되레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만 키우는 분위기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표현을 비꼰 것으로, 이 발언이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의 댓글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언 내용을 두고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 등 비판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지난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한 종합병원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눴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며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지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17 saba@yna.co.kr 이에 앞서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말도 논란이 됐다. 그는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과 적대적인 여론 탓을 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의대 증원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업 결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50대 회사원 A씨는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걸 의사들이 환자를 팽개쳐가면서 반대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특히 대학생이 후배들의 정원 문제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의 상당수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에도 집중하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의 '사직의 변'을 소개하면서 "(집단행동 후 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 사직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료를 앞두고 사직한다는 이 여성 의사의 글은 전공의와 의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라고 밝힌 그는 "회사원인 신랑은 회사 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신랑 복직 후에는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며 "태교는커녕 잠도 못자고 컵라면도 제때 못먹는다"고 적었다. 그는 "당직 시간 심정지가 온 환아를 심폐소생술할 때 내 뱃속 아기가 유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의사니까 처치에 집중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500명을 하든, 2천명을 하든 의대 증원 정책은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고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들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이제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 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며 "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일본 10년간 4만여명 증원했지만…"사회적 공감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반대안해" "의사 집단행동에 의대증원 가로막히는 나라 한국뿐" 지적 '의과대학생,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강당에서 열린 의대 학위수여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2.16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면담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가마야치 시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4.1.2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fat@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의대증원 너무 늦었다'는 정부, 의료개혁 뚝심있게 밀어붙일까의료계 반대에 27년만에 증원 추진…'의사 반발로 좌절' 되풀이 우려 "정원 안 줄였다면 의사 1만명 더 많을텐데" 뒤늦은 후회 3대 개혁 미진한데 '의료개혁'까지 좌초할라…정부 "엄정대응 유지할 것"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 이유 말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27년 만의 2천명 의대 증원'이라는 발표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추진이 의사들의 반발로 좌절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줄였던 것이 지금의 의사 부족 상황의 원인이라는 반성에서 나온 기조이다. 18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과 함께 20일 의료 현장을 떠날 계획을 밝혔고,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단체는 같은 날 동맹(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열흘 만에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것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당분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더라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날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우)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실 역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 여지가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정부가 이처럼 강경책을 거두지 않는 것은 그동안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접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검토했으나, 의사단체는 그때마다 정부를 압박해 증원 추진을 '사전 차단'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협과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계획을 접었다. 복지부 내에서는 이처럼 매번 의대 증원이 좌절돼 온 상황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가 강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 감축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의사들의 압박에 정원을 줄인 것이 지금 의사 부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원인이 됐다는 '자기반성'의 의미를 담았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천600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2천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추진이 미진한 상황에서 힘 있게 추진하는 유일한 개혁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의대 증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고, 여론도 강한 지지를 보내는 정책이다. 만약 의사들의 반발에 이번에도 증원이 좌절되면, 오래간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쳐 "의료개혁마저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은 "2020년에 고발까지 갔다가 선처해 준 것이 결국 의사들에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줬다. 이번에도 정부가 증원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의사들의 반발은 증원을 위해서는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 정부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bkkim@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전공의 집단행동, 내일 '분수령'…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계획…대규모 집단행동시 혼란 불가피 '불법 엄단' 정부 압박·비판적 여론 부담…사직서 제출 후 복귀 움직임 '대규모 증원' 반발 크고 의대생·의협도 가세…병원은 수술 미루며 대비 의료단체 집단행동 암시…의료 공백 사태 일어날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2024.2.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4.2.8 hwayoung7@yna.co.kr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4.2.1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작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bkkim@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 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2000년 의약분업 때 실제 취소 사례 있어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종합)복지부 "1심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환자사망시 법정 최고형" 의료계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곧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축구협회,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1년 만에 결별 홍준표 "떴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선수 대표팀서 정리해야"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일부러 떨어뜨리고 슬쩍' 카지노 딜러 3천만원 상당 칩 빼돌려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정부,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사후구제·선처 없다"(종합)'빅5'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전날까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 실시…"병원 문 닫는 일 없으니 환자들 불안해말라"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 등이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에게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jjaeck9@yna.co.kr bkkim@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20일 병원 떠난다(종합)대전협,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참여 조사 집단사직 곳곳 확산에 의대생도 집단행동 예고…'의료대란' 우려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집단행동하면 즉시 업무복귀명령" 국민 압도적 다수는 "의대 증원 찬성"…대통령실 "단체행동 명분없다"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질문에 답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가 '불법'이라고 밝혔는데도 집단사직서 제출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집단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만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전국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논의해 결정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65%가량 대폭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정원이 확대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시민사회, 환자단체, 노동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압도적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도 확고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강력한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bkkim@yna.co.kr, fat@yna.co.kr 이정후 스프링캠프 하루 '휴가'…김하성·고우석과 첫 조우?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집단행동 움직임에도 복지부 "의사단체 전면 파업 가능성 작아"(종합)'전공의 사직' 움직임에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본격 추진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모든 의제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는 확고"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이 본격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전면적 집단행동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애초 발표한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달 13일 유튜브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홍재우 인턴이 전날 소속 병원인 대전성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박단 회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면서 동료들에게는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본인의 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집단행동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 그 진심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박 회장은 뜻을 되돌려 현장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린다. 행복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퇴문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려는 이유"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동맹휴학 참여 여부 설문조사 실시 방침을 두고는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휴학 등 집단행동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며 잡은 자리를 두 차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의대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한 게 맞다"며 "학생들이 편한 시간 언제든 다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계 전체와의 대화, 토론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중수본에서 논의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의협에 놓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복지부는 이날도 의대생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천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soho@yna.co.kr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이강인 측 "'주먹 날렸다' 기사, 사실과 달라"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거동 불편 노인들 덮친 화마…참사 막은 요양원 직원들 술취해 1t 트럭 몰고 상가 돌진…"엑셀이 브레이크인 줄" 트럼프, 밸런타인데이 아내에 "기소됐어도 떠나지 않아 사랑해"
전공의단체 회장 사직…"집단사직 신호" vs "투쟁 구심점 상실"(종합)박단 대전협 회장 "병원 사직하겠다"…수련 포기하고 응급실 떠난다" 일부 병원 '자발적 사직' 잇따라…정부 강경대응에 '찻잔속 태풍' 전망도 전공의단체 회장 "병원 사직할것…수련 포기하고 응급실 떠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회장직도 내려놓는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해석이 공존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향후 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 회장 사퇴에 따른 보궐 선거와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협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전협은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박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으나, 총파업 등 집단행동의 구체적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의 사직 의사가 알려지자 그의 SNS에는 "이른 시일 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전공의 투표 부탁한다", "회장직에서 지금 바로 내려오라", "비대위원 하나 뽑지 않는 비대위가 진실성이 있느냐"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박 회장의 SNS 팔로워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인사들이 있다거나,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는 이들도 생겨났다. 인의협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 단체로, 서울역 노숙인 무료 진료소 설치를 주도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며 박 회장에 직접 사퇴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반대 구호 외치는 대구시의사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박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그의 사직서 제출이 전공의들의 '개별적 집단사직'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련 기간 종료에 맞춰 재계약을 맺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할 경우 정부가 집단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SNS에서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굳이 써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2일 임시총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거나 뭔가 협의한 것처럼 보이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나둘 사직 의사를 모으며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자신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의사가 유튜브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취합하는 중이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막지 못하면 파국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의 확산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일부 전공의의 개별적 사직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andi@yna.co.kr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손흥민 멱살잡자 이강인 주먹질…원팀은커녕 사분오열 태극전사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거동 불편 노인들 덮친 화마…참사 막은 요양원 직원들 술취해 1t 트럭 몰고 상가 돌진…"엑셀이 브레이크인 줄" 트럼프, 밸런타인데이 아내에 "기소됐어도 떠나지 않아 사랑해"
복지차관 "전공의 파업시 비대면진료 확대·PA간호사 활용 강구""군병원·공공의료기관 응급대응에 활용"…"환자 도구 삼아 뜻 관철 더는 없어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
의대증원 갈등 고조…"의료인 본분 지켜라" vs "반드시 막겠다"정부, 집단행동 자제 촉구…경실련·간호協, '밥그릇 지키기' 의료계 비판 의대생들, '수업거부' 논의했으나 공식발표 없어…의협, 17일 투쟁방안 결정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례도…前의협 회장, SNS에 익명 전문의 사직서 올리기도 의료계 앞날은 (서
경실련 "의사 불법파업 '후안무치'…PA간호사 허용 검토해야""의사 불법 집단행동은 고질병…'진료독점권'을 밥그릇 지키는 수단 악용" 의사단체, '의대 증원'에 연휴 이후 집단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
의대생들도 '증원 반대' 대책회의…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논의(종합)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 넘겨 논의…구체적 결론 안나와 전공의 집단행동 계획 밝히지 않아 의대생 행동 나서기 어렵단 전망도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복지부 "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윤 대통령 “27년간 의대 정원 단 1명도 못 늘렸다. 2000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30년 동안 해결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이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119 중증·응급환자, 대형병원 즉시 이송… “의료공백 최소화”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119구급활동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기 전 의료계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도소방본부에 지자체별 관내 의료
정부, 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종합) '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 확산 속 첫 사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회장 의사면허 취소 복지부, 전체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 "의협 발언, 충격·참담"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복지부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당사자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에 휴진을 강요한 데 따른 업무개시명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언급했을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jandi@yna.co.kr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져…수술 취소 등 의료공백 현실화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경찰,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졸업식서 '입틀막' 들려나간 카이스트 석사,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폭발물 의심 '해프닝' 광주공항 결항·주민 대피 소동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강한 수사, 주동자는 구속수사 검토" 의료인 고발·의료공백 112 신고 아직 없어…복지부와 병원 8곳 합동조사 '병원 전산시스템 마비시키자' 온라인글 게시자 추적 전공의 집단사직 돌입하나…정부·의료계 갈등 최고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2.1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근거리에 대략 1개 병원당 1개 제대(약 20명)의 기동대가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복지부와 이날 합동조사하는 병원은 총 8곳으로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한양대병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 한림대 성심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다.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1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19 hkmpooh@yna.co.kr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윤 청장은 "복지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는 것, 그럼에도 본인이 자기 의지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첫 사례이니만큼 복지부가 그런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는 이날 1건이 서울 강남구 관내에서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서가 해당 게시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 중이며 업무방해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암수술 무기한 늦어지고, 쌍둥이 출산 연기…'수술대란' 현실로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이후 검역 위해 비공개 넷플릭스 CEO "尹과의 만남 큰 영광…韓창작자들과 동행 걸음마"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정적' 나발니 사망에 푸틴 자신감 증폭?…"더 무모해질 수도"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불 난 근로자 숙소서 시신…경찰, 40대 피의자 체포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현 여친 때렸어?" 전 여친 찾아가 폭행한 10대
복지부 "집단행동 대비 24시간 응급 체제 유지…경증환자 분산" "의료계, 환자 두고 떠나지 말아달라"…"의협과의 TV토론 언제든 응할 것"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 발표 때는 환영 입장"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실의 24시간 체계를 유지하고 경증환자를 분산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응급실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도록 406개 전체 응급센터에 대해 조치를 했다"며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원 기능을 응급 위주로 전환할 수 있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관련된 규제도 일시에 해제해서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 간호사에 업무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증환자는 협력병원 등으로 가도록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되는 수가를 조정해 이런 협력관계가 잘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최근 "미용의료에 가겠다"며 사퇴해 주목을 받았던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과 관련해 "미용성형 시장은 수익도 높고 워라밸도 보장돼서 필수의료 종사 인력이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며 "이런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패키지를 전면 폐지하라고 하지만, 사실 발표 당시에는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냈었다"며 "28번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인데,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체계의 많은 인력들 면허가 취소되면 진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다. 환자를 뒤에 두고 떠나는 일은 실제로 하지 말아달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현실이 벌어지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단체들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 방송사가 의협과 복지부 사이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협에서 누가 나올지 정하지 못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라도 TV토로은 좋다고 (의협에) 얘기했다"며 "많은 분이 중재 노력을 해주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18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2024.2.18 hwayoung7@yna.co.kr bkkim@yna.co.kr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발니 시신, 시베리아 병원에…경련으로 멍 자국"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불난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체포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 30개 놓고 폭파 협박…50대 구속영장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농심 '먹태깡' 이어 먹태청양마요맛 포테토칩·사발면 돌풍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소청과 전공의 "밥그릇 중시한다는 비난 괴로워…피부미용할 것"(종합2보)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냉랭'한 민심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 발언에 여론 냉랭 의료계, 정부뿐 아니라 '여론'도 공격…하지만 여론은 "의대증원 압도적 지지"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빅5' 병원을 도화선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뿐 아니라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라고 하지만, 도 넘은 수준의 발언에 여론을 싸늘하기만 하다. 되레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만 키우는 분위기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는 단상에 올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표현을 비꼰 것으로, 이 발언이 나오자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의 댓글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언 내용을 두고 "이기적이다", "특권의식이다" 등 비판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지난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한 종합병원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눴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며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지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2.17 saba@yna.co.kr 이에 앞서 중견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비판하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민도(民度)는 국민의 생활이나 문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단어다. 주 전 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SNS에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고자 한 글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말도 논란이 됐다. 그는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적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과 적대적인 여론 탓을 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의대 증원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로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16%)는 응답을 압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업 결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50대 회사원 A씨는 "대학 정원을 늘리는 걸 의사들이 환자를 팽개쳐가면서 반대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특히 대학생이 후배들의 정원 문제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의 상당수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대 2천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에도 집중하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17일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의국장의 '사직의 변'을 소개하면서 "(집단행동 후 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면 사직하는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료를 앞두고 사직한다는 이 여성 의사의 글은 전공의와 의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라고 밝힌 그는 "회사원인 신랑은 회사 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신랑 복직 후에는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며 "태교는커녕 잠도 못자고 컵라면도 제때 못먹는다"고 적었다. 그는 "당직 시간 심정지가 온 환아를 심폐소생술할 때 내 뱃속 아기가 유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의사니까 처치에 집중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500명을 하든, 2천명을 하든 의대 증원 정책은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고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들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이제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 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며 "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kkim@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클린스만, 獨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외국인 2명 추적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딸 4명 앞에서 흉기 들고 "강아지 죽인다"…아동학대 유죄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일본 10년간 4만여명 증원했지만…"사회적 공감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반대안해" "의사 집단행동에 의대증원 가로막히는 나라 한국뿐" 지적 '의과대학생,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강당에서 열린 의대 학위수여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2.16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면담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가마야치 시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4.1.2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fat@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의대증원 너무 늦었다'는 정부, 의료개혁 뚝심있게 밀어붙일까 의료계 반대에 27년만에 증원 추진…'의사 반발로 좌절' 되풀이 우려 "정원 안 줄였다면 의사 1만명 더 많을텐데" 뒤늦은 후회 3대 개혁 미진한데 '의료개혁'까지 좌초할라…정부 "엄정대응 유지할 것"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 이유 말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27년 만의 2천명 의대 증원'이라는 발표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추진이 의사들의 반발로 좌절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줄였던 것이 지금의 의사 부족 상황의 원인이라는 반성에서 나온 기조이다. 18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과 함께 20일 의료 현장을 떠날 계획을 밝혔고,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단체는 같은 날 동맹(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열흘 만에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것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당분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더라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날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우)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실 역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 여지가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정부가 이처럼 강경책을 거두지 않는 것은 그동안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접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검토했으나, 의사단체는 그때마다 정부를 압박해 증원 추진을 '사전 차단'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협과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계획을 접었다. 복지부 내에서는 이처럼 매번 의대 증원이 좌절돼 온 상황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가 강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 감축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의사들의 압박에 정원을 줄인 것이 지금 의사 부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원인이 됐다는 '자기반성'의 의미를 담았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천600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2천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추진이 미진한 상황에서 힘 있게 추진하는 유일한 개혁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의대 증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고, 여론도 강한 지지를 보내는 정책이다. 만약 의사들의 반발에 이번에도 증원이 좌절되면, 오래간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쳐 "의료개혁마저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은 "2020년에 고발까지 갔다가 선처해 준 것이 결국 의사들에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줬다. 이번에도 정부가 증원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의사들의 반발은 증원을 위해서는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 정부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2024.2.16 pdj6635@yna.co.kr bkkim@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전공의 집단행동, 내일 '분수령'…의료현장은 벌써 '대란' 조짐 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계획…대규모 집단행동시 혼란 불가피 '불법 엄단' 정부 압박·비판적 여론 부담…사직서 제출 후 복귀 움직임 '대규모 증원' 반발 크고 의대생·의협도 가세…병원은 수술 미루며 대비 의료단체 집단행동 암시…의료 공백 사태 일어날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환자. 2024.2.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4.2.8 hwayoung7@yna.co.kr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4.2.1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작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bkkim@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정부, '면허 박탈'까지 고려 "의사 면허, 환자 생명 지키라고 부여한 것…집단행동은 법 위반" 의료법·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2000년 의약분업 때 실제 취소 사례 있어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종합) 복지부 "1심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환자사망시 법정 최고형" 의료계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곧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축구협회,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1년 만에 결별 홍준표 "떴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선수 대표팀서 정리해야"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일부러 떨어뜨리고 슬쩍' 카지노 딜러 3천만원 상당 칩 빼돌려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정부,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사후구제·선처 없다"(종합) '빅5'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전날까지 7개 병원 154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 실시…"병원 문 닫는 일 없으니 환자들 불안해말라"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며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 등이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에게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에게는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jjaeck9@yna.co.kr bkkim@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20일 병원 떠난다(종합) 대전협,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사직 참여 조사 집단사직 곳곳 확산에 의대생도 집단행동 예고…'의료대란' 우려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집단행동하면 즉시 업무복귀명령" 국민 압도적 다수는 "의대 증원 찬성"…대통령실 "단체행동 명분없다" 정부,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질문에 답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6 hkmpooh@yna.co.kr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가 '불법'이라고 밝혔는데도 집단사직서 제출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집단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전공의 등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만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10.26 hihong@yna.co.kr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집단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휴학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전국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논의해 결정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65%가량 대폭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정원이 확대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시민사회, 환자단체, 노동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압도적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도 확고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수차례 강력한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4.2.15 utzza@yna.co.kr bkkim@yna.co.kr, fat@yna.co.kr 이정후 스프링캠프 하루 '휴가'…김하성·고우석과 첫 조우?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집단행동 움직임에도 복지부 "의사단체 전면 파업 가능성 작아"(종합) '전공의 사직' 움직임에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본격 추진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모든 의제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는 확고"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이 본격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전면적 집단행동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애초 발표한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달 13일 유튜브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홍재우 인턴이 전날 소속 병원인 대전성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박단 회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면서 동료들에게는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본인의 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집단행동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 그 진심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박 회장은 뜻을 되돌려 현장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린다. 행복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퇴문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려는 이유"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동맹휴학 참여 여부 설문조사 실시 방침을 두고는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휴학 등 집단행동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며 잡은 자리를 두 차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의대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한 게 맞다"며 "학생들이 편한 시간 언제든 다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계 전체와의 대화, 토론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측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중수본에서 논의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전문의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병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 보호 창구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의협에 놓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복지부는 이날도 의대생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천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soho@yna.co.kr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이강인 측 "'주먹 날렸다' 기사, 사실과 달라"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거동 불편 노인들 덮친 화마…참사 막은 요양원 직원들 술취해 1t 트럭 몰고 상가 돌진…"엑셀이 브레이크인 줄" 트럼프, 밸런타인데이 아내에 "기소됐어도 떠나지 않아 사랑해"
전공의단체 회장 사직…"집단사직 신호" vs "투쟁 구심점 상실"(종합) 박단 대전협 회장 "병원 사직하겠다"…수련 포기하고 응급실 떠난다" 일부 병원 '자발적 사직' 잇따라…정부 강경대응에 '찻잔속 태풍' 전망도 전공의단체 회장 "병원 사직할것…수련 포기하고 응급실 떠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전공의 단체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회장직도 내려놓는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투쟁의 구심점'이 사라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해석이 공존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드린다"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향후 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 회장 사퇴에 따른 보궐 선거와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협이 향후 집단행동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대전협은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박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으나, 총파업 등 집단행동의 구체적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의 사직 의사가 알려지자 그의 SNS에는 "이른 시일 내 총파업 돌입에 대한 전공의 투표 부탁한다", "회장직에서 지금 바로 내려오라", "비대위원 하나 뽑지 않는 비대위가 진실성이 있느냐"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박 회장의 SNS 팔로워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인사들이 있다거나,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는 이들도 생겨났다. 인의협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 단체로, 서울역 노숙인 무료 진료소 설치를 주도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런 점을 문제 삼으며 박 회장에 직접 사퇴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반대 구호 외치는 대구시의사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박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히려 그의 사직서 제출이 전공의들의 '개별적 집단사직'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련 기간 종료에 맞춰 재계약을 맺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할 경우 정부가 집단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박 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SNS에서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굳이 써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2일 임시총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거나 뭔가 협의한 것처럼 보이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나둘 사직 의사를 모으며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자신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의사가 유튜브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쉬기로 했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취합하는 중이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막지 못하면 파국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의 확산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일부 전공의의 개별적 사직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jandi@yna.co.kr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손흥민 멱살잡자 이강인 주먹질…원팀은커녕 사분오열 태극전사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거동 불편 노인들 덮친 화마…참사 막은 요양원 직원들 술취해 1t 트럭 몰고 상가 돌진…"엑셀이 브레이크인 줄" 트럼프, 밸런타인데이 아내에 "기소됐어도 떠나지 않아 사랑해"
복지차관 "전공의 파업시 비대면진료 확대·PA간호사 활용 강구" "군병원·공공의료기관 응급대응에 활용"…"환자 도구 삼아 뜻 관철 더는 없어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
의대증원 갈등 고조…"의료인 본분 지켜라" vs "반드시 막겠다" 정부, 집단행동 자제 촉구…경실련·간호協, '밥그릇 지키기' 의료계 비판 의대생들, '수업거부' 논의했으나 공식발표 없어…의협, 17일 투쟁방안 결정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례도…前의협 회장, SNS에 익명 전문의 사직서 올리기도 의료계 앞날은 (서
경실련 "의사 불법파업 '후안무치'…PA간호사 허용 검토해야" "의사 불법 집단행동은 고질병…'진료독점권'을 밥그릇 지키는 수단 악용" 의사단체, '의대 증원'에 연휴 이후 집단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
의대생들도 '증원 반대' 대책회의…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논의(종합)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 넘겨 논의…구체적 결론 안나와 전공의 집단행동 계획 밝히지 않아 의대생 행동 나서기 어렵단 전망도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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