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전공의 집단행동 중 환자안전 최우선…의협 지지"회원사 '두둔'…"의대 급격한 증원,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 결정" 주장 의협 부회장이 의장…정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 정부조치 적법" [세계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회원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 내용 중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는데,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2일 세계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 단체는 전날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의협의 박정율 부회장이 작년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심전도실 대기자 '63명'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심전도실 앞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2 ondol@yna.co.kr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설명은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현실과 이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긴장 고조되는 정부·의사 갈등…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미복귀 전공의에 공시송달·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초강수' 복귀시한 끝나자 강제수사 돌입…'이탈 전공의 연휴 기간 복귀' 압박 의협 '하루이틀 집단휴진' 언급하며 반발…대규모 궐기대회 '강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삼일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참석자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반대로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 회관 앞에서 입장 밝히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터미네이터 음악과 함께…나발니, 수천명 추모 속 영면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15년 전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행유예
복귀 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자 271명 늘어…누적 565명100개 주요 병원 기준…소속 전공의 71.8%·8천945명 근무 이탈 연휴 복귀자 규모 내주 월요일 파악될 듯…조규홍 "지금이라도 돌아와달라" 시작된 정부-전공의 대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한 전공의가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귀 움직임이 더 커진 것은 맞지만 복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될지는 3.1절 연휴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 복귀할까? 정부 제시 복귀 시한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전날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복귀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탈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병원의 근무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1.8% 수준이었다. 직전일인 28일 같은 시간 기준으로는 72.8%인 9천76명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1.0%포인트, 131명 줄어들었다. 이탈자 비율은 이번 집계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사흘 연속 줄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psik@yna.co.kr bkkim@yna.co.kr '손자병법'·'봄날' 원로배우 오현경 별세…향년 88세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구리 사노동 공터서 차량 화재…내부서 시신 1구 발견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유족 "CCTV 없어 불안"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복지부, 전공의들에 내일 만남 제안…"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전공의 집단행동 뒤 첫 대화…의료인 커뮤니티에 '모임 공지글' "집단 행동과는 별개…우려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 직접 마주보는 것이 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알렸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께 대화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공지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 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 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며 "동 모임은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사직과 함께 근무를 중단한 뒤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다.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 제시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근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신속 추진 등 회유책을 내놓기도 했다. 복귀 시한이 임박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8%인 9천937명이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08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949명 중 92.6%인 1만13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scoop@yna.co.kr bkkim@yna.co.kr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한총리 "환자떠난 의사 용납안돼…내일까지 복귀시 책임 안물어"(종합)정부 제시 전공의 복귀시한 D-1…"비상진료에 별도 예비비 편성" 중대본서 비상진료 체계 지원 논의…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상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단, 현업 복귀 요청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현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며 환자 불편이 가중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현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2.28 hkmpooh@yna.co.kr 이어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 등 중증·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추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수·전임의가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 총리는 "전날부터 진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전공의 중심 집단행동이 개원의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사업자단체 동향을 감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채우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 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를 조정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전날까지 전공의 294명 복귀…7천854명 명령 불이행 확인(종합2보)이탈 전공의 이틀째 줄어…10개 병원, 10명 이상씩 복귀 공보의 150명·군의관 20명 현장 투입…환자 피해신고 323건으로 늘어 경찰 "남은 의료진, 진료과정서 문제 발생해도 최대한 배려" 전공의 집단 사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맞은 가운데 이탈 전공의가 이틀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십명의 전공의가 한꺼번에 복귀한 사례도 있어 전공의 복귀 추세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천997명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천76명이다. 복지부는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은 총 9천438명에게 발부됐고, 7천854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28일 기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신고는 19건이다. 수술 지연이 15건, 입원 지연이 1건, 진료 취소가 3건 있었다. 이를 포함한 누적 피해신고는 모두 323건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며 나머지 전공의도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9 scoop@yna.co.kr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이날로 끝나는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비상진료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병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난도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인상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예비비는 의료진의 초과 근무 등에 대한 보상과 파트타임 인력 고용 등에 주로 쓰일 것"이라며 "예비비 규모는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 보완 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려면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soho@yna.co.kr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기 꺾겠다" 돌쟁이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이재욱 소속사 "비방과 악의적 모욕, 법적 대응할 것"
"세계의사회, 집단행동시 윤리의무 있다고 해…전공의 돌아오라"박민수 복지차관 '마지노선' 29일 브리핑서 언급…"환자 고통에 눈감지 말라" 이탈 전공의 복귀할까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세계의사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박 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 감지 마시고 꼭 돌아오시라"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29일은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병원으로 돌아오라'며 못 박은 마지노선 기한이다. 1947년 설립된 세계의사회는 약 120개 회원국의 의사들이 모인 국제의료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의료·보건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의 집단행동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권고안을 밝혔다. 의사회의 권고안에는 박 차관이 언급한 항목 외에도 ▲ 집단행동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의사들이 윤리적 의무를 따르게 해야 하며 ▲ 비폭력 시위·로비·홍보·캠페인과 협상·중재를 통한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세계의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의협은 박 부회장의 의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 누리집 화면 캡처] fat@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2배 가까이로 늘린다…"의학교육 질 제고"(종합)정부,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질 악화' 지적 고려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내달 4일 조기 개소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전공의들 현명한 결정 내려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jjaeck9@yna.co.kr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2024.2.28 psik@yna.co.kr bkkim@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한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내일까지 복귀 호소내일까지 복귀 시 책임 추궁 없다는 입장 재천명할 듯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7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은 지난 1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날로 9일째를 맞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하고 의료현장 공백이 커지자 지난 23일부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을 설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2천명 증원 수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PA)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 등 의사들을 달래는 '당근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관계 부처 간 대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거듭 복귀를 촉구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프레디 머큐리 살던 英 런던 집 500억원에 매물로 나와 혁명가에서 강도로 전락…獨 '적군파' 조직원 체포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전공의 '무더기' 기소 신호탄?…정부, 의협 간부 '첫 고발'(종합2보)'의료대란' 국면서 첫 의사 고발…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 고발…선동 글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 전공의 고발은 부담돼 의협 간부 고발 우선한 듯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앞두고 의협에 먼저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3월부터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로 의협과 '단일 대오'로 투쟁할 수 있어 의료대란 상황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됐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전공의들에게 먼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전공의 고발은 의료대란을 해소할 처음이자 마지막 '법적 카드'이기 때문인 데다, 최근 전공의들의 스승인 대학교수들 사이에서도 전공의들이 처벌받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의협 간부들을 우선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의 뜻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정부가 칼을 든 손을 등에 숨긴 채 돌아오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겠나"며 "전공의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저와 제 동료들은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尹 “의료개혁 타협 대상 될 수 없다”..“국가돌봄, 저출산 해결 실마리될 것”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3월부터는.." 집단 사직 전공의 수 1만 명을 넘어섰고 윤석열 정부가 의사에게 최후 통첩 보냈는데 오만가지 가능성이 머리를 스치고 후덜덜하다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8일째 접어든 27일, 윤석열 정부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이번주 50개 수련병원 현장조사 '근무지 이탈자' 확인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 조속히 입법"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환자피해 신속한 조치 위해 '즉각대응팀' 운영 환자로 붐비는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 이송한 구급대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bkkim@yna.co.kr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하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서울 자치구들, 의사 집단행동에 '대책본부' 가동(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의 자치구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대책본부를 속속 가동하고 있다. 보건소 진료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6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본부 아래 24시간 가동하는 상황총괄반을 비롯해 의료방역반, 자원지원 및 구급구조반,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등 5개 실무반을 편성했다. 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비상진료반을 운영하며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관내 24시간 응급실 운영 병원과 야간·휴일 진료 가능 의원을 안내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인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축소 운영되는 만큼 병증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가까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끌어올린 지난 23일 구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26일 구청장 주재로 '긴급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 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진료 공백 최소화,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상황 종료 때까지 운영하며 보건소 진료 시간도 평일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26일 열린 성북구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 [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도 지난 23일부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반으로 편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과 협조 중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26일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구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열린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7일부터 운영하던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23일 5개 실무반과 6개 부서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구는 향후 개원의 파업 가능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강구하고 중랑구 의사회 및 중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는 23일부터 보건소 평일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도 지난 23일부터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보건소 1차 진료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렸다. 구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에 구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개원의 집단행동 시 진료 실시를 촉구하는 구청장 명의 진료 명령을 발동하고,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ince@yna.co.kr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법원 "해고 정당"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의사 집단행동에 커지는 의료공백…보건의료경보 최고단계 상향(종합)전공의 '병원 이탈' 나흘째…환자도, 남은 의료진도 '신음' 정부 "면허정지·구속" 방침에도 전체 70% 넘는 9천여명 사직서 제출 다리 괴사 환자 3시간 넘게 '뺑뺑이'…현장 남은 의료진은 "업무 과중" 호소 전원 위해 구급차로 향하는 환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 병원 전원을 위해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0일 밤까지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2.2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면허 정지", "구속 수사" 등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고 의사단체들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동안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까지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천명이므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선배 의사들의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집단행동이 아니다. 후배들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이를 지지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전공의 공백, 남겨진 의료진에게 업무 부담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2.22 superdoo82@yna.co.kr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커지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자연재난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보건의료 등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암 3기로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간으로 암으로 전이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는 한 환자는 "지난 20일 입원, 21일 수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다"며 "시기를 놓쳐서 간 이식으로 넘어갈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수백㎞를 떠돈 환자 사례도 나왔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당뇨를 앓는 60대 A씨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괴사가 일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공의 부재로 수술이 어렵다며 병원 측이 이송을 권유하자 길거리를 떠돌다 3시간 30분 만에 치료받은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도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광주 전남대병원의 한 의료진은 "병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전공의가 해온 유치 도뇨관(소변줄) 삽입 업무를 하게 된 남성 간호사도 있다"며 "추가 근무야 당연지사고, 점심 먹을 시간도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정부와의 정책 갈등을 줄이고,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도주 우려"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지게차 6m 아래로 추락…운전자 중상 안전띠 안 매고 도로안전 캠페인?…망신당한 伊 교통부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파업 승리·국시 구제'…무패 경험이 의사들 '자신감' 키웠다"면허정지·구속" 정부 엄포 놨지만, 전공의 이탈·동맹휴학 되레 확산 '2000년 의약분업·2022년 증원반대 파업' 모두 정부가 '백기투항' 당시 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확신 키워 브리핑 하는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 의료계가 '동시다발적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물론 선배 의사인 개원의 단체,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무패'(無敗)의 경험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의료 붕괴를 우려해 의사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그간의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다는 얘기다.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면허박탈" 엄포에도 집단사직·동맹휴학 확산…"정부는 의사 못 이겨"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래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정부의 '엄포'를 비웃듯 전공의 사직과 동맹휴학은 들불 번지듯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도 8천24명에 달한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천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천793명의 62.7%에 이른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의 엄포에 대해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마저 내비쳤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의대생 동맹휴학에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도 '빈정거림'에 가깝다. 의대생 동맹휴학을 다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엄포를 비웃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휴학계 내더라도 실제 1년 유급 안 된다"며 "1년 인턴 인원이 없어지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결국 다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다른 작성자도 "다 같이 휴학계 내면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이 구제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의협, 서울 도심 집회…"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 파업 때마다 정부 '백기'·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자신감' 커진 의사들 의사들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는 그 동안 파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항복'을 얻어낸 수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아야 했다.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의대 정원 10% 감축'에 합의했다. 이 때 정원 감축은 나중에 의사인력 부족을 불러오게 된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주도해 집단휴진을 벌였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결국 의협은 2020년 9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당시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한 후에도 "국시 재응시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의대생의 재응시를 거부했으나, 의료계의 잇단 탄원에 결국 재응시 기회를 줬다. 재응시 기회를 얻은 의대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동맹 휴학했던 의대생과 집단휴진을 벌였던 전공의도 무사히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취하했다. 이처럼 번번이 정부가 의사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다 보니 '의사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배경이 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각인되고, 학습된 상태여서 '자신감' 있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17년 투병' 가수 방실이 영면…고향서 눈물의 발인식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NASA, '모의 화성' 거주자 구인…1년간 고립돼 생활 [르포] "책임 느끼고, 미안해" 끝내 교수도 눈물 쏟은 의전원 졸업식 "혈압 낮추는 데 바나나 섭취가 소금 제한보다 더 효과적"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정부 "환자 떠난 전공의, 배후·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료 공백이 가속화되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연일 복지차관 '사퇴' 촉구…보고서 설명 발언 놓고 "여성 혐오" 주장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2.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 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 kjhpress@yna.co.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 성명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연구 방식을 설명하면서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에 이어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여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 차관이 설명한 KDI 보고서는 실제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 등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는 박 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들리게 발음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에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공의 사직' 의료공백 우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2024.2.19 iny@yna.co.kr bkkim@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세계의사회 "전공의 집단행동 중 환자안전 최우선…의협 지지" 회원사 '두둔'…"의대 급격한 증원,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 결정" 주장 의협 부회장이 의장…정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 정부조치 적법" [세계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회원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 내용 중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는데,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2일 세계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 단체는 전날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의협의 박정율 부회장이 작년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심전도실 대기자 '63명'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심전도실 앞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2 ondol@yna.co.kr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런 설명은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현실과 이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긴장 고조되는 정부·의사 갈등…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미복귀 전공의에 공시송달·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초강수' 복귀시한 끝나자 강제수사 돌입…'이탈 전공의 연휴 기간 복귀' 압박 의협 '하루이틀 집단휴진' 언급하며 반발…대규모 궐기대회 '강행'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삼일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 회관에 배치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나 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참석자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반대로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정부의 압박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등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 회관 앞에서 입장 밝히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bkkim@yna.co.kr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터미네이터 음악과 함께…나발니, 수천명 추모 속 영면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15년 전 성범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30대 2명 집행유예
복귀 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자 271명 늘어…누적 565명 100개 주요 병원 기준…소속 전공의 71.8%·8천945명 근무 이탈 연휴 복귀자 규모 내주 월요일 파악될 듯…조규홍 "지금이라도 돌아와달라" 시작된 정부-전공의 대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한 전공의가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귀 움직임이 더 커진 것은 맞지만 복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될지는 3.1절 연휴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오후 5시까지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부터 사흘간 3.1절 연휴 기간이어서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 복귀할까? 정부 제시 복귀 시한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복귀자와 관련해서는 전날 "어떻게 판단할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복귀자 수가 늘어난 만큼 이탈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병원의 근무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1.8% 수준이었다. 직전일인 28일 같은 시간 기준으로는 72.8%인 9천76명이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1.0%포인트, 131명 줄어들었다. 이탈자 비율은 이번 집계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사흘 연속 줄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도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감당하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psik@yna.co.kr bkkim@yna.co.kr '손자병법'·'봄날' 원로배우 오현경 별세…향년 88세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구리 사노동 공터서 차량 화재…내부서 시신 1구 발견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유족 "CCTV 없어 불안"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복지부, 전공의들에 내일 만남 제안…"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전공의 집단행동 뒤 첫 대화…의료인 커뮤니티에 '모임 공지글' "집단 행동과는 별개…우려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 직접 마주보는 것이 된다. 2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알렸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명의로 '전공의 여러분께 대화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공지글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 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내부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 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어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며 "동 모임은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사직과 함께 근무를 중단한 뒤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다.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대화를 제안한 것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 제시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근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신속 추진 등 회유책을 내놓기도 했다. 복귀 시한이 임박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8%인 9천937명이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08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949명 중 92.6%인 1만13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scoop@yna.co.kr bkkim@yna.co.kr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한총리 "환자떠난 의사 용납안돼…내일까지 복귀시 책임 안물어"(종합) 정부 제시 전공의 복귀시한 D-1…"비상진료에 별도 예비비 편성" 중대본서 비상진료 체계 지원 논의…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상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단, 현업 복귀 요청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현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며 환자 불편이 가중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현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2.28 hkmpooh@yna.co.kr 이어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 등 중증·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추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수·전임의가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 총리는 "전날부터 진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전공의 중심 집단행동이 개원의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사업자단체 동향을 감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채우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 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를 조정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전날까지 전공의 294명 복귀…7천854명 명령 불이행 확인(종합2보) 이탈 전공의 이틀째 줄어…10개 병원, 10명 이상씩 복귀 공보의 150명·군의관 20명 현장 투입…환자 피해신고 323건으로 늘어 경찰 "남은 의료진, 진료과정서 문제 발생해도 최대한 배려" 전공의 집단 사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맞은 가운데 이탈 전공의가 이틀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십명의 전공의가 한꺼번에 복귀한 사례도 있어 전공의 복귀 추세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천997명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천76명이다. 복지부는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은 총 9천438명에게 발부됐고, 7천854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28일 기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신고는 19건이다. 수술 지연이 15건, 입원 지연이 1건, 진료 취소가 3건 있었다. 이를 포함한 누적 피해신고는 모두 323건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다.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며 나머지 전공의도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9 scoop@yna.co.kr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이날로 끝나는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비상진료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병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난도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酬價)를 인상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예비비는 의료진의 초과 근무 등에 대한 보상과 파트타임 인력 고용 등에 주로 쓰일 것"이라며 "예비비 규모는 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 보완 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려면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soho@yna.co.kr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기 꺾겠다" 돌쟁이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이재욱 소속사 "비방과 악의적 모욕, 법적 대응할 것"
"세계의사회, 집단행동시 윤리의무 있다고 해…전공의 돌아오라" 박민수 복지차관 '마지노선' 29일 브리핑서 언급…"환자 고통에 눈감지 말라" 이탈 전공의 복귀할까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세계의사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박 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 감지 마시고 꼭 돌아오시라"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29일은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병원으로 돌아오라'며 못 박은 마지노선 기한이다. 1947년 설립된 세계의사회는 약 120개 회원국의 의사들이 모인 국제의료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의료·보건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의 집단행동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권고안을 밝혔다. 의사회의 권고안에는 박 차관이 언급한 항목 외에도 ▲ 집단행동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의사들이 윤리적 의무를 따르게 해야 하며 ▲ 비폭력 시위·로비·홍보·캠페인과 협상·중재를 통한 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세계의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의협은 박 부회장의 의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 누리집 화면 캡처] fat@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2배 가까이로 늘린다…"의학교육 질 제고"(종합) 정부,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질 악화' 지적 고려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내달 4일 조기 개소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전공의들 현명한 결정 내려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jjaeck9@yna.co.kr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2024.2.28 psik@yna.co.kr bkkim@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한총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내일까지 복귀 호소 내일까지 복귀 시 책임 추궁 없다는 입장 재천명할 듯 응급실에 남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호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7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은 지난 1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날로 9일째를 맞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격화하고 의료현장 공백이 커지자 지난 23일부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을 설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9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2천명 증원 수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진료 보조 간호사(PA)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 등 의사들을 달래는 '당근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관계 부처 간 대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거듭 복귀를 촉구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프레디 머큐리 살던 英 런던 집 500억원에 매물로 나와 혁명가에서 강도로 전락…獨 '적군파' 조직원 체포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전공의 '무더기' 기소 신호탄?…정부, 의협 간부 '첫 고발'(종합2보) '의료대란' 국면서 첫 의사 고발…의사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 고발…선동 글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 전공의 고발은 부담돼 의협 간부 고발 우선한 듯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앞두고 의협에 먼저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3월부터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로 의협과 '단일 대오'로 투쟁할 수 있어 의료대란 상황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됐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환자들의 기다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전공의들에게 먼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 전공의 고발은 의료대란을 해소할 처음이자 마지막 '법적 카드'이기 때문인 데다, 최근 전공의들의 스승인 대학교수들 사이에서도 전공의들이 처벌받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의협 간부들을 우선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전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의 뜻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류옥하다 전 가톨링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정부가 칼을 든 손을 등에 숨긴 채 돌아오라고 하면 누가 돌아가겠나"며 "전공의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저와 제 동료들은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손흥민과 화해한 이강인…'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선택할까 서울 도봉구 고깃집서 불 나 46명 대피…20여분 만에 꺼져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고소당해…보증금 미반환 혐의 러시아 관광객 북한 여행기…"과거로의 '순간이동장치'"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尹 “의료개혁 타협 대상 될 수 없다”..“국가돌봄, 저출산 해결 실마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 대상 될 수 없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3월부터는.." 집단 사직 전공의 수 1만 명을 넘어섰고 윤석열 정부가 의사에게 최후 통첩 보냈는데 오만가지 가능성이 머리를 스치고 후덜덜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8일째 접어든 27일, 윤석열 정부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이번주 50개 수련병원 현장조사 '근무지 이탈자' 확인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 조속히 입법"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환자피해 신속한 조치 위해 '즉각대응팀' 운영 환자로 붐비는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 이송한 구급대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bkkim@yna.co.kr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하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서울 자치구들, 의사 집단행동에 '대책본부' 가동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의 자치구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대책본부를 속속 가동하고 있다. 보건소 진료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에 들어갔다.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6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본부 아래 24시간 가동하는 상황총괄반을 비롯해 의료방역반, 자원지원 및 구급구조반, 행정지원 및 자원봉사반, 재난홍보반 등 5개 실무반을 편성했다. 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비상진료반을 운영하며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관내 24시간 응급실 운영 병원과 야간·휴일 진료 가능 의원을 안내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인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축소 운영되는 만큼 병증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가까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끌어올린 지난 23일 구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한 데 이어 26일 구청장 주재로 '긴급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 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진료 공백 최소화,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상황 종료 때까지 운영하며 보건소 진료 시간도 평일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26일 열린 성북구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 [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도 지난 23일부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반으로 편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과 협조 중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26일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구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열린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7일부터 운영하던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23일 5개 실무반과 6개 부서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구는 향후 개원의 파업 가능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강구하고 중랑구 의사회 및 중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는 23일부터 보건소 평일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운영 중이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도 지난 23일부터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보건소 1차 진료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렸다. 구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에 구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개원의 집단행동 시 진료 실시를 촉구하는 구청장 명의 진료 명령을 발동하고,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ince@yna.co.kr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법원 "해고 정당"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의사 집단행동에 커지는 의료공백…보건의료경보 최고단계 상향(종합) 전공의 '병원 이탈' 나흘째…환자도, 남은 의료진도 '신음' 정부 "면허정지·구속" 방침에도 전체 70% 넘는 9천여명 사직서 제출 다리 괴사 환자 3시간 넘게 '뺑뺑이'…현장 남은 의료진은 "업무 과중" 호소 전원 위해 구급차로 향하는 환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 병원 전원을 위해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0일 밤까지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4.2.2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면허 정지", "구속 수사" 등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고 의사단체들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동안 환자들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까지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천명이므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선배 의사들의 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두고 "집단행동이 아니다. 후배들의 자유로운 결정이고, 이를 지지한다"며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의료대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전공의 공백, 남겨진 의료진에게 업무 부담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2.22 superdoo82@yna.co.kr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커지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다음달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자연재난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보건의료 등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암 3기로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간으로 암으로 전이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는 한 환자는 "지난 20일 입원, 21일 수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다"며 "시기를 놓쳐서 간 이식으로 넘어갈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수백㎞를 떠돈 환자 사례도 나왔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30분께 당뇨를 앓는 60대 A씨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괴사가 일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공의 부재로 수술이 어렵다며 병원 측이 이송을 권유하자 길거리를 떠돌다 3시간 30분 만에 치료받은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도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광주 전남대병원의 한 의료진은 "병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전공의가 해온 유치 도뇨관(소변줄) 삽입 업무를 하게 된 남성 간호사도 있다"며 "추가 근무야 당연지사고, 점심 먹을 시간도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정부와의 정책 갈등을 줄이고,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도주 우려"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지게차 6m 아래로 추락…운전자 중상 안전띠 안 매고 도로안전 캠페인?…망신당한 伊 교통부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파업 승리·국시 구제'…무패 경험이 의사들 '자신감' 키웠다 "면허정지·구속" 정부 엄포 놨지만, 전공의 이탈·동맹휴학 되레 확산 '2000년 의약분업·2022년 증원반대 파업' 모두 정부가 '백기투항' 당시 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확신 키워 브리핑 하는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 의료계가 '동시다발적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물론 선배 의사인 개원의 단체,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무패'(無敗)의 경험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결국 정부가 의료 붕괴를 우려해 의사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그간의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다는 얘기다. '의대생 동맹휴학 결의...현실화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면허박탈" 엄포에도 집단사직·동맹휴학 확산…"정부는 의사 못 이겨"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래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정부의 '엄포'를 비웃듯 전공의 사직과 동맹휴학은 들불 번지듯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도 8천24명에 달한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천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천793명의 62.7%에 이른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의 엄포에 대해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마저 내비쳤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의대생 동맹휴학에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도 '빈정거림'에 가깝다. 의대생 동맹휴학을 다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엄포를 비웃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휴학계 내더라도 실제 1년 유급 안 된다"며 "1년 인턴 인원이 없어지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결국 다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다른 작성자도 "다 같이 휴학계 내면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이 구제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의협, 서울 도심 집회…"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 파업 때마다 정부 '백기'·국시 거부한 의대생마저 '구제'…'자신감' 커진 의사들 의사들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는 그 동안 파업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의 '항복'을 얻어낸 수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료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아야 했다.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의대 정원 10% 감축'에 합의했다. 이 때 정원 감축은 나중에 의사인력 부족을 불러오게 된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주도해 집단휴진을 벌였고 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결국 의협은 2020년 9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당시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한 후에도 "국시 재응시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의대생의 재응시를 거부했으나, 의료계의 잇단 탄원에 결국 재응시 기회를 줬다. 재응시 기회를 얻은 의대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동맹 휴학했던 의대생과 집단휴진을 벌였던 전공의도 무사히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도 취하했다. 이처럼 번번이 정부가 의사들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서다 보니 '의사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배경이 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각인되고, 학습된 상태여서 '자신감' 있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17년 투병' 가수 방실이 영면…고향서 눈물의 발인식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NASA, '모의 화성' 거주자 구인…1년간 고립돼 생활 [르포] "책임 느끼고, 미안해" 끝내 교수도 눈물 쏟은 의전원 졸업식 "혈압 낮추는 데 바나나 섭취가 소금 제한보다 더 효과적"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정부 "환자 떠난 전공의, 배후·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료 공백이 가속화되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전공의 줄사표’ 공정위 제재 가능한가…‘사업자 판단’ 주요 쟁점 의사 집단행동 공정위 칼 빼드나 “신고 들어오면 담합 여부 검토” ‘근로자’ 판단 우세, 처벌 어려워 복지부 “강경대응 보단 대화 먼저” 전공의 3분의 2 정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취소’ 카드를 꺼내 드는 강경책을 내놨음에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정부도 관련 적용 법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공정위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민단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며 의료 현장 혼란 가중이 시작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겨 파업에 나선 것인지 등을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발 파업 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의약분업 사건만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원격의료 사건 때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의사협회는 서로 1번씩 승리한 꼴이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경우 앞선 판례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며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보다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이 통상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거나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 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전공의를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보는지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의사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가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일각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은 크게 2가지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다. 특히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한다. 여기서 행위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들어간다.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단체 구성원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모두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위해선 먼저 전공의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도 “전공의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월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라며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을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로서는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7813명(63.1%)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영향이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그때부터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의사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단 대화를 통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당장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우편, 문자까지만 송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을 열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에 실제로 아직 고소나 고발까지 가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與, 부산진갑 공천 잡음…무소속 출마 불사 의지에 '시끌'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의협 "전공의 사직은 기본권 행사…폭력적 명령으로 강제근로"(종합) 연일 복지차관 '사퇴' 촉구…보고서 설명 발언 놓고 "여성 혐오" 주장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2.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 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필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회장, 왼쪽)과 참석자들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 kjhpress@yna.co.kr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한편, 의협은 이 성명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연구 방식을 설명하면서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에 이어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차관이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여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 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 차관이 설명한 KDI 보고서는 실제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 등을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9일에는 박 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라고 들리게 발음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에 복지부는 "피곤한 가운데 나온 말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공의 사직' 의료공백 우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2024.2.19 iny@yna.co.kr bkkim@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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