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경찰, 전·현직 의협 간부 소환 조사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이 12일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3명을 소환했다. 전·현직 의협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임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며 "오히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제 그만 두려는 젊은이들에게 강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수련병원 교수와 전임의들은 격무 속에서 전공의를 보호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임 회장에 뒤이어 청사에..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 핫라인 운영…의대교수들 회동 잇따라복지부 "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 복귀하면 적극 선처" 전국 의대 교수들 14일 모이기로…'빅5' 병원 의사들도 '집단행동' 등 논의 군의관·공보의, 상급종합병원 1차 파견 완료…'지역의료 공백' 우려도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앞으로 복귀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12일 운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 보호를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잇따라 갖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파견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핫라인(직통전화) 등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현장에 남았거나 복귀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 불이익으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해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한 전공의가 원한다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후로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센터를 통해 따돌림 상황 등을 잘 듣겠다"며 "다른 상황 때문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시에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중인데,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돌아온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텅 빈 의대 강의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11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4.3.11 psj19@yna.co.kr 의대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해법 모색에 분주하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소속 교수 4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외래진료는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가능성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어 현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14일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연세의대 교수협은 전날 투표를 통해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전날 서울대 교수협 비대위도 총회를 열어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지나는 의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2024.3.11 ondol@yna.co.kr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생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다. 복지부는 전날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 등 총 158명을 파견했고, 추가로 200명 정도 공보의를 더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 파견자를 위한 근무 지침은 이날까지 안내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진료는 13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의 파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멍'을 메울 수 있겠지만, '지역의료 보루' 역할을 하던 공보의들을 동원해 의료 취약지역의 상황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지역에는 안 그래도 적은 수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었는데, 차출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파견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soho@yna.co.kr 공포의 도시된 아르헨 '메시 고향'…어설픈 치안정책이 '화근'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트럼프에 잽 날렸다"…오스카 진행자 "감옥 갈 시간" 발언 화제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에 구금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에 종신형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시진핑 집무공간 향해 차량돌진…영상엔 '살인범 공산당' 외침도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정부 "복귀전공의 공격 유감…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종합)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지난 8일 전공의 이탈률, 직전일과 같은 92.9%…"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적"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조국 "총선 후 윤 정권 관계자들 비리·범죄 밝히고 처벌해야"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세계의사회도 ILO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세계의사회 "필수·응급의료 계속 제공해야"…ILO "생명·건강 위태롭게 해선 안돼"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4년전 집단행동땐 '필수유지업무·코로나 진료 계속' 밝히며 "환자생명 지킨다" 응급실 진료 마치고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집으로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보호자는 '남아 있는 의사 선생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었다'며 '이들에게 부디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달라'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지난 2일 세계의사회(WMA)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쏠리고 있다.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모든 진료과를 막론하고 '열외'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구름다리 자동문이 닫히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의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의무감이 약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무신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이렇게 4년전에 비해 달라진 집단행동 방식은 여론이 전공의들에게 더 싸늘한 시선을 보이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0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는 56.7%였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예비비·건보재정 투입하고 간호사 활용 본격화…'장기전' 돌입(종합)1천285억 예비비 지출 이어 1천882억원 건보재정 지원…간호사 업무 확대 전공의 10명중 1명 이상 이탈…정부, 故이태석 신부 언급하며 "신뢰회복하라" 의사 커뮤니티에 의료현장 남은 전공의 조롱글…경찰 "구속수사" 엄정대응 이동하는 간호사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7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서혜림 백나용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활용도 본격화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으며 압박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성명 등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월 1천882억원 건보재정 투입…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투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더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을 30%에서 50%로 더 높인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높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더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거액의 재원을 투입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데에는 행정·사법절차에 돌입했는데도 전공의의 대부분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91.8% 이탈…타 의료기관 취업움직임에 "불법 말라" 압박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이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 전공의들에게 이달 3개월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여러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 모두에 대해 조치하겠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작년 11월 화마 속에서 환자들의 인명피해를 막은 간호조무사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실장이 전공의의 겸직 의무를 강조하자 한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을 활동가로 모집해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내부 게시판에 스태프 모집 공고를 하며 "비영리시민단체이므로 활동비 지급은 수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벽, 전공의 집단행동 끝이 날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가톨릭의대 학장 "증원 못 막았다" 사퇴…진료·수술 이어 병동 운영도 축소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을 (대학 측이) 묵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뒤 양오봉 총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날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으며, 부산대병원도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미 응급실 병상을 40개에서 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며, 을지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부재로 피부과·정형외과·정신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고, 신경외과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료를 볼 수 있다. 다가온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 환자 곁 남은 전공의 색출하며 '참의사' 조롱…"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 이런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료들의 비판은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들의 복귀를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론은 여전히 의사들을 향해 싸늘한 눈길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뿐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서명운동과 촛불행동 등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이와 함께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6 mon@yna.co.kr bkkim@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퇴로 차단…정부, 사직하고 병원 옮긴 전공의들에게 '초강수' 뒀다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을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한 개원가에 대해 정부는 겸직 위반으로 징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가능하
尹 “병원 운영 구조 반드시 개혁…의사 수 증원 시급”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겨냥해 꺼낸 말, 정말 단호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은 허용되지 않고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285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
尹 “의사 불법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경찰, 의협 지도부 첫 소환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됐다…의대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전날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시작…"오늘부터 본격 발송" 의대 교수들, 삭발·사직에 '겸직 해제'까지 논의 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내일(6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대 증원 반발' 삭발하는 의대 교수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2천명)를 훌쩍 뛰어넘자 행동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소폭 증원 혹은 동결이 적합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에도 대학 측이 큰 규모의 증원을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삭발로 항의한 것이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 배를 적어낸 (충북대)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알렸다. 경북대병원의 외과교수 1명도 SNS에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공의에 이어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공백 속에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휴식 취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soho@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주차차량들 일일이 문 열어보며 털이 시도…CCTV에 딱 걸린 범인
정부 "7천여명 전공의 미복귀 증거 확보…상응하는 책임 물을것""흰 가운 스스로 던진 의사에 책임"…"법·원칙 따라 엄격히 조치" 재차 강조 '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행정·재정지원 강화…"PA 간호사 보호할 것" 인천의료원 야간연장진료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4일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 야간연장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3.4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천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5 scoop@yna.co.kr bkkim@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왕세자빈에 정말 무슨일 있나…英 왕실 비밀주의 시험대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고양 대곡역 진입로 대혼잡…원인은 공무원 '무사안일' 홍준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검토"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종합)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한때 운전면허증 수준이던 재교부율 이젠 '한자릿수'…취소·재교부 모두 '복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도 면허 재교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때 100%에 가까워 '운전면허 재발급보다 쉽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재교부율이 작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장기전' 대비한다…응급대응체계·비대면 강화하고 간호사 활용전공의 이탈 지속에 정부 강경대응…'사태 장기화' 불가피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 응급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마련 대체인력 투입 등 위해 1천200억원 예비비 지원 전공의 대신할 '간호사 보호책' 마련…'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 '오늘까지 복구하면 선처', 전공의 집단행동 강행? 복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시민이 화살표가 그려진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 대응을 강화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크게 확대해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간호사에게 몰리는 일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박 차관의 설명대로 일단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복귀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 응급대응체계 강화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예비재원 투입 ▲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시작한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긴급상황실은 서울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장 응급·중증 의료에서 '큰 구멍'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는 2월 1일~7일 평균 대비 30% 감소했다. 신중하게 총리 발언 듣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큰 병원의 환자를 더 작은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1천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지침을 보완해 전공의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중증이나 위급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대로에 모인 의료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 지도부 등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 2024.3.3 mon@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죠"…'증원 찬성'하는 의대생 의견은'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자 인터뷰…"답답한 이들 소통 위해 모여" "의대생·의사들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스스로를 위해 휴학 철회해야" "의사 부족한 것 사실…정부 보완책 들고 와 구체적으로 설명·갈등 조정해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사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억압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SNS 계정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에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생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모임이다. 익명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개인의 고민과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학 수업부터 실습·병원 수련·직장생활까지 오랜 시간을 작은 동료집단에서 보내는 의사 직역의 특성상, 이들은 현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고 있다. 다생의는 '색출'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하며, 참여 신청은 주로 SNS 메시지를 통해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생의가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은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정이 가짜이며, 참여자들이 의대생 또는 전공의가 아니라는 의심이다. 어렵게 만난 A씨에게 기자가 신분증과 학생증 등 '인증'을 요구하자 A씨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의사 집단 내부의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익명으로 활동하며 인원도 밝히기 어렵지만, 현 사태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속 합류하고 계십니다." A씨에게 들은 의대 내부의 폐쇄적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학생회에서 색출해 '휴학계 제출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회유한다고 들었다"며 "어차피 혼자 학교에 가도 수업이 안 열릴뿐더러, 모든 생활을 동료에게 의지하는 의대에서는 '모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며, 다 같이 행동하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다생의는 이런 내부 사정으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은 구성원을 모집하고, 의료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SNS에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개설된 이후 현 집단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 계정. A씨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의대생과 의사들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 집단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현재 의대생·의사단체의 대응은 스스로에게 좋지 않고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 계속 비민주적인 정부 조치도 이어지는 거고요. 의사는 전문성에서 나오는 신뢰와 권위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부에는 "미흡한 정책을 보완한 안을 마련해서 갈등을 조정해줄 것"을, 같은 의대생들에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휴학을 철회하고 학교로 즉각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2천명을 늘려 놓으면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알아서 흘러가서 공백을 채워줄 거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고,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잃을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하락에 대해서도 섬세한 정책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금으로는 교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데, 다수의 사립대학 병원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할 건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명시적인 대책이 없으면 무엇보다 학교가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만 A씨는 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대생과 의사들을 향해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리고, 어떻게 필요한 분야에 의사들을 배치할 수 있을지 함께 합리적·민주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하고 10만명가량인 의사들이 1천만을 넘어서는 노인 인구를 진료할 수 있을까요. 의료행위는 점점 고도화·분화돼 하나의 행위에도 여러 의사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노동권을 고려하면 옛날만큼 무작정 오래 일할 수도 없겠죠." 개강일, 불 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그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위해 감정 싸움을 멈추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와 상설 의사 수급 추계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에) 의료계가 참여하되, 다양한 직역과 소속의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의사회 외에도 학회 의견이 더 나와야 하고, 공공의료기관 선생님들도 더 참여해야 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의 의사와 환자들도 논의에 다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방에서는 응급상황 시 자가용으로 수 시간을 걸려 이동해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이 정책에 반영돼야죠."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다들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고민이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그는 "정부가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치거나 희생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얘기해 보자"고 호소했다. 환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에는 "의대생과 의사들 중에는 강경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갈등 해결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fat@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정부 '면허정지 돌입'에도 집단행동 확산…커지는 의료공백무더기 면허정지 예고…'대전협 집행부·각 수련병원 대표' 첫 타깃 예상 긴급상황실 개소해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PA 간호사 지침 보완 등 '장기화 대비' 인턴 임용 포기 현실화, 전임의 이탈 움직임…"내출혈 환자 부분 수용" 고지도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4일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 의료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의 몸집이 더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은 "내출혈 환자도 부분 수용하겠다"고 고지할 정도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핵심관계자부터 처벌' 방침 복지부는 이날 진료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해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했는데, 이날은 시한이 지난 뒤 첫 평일 업무일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 타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으로, 이 중 7천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3.1절 연휴 중 혹은 이날 현장 점검 중 복귀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시 정상참작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쓰면서도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 신규 인턴·레지던트 "우리도 병원 안 간다"…전임의 이탈 움직임도 각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집단행동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혈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이나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임용일에도 임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들인 '전임의'(펠로)들의 이탈도 시작됐다. 3월부터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해 전임의 정원 40%가 한꺼번에 비게 됐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의 계약 갱신일이 도래했지만,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 비슷한 움직임은 뜸한 편이다. 전임의들이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켜온 만큼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bkkim@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보물처럼 귀해요" 강원 탄광지 초등학교 나홀로 입학식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음주운전하며 112 허위 신고한 20대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정부 '기계적' 원칙 적용 방침…"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의사들 수만명 "의대증원 결사반대" 외쳤지만…향후 투쟁계획은 안 나와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전원되는 환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전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날 총궐기대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ondol@yna.co.kr soho@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한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종합)"국민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2천명은 필요최소 확충 규모" "긴급 예산으로 대체인력 채용 지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조속 구성"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또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그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고, 의사협회와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는 국민께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 간호사들을 향해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덕분에 행복했어"…판다월드 푸바오의 마지막 출근길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정부, '환자곁으로 돌아와라' 유튜브 영상 조회수 40만건 의사들 SNS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말단 5급 사무관' 발언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사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활용한 동영상을 만들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29일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we_need_U' 제목 영상은 2일 저녁까지 조회수가 40만회를 넘겼다. '의사는 마지막 희망입니다'(굿닥터), '나는 의사다. 사람 살리는 의사'(뉴하트),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야.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슬기로운 의사 생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야'(하얀거탑) 등의 대사를 소개하면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거야' 등 2가지 대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내용도 있지만,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며 복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많았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슈가 된 뒤에는 온라인에서는 드라마 '라이프' 속 대사가 네티즌 사이에 떠돌아다니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학병원 총괄사장 구승효(조승우)가 구조조정에 반대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들에게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습니까"라며 일침을 날리는 영상이 '역주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가 유행 중이다. '의새'는 일각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만들어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새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이미지다.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2차관이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이런 '의새 챌린지'가 의사들 사이를 벗어나 일반인들에게는 퍼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6%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가 기자들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말단 5급 사무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공의는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단 5급 사무관이라도 좋으니 대화 창구를 통일해달라"고 말했는데, 이후 뉴스 게시판에는 5급 사무관을 '말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행정고시를 우습게 본다', 엘리트 의식이 지나치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젊은의사회 인스타그램 캡처] bkkim@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의료대란] 경찰, 전·현직 의협 간부 소환 조사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이 12일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3명을 소환했다. 전·현직 의협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임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며 "오히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제 그만 두려는 젊은이들에게 강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수련병원 교수와 전임의들은 격무 속에서 전공의를 보호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임 회장에 뒤이어 청사에..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 핫라인 운영…의대교수들 회동 잇따라 복지부 "행정처분 절차 마무리 전 복귀하면 적극 선처" 전국 의대 교수들 14일 모이기로…'빅5' 병원 의사들도 '집단행동' 등 논의 군의관·공보의, 상급종합병원 1차 파견 완료…'지역의료 공백' 우려도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앞으로 복귀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12일 운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 보호를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잇따라 갖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파견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핫라인(직통전화) 등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현장에 남았거나 복귀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 불이익으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해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소속 과와 잔류 인원, 각종 특이사항을 적은 목록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한 전공의가 원한다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후로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센터를 통해 따돌림 상황 등을 잘 듣겠다"며 "다른 상황 때문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시에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중인데,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돌아온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텅 빈 의대 강의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11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4.3.11 psj19@yna.co.kr 의대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해법 모색에 분주하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소속 교수 4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외래진료는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가능성을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어 현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14일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연세의대 교수협은 전날 투표를 통해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전날 서울대 교수협 비대위도 총회를 열어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 현 상황과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지나는 의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2024.3.11 ondol@yna.co.kr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생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다. 복지부는 전날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 등 총 158명을 파견했고, 추가로 200명 정도 공보의를 더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 파견자를 위한 근무 지침은 이날까지 안내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진료는 13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들의 파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멍'을 메울 수 있겠지만, '지역의료 보루' 역할을 하던 공보의들을 동원해 의료 취약지역의 상황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지역에는 안 그래도 적은 수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었는데, 차출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파견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지 주민들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soho@yna.co.kr 공포의 도시된 아르헨 '메시 고향'…어설픈 치안정책이 '화근'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트럼프에 잽 날렸다"…오스카 진행자 "감옥 갈 시간" 발언 화제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에 구금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에 종신형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시진핑 집무공간 향해 차량돌진…영상엔 '살인범 공산당' 외침도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정부 "복귀전공의 공격 유감…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종합)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지난 8일 전공의 이탈률, 직전일과 같은 92.9%…"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적"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조국 "총선 후 윤 정권 관계자들 비리·범죄 밝히고 처벌해야"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세계의사회도 ILO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 세계의사회 "필수·응급의료 계속 제공해야"…ILO "생명·건강 위태롭게 해선 안돼"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4년전 집단행동땐 '필수유지업무·코로나 진료 계속' 밝히며 "환자생명 지킨다" 응급실 진료 마치고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집으로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보호자는 '남아 있는 의사 선생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었다'며 '이들에게 부디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달라'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지난 2일 세계의사회(WMA)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쏠리고 있다.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모든 진료과를 막론하고 '열외'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구름다리 자동문이 닫히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의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의무감이 약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무신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이렇게 4년전에 비해 달라진 집단행동 방식은 여론이 전공의들에게 더 싸늘한 시선을 보이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0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는 56.7%였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예비비·건보재정 투입하고 간호사 활용 본격화…'장기전' 돌입(종합) 1천285억 예비비 지출 이어 1천882억원 건보재정 지원…간호사 업무 확대 전공의 10명중 1명 이상 이탈…정부, 故이태석 신부 언급하며 "신뢰회복하라" 의사 커뮤니티에 의료현장 남은 전공의 조롱글…경찰 "구속수사" 엄정대응 이동하는 간호사들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7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성서호 김잔디 서혜림 백나용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간호사 활용도 본격화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못을 박으며 압박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성명 등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지만, 여론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 월 1천882억원 건보재정 투입…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투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더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을 30%에서 50%로 더 높인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높인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을 더 적극 활용할 계획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거액의 재원을 투입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데에는 행정·사법절차에 돌입했는데도 전공의의 대부분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91.8% 이탈…타 의료기관 취업움직임에 "불법 말라" 압박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91.8%)이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 전공의들에게 이달 3개월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여러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 모두에 대해 조치하겠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작년 11월 화마 속에서 환자들의 인명피해를 막은 간호조무사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며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실장이 전공의의 겸직 의무를 강조하자 한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을 활동가로 모집해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내부 게시판에 스태프 모집 공고를 하며 "비영리시민단체이므로 활동비 지급은 수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벽, 전공의 집단행동 끝이 날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가톨릭의대 학장 "증원 못 막았다" 사퇴…진료·수술 이어 병동 운영도 축소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이날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도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의견을 (대학 측이) 묵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뒤 양오봉 총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날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으며, 부산대병원도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아대병원은 이미 응급실 병상을 40개에서 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며, 을지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부재로 피부과·정형외과·정신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고, 신경외과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료를 볼 수 있다. 다가온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서 의료진이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 환자 곁 남은 전공의 색출하며 '참의사' 조롱…"내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 이런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상 진료와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료들의 비판은 현장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에게는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들의 복귀를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론은 여전히 의사들을 향해 싸늘한 눈길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뿐이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서명운동과 촛불행동 등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이와 함께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6 mon@yna.co.kr bkkim@yna.co.kr '관리 사각지대' 무인 헬스장서 50대 숨져…"CCTV도 없었다" 3년만에 방송 복귀한 '풀소유' 혜민스님 "참회…본분 힘쓸 것" 아내 출산하는 동안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민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이번엔 가해자 신상털기 악순환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날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 나사풀린 서울경찰…청장 경고에도 경찰이 술취해 경찰 폭행 잠자던 부친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돼…범행은 미수에 그쳐 밀양서 폐비닐 수거하던 40대, 기계에 연결된 비닐에 감겨 숨져 "마지막 빙하 지켜라"…베네수엘라 '특수 이불' 덮는다
퇴로 차단…정부, 사직하고 병원 옮긴 전공의들에게 '초강수' 뒀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을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한 개원가에 대해 정부는 겸직 위반으로 징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가능하
尹 “병원 운영 구조 반드시 개혁…의사 수 증원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겨냥해 꺼낸 말, 정말 단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은 허용되지 않고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285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
尹 “의사 불법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경찰, 의협 지도부 첫 소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됐다…의대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 전날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시작…"오늘부터 본격 발송" 의대 교수들, 삭발·사직에 '겸직 해제'까지 논의 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내일(6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대 증원 반발' 삭발하는 의대 교수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다수 전공의가 행정 처분과 고발까지 각오하면서 '병원 밖'에 머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2천명)를 훌쩍 뛰어넘자 행동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모두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전날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소폭 증원 혹은 동결이 적합하다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에도 대학 측이 큰 규모의 증원을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삭발로 항의한 것이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 배를 적어낸 (충북대)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알렸다. 경북대병원의 외과교수 1명도 SNS에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공의에 이어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환자들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공백 속에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휴식 취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soho@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러시아군, 중국산 '골프카트' 타고 돌격하다 산산조각…영상공개 '혈액암' 경비원 돕기 나선 입주민들…일주일간 1천만원 모금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반려견 쓰레기봉투에 넣고 죽이겠다' 협박…견주, 남친 신고 주차차량들 일일이 문 열어보며 털이 시도…CCTV에 딱 걸린 범인
정부 "7천여명 전공의 미복귀 증거 확보…상응하는 책임 물을것" "흰 가운 스스로 던진 의사에 책임"…"법·원칙 따라 엄격히 조치" 재차 강조 '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행정·재정지원 강화…"PA 간호사 보호할 것" 인천의료원 야간연장진료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4일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 야간연장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3.4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천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진료지원(PA) 간호사분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5 scoop@yna.co.kr bkkim@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왕세자빈에 정말 무슨일 있나…英 왕실 비밀주의 시험대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고양 대곡역 진입로 대혼잡…원인은 공무원 '무사안일' 홍준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검토"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래퍼 비프리, 국힘 후보 선거유세 방해 혐의로 입건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종합)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한때 운전면허증 수준이던 재교부율 이젠 '한자릿수'…취소·재교부 모두 '복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도 면허 재교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때 100%에 가까워 '운전면허 재발급보다 쉽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재교부율이 작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장기전' 대비한다…응급대응체계·비대면 강화하고 간호사 활용 전공의 이탈 지속에 정부 강경대응…'사태 장기화' 불가피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 응급환자 이송 컨트롤타워 마련 대체인력 투입 등 위해 1천200억원 예비비 지원 전공의 대신할 '간호사 보호책' 마련…'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 '오늘까지 복구하면 선처', 전공의 집단행동 강행? 복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시민이 화살표가 그려진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 대응을 강화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크게 확대해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간호사에게 몰리는 일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2.27 hwayoung7@yna.co.kr 박 차관의 설명대로 일단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복귀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 응급대응체계 강화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 예비재원 투입 ▲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시작한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긴급상황실은 서울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장 응급·중증 의료에서 '큰 구멍'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는 2월 1일~7일 평균 대비 30% 감소했다. 신중하게 총리 발언 듣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큰 병원의 환자를 더 작은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1천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지침을 보완해 전공의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중증이나 위급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대로에 모인 의료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협 지도부 등 참가자들이 손을 잡고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 2024.3.3 mon@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죠"…'증원 찬성'하는 의대생 의견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자 인터뷰…"답답한 이들 소통 위해 모여" "의대생·의사들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스스로를 위해 휴학 철회해야" "의사 부족한 것 사실…정부 보완책 들고 와 구체적으로 설명·갈등 조정해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사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억압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SNS 계정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에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생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모임이다. 익명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개인의 고민과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학 수업부터 실습·병원 수련·직장생활까지 오랜 시간을 작은 동료집단에서 보내는 의사 직역의 특성상, 이들은 현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고 있다. 다생의는 '색출'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하며, 참여 신청은 주로 SNS 메시지를 통해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생의가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은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정이 가짜이며, 참여자들이 의대생 또는 전공의가 아니라는 의심이다. 어렵게 만난 A씨에게 기자가 신분증과 학생증 등 '인증'을 요구하자 A씨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의사 집단 내부의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익명으로 활동하며 인원도 밝히기 어렵지만, 현 사태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속 합류하고 계십니다." A씨에게 들은 의대 내부의 폐쇄적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학생회에서 색출해 '휴학계 제출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회유한다고 들었다"며 "어차피 혼자 학교에 가도 수업이 안 열릴뿐더러, 모든 생활을 동료에게 의지하는 의대에서는 '모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며, 다 같이 행동하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다생의는 이런 내부 사정으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은 구성원을 모집하고, 의료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SNS에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개설된 이후 현 집단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 계정. A씨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의대생과 의사들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 집단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현재 의대생·의사단체의 대응은 스스로에게 좋지 않고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 계속 비민주적인 정부 조치도 이어지는 거고요. 의사는 전문성에서 나오는 신뢰와 권위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부에는 "미흡한 정책을 보완한 안을 마련해서 갈등을 조정해줄 것"을, 같은 의대생들에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휴학을 철회하고 학교로 즉각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2천명을 늘려 놓으면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알아서 흘러가서 공백을 채워줄 거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고,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잃을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하락에 대해서도 섬세한 정책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금으로는 교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데, 다수의 사립대학 병원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할 건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명시적인 대책이 없으면 무엇보다 학교가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만 A씨는 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대생과 의사들을 향해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리고, 어떻게 필요한 분야에 의사들을 배치할 수 있을지 함께 합리적·민주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하고 10만명가량인 의사들이 1천만을 넘어서는 노인 인구를 진료할 수 있을까요. 의료행위는 점점 고도화·분화돼 하나의 행위에도 여러 의사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노동권을 고려하면 옛날만큼 무작정 오래 일할 수도 없겠죠." 개강일, 불 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그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위해 감정 싸움을 멈추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와 상설 의사 수급 추계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에) 의료계가 참여하되, 다양한 직역과 소속의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의사회 외에도 학회 의견이 더 나와야 하고, 공공의료기관 선생님들도 더 참여해야 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의 의사와 환자들도 논의에 다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방에서는 응급상황 시 자가용으로 수 시간을 걸려 이동해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이 정책에 반영돼야죠."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다들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고민이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그는 "정부가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치거나 희생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얘기해 보자"고 호소했다. 환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에는 "의대생과 의사들 중에는 강경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갈등 해결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fat@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정부 '면허정지 돌입'에도 집단행동 확산…커지는 의료공백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대전협 집행부·각 수련병원 대표' 첫 타깃 예상 긴급상황실 개소해 전원 컨트롤타워 역할·PA 간호사 지침 보완 등 '장기화 대비' 인턴 임용 포기 현실화, 전임의 이탈 움직임…"내출혈 환자 부분 수용" 고지도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4일 엄정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 의료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의 몸집이 더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병원은 "내출혈 환자도 부분 수용하겠다"고 고지할 정도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핵심관계자부터 처벌' 방침 복지부는 이날 진료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해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했는데, 이날은 시한이 지난 뒤 첫 평일 업무일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당장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 타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으로, 이 중 7천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3.1절 연휴 중 혹은 이날 현장 점검 중 복귀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시 정상참작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쓰면서도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2024.3.4 mon@yna.co.kr ◇ 신규 인턴·레지던트 "우리도 병원 안 간다"…전임의 이탈 움직임도 각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집단행동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혈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이나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임용일에도 임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들인 '전임의'(펠로)들의 이탈도 시작됐다. 3월부터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해 전임의 정원 40%가 한꺼번에 비게 됐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의 계약 갱신일이 도래했지만,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 비슷한 움직임은 뜸한 편이다. 전임의들이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켜온 만큼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bkkim@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보물처럼 귀해요" 강원 탄광지 초등학교 나홀로 입학식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음주운전하며 112 허위 신고한 20대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정부 '기계적' 원칙 적용 방침…"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의사들 수만명 "의대증원 결사반대" 외쳤지만…향후 투쟁계획은 안 나와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전원되는 환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전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날 총궐기대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ondol@yna.co.kr soho@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한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종합) "국민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2천명은 필요최소 확충 규모" "긴급 예산으로 대체인력 채용 지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조속 구성"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또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그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고, 의사협회와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는 국민께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 간호사들을 향해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덕분에 행복했어"…판다월드 푸바오의 마지막 출근길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정부, '환자곁으로 돌아와라' 유튜브 영상 조회수 40만건 의사들 SNS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말단 5급 사무관' 발언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사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활용한 동영상을 만들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29일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we_need_U' 제목 영상은 2일 저녁까지 조회수가 40만회를 넘겼다. '의사는 마지막 희망입니다'(굿닥터), '나는 의사다. 사람 살리는 의사'(뉴하트),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야.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슬기로운 의사 생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환자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거야'(하얀거탑) 등의 대사를 소개하면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다치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일이야. 시작도 거기고 끝도 거기여야 돼',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거야' 등 2가지 대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내용도 있지만,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며 복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많았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슈가 된 뒤에는 온라인에서는 드라마 '라이프' 속 대사가 네티즌 사이에 떠돌아다니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학병원 총괄사장 구승효(조승우)가 구조조정에 반대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사들에게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습니까"라며 일침을 날리는 영상이 '역주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의사들 사이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가 유행 중이다. '의새'는 일각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만들어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새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하거나 수술하는 이미지다.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2차관이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이런 '의새 챌린지'가 의사들 사이를 벗어나 일반인들에게는 퍼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6%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가 기자들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말단 5급 사무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공의는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단 5급 사무관이라도 좋으니 대화 창구를 통일해달라"고 말했는데, 이후 뉴스 게시판에는 5급 사무관을 '말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행정고시를 우습게 본다', 엘리트 의식이 지나치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젊은의사회 인스타그램 캡처] bkkim@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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