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소식] 완도해경, ‘금일해상풍력사업 반대’ 해상 집단행동 종료...안전사고 ‘제로’ 外완도해양경찰서는 3일 완도군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 금일해상풍력사업 반대를 위해 개최된 해상 집단행동이 완도해경의 안전관리 속에서 무사히 종료됐다고 밝혔다.완도해경(서장 이영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금일해상풍력사업 반대 현수막을 게첨한 어선 91척이 도장항에 집결, 도장항 앞 약 1.8km 해상에서 집단 항해를 실시했다.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 5척 및 해양경찰관 51명을 동원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했다.특히, 도장항 인근해상이 통항로임을 우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어선 간 충돌
'무기한 휴진' 카드 꺼낸 의협, 낮은 참여율·내부갈등 '이중고'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휴진’ 카드를 꺼내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낮은 참여율과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며 투쟁 동력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 해체’ 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는 집단 휴진을 강제한 혐의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휴진’ 카드를 꺼내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낮은 참여율과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며 투쟁 동력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 해체’ 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는 집단 휴진을 강제한 혐의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
[이슈플러스]의협 '총궐기대회'…극으로 치닫는 의정갈등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전에 파악된 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전에 파악된 휴진
복지부 “전문의 자격 취득 '디데이' 지났지만, 늘어난 전공의 31명”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지만,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30명 남짓에 그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련병원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지만,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30명 남짓에 그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련병원
의대 증원 확정…의정 갈등 장기화 갈림길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尹·전공의 만남 가능성…정부 “열린 마음으로 논의”의대 증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간 만남을 위해 정부가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 정부가 적극 제안을 한 만큼 전공의 쪽에서 대화에 응하면 곧바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의대 증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간 만남을 위해 정부가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 정부가 적극 제안을 한 만큼 전공의 쪽에서 대화에 응하면 곧바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정부, 비상진료대책 4월 연장 시행…추가 보완책도 마련키로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응급실 상황마저 '악화'의대 증원 반발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을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증가하고,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배치하고 협력
[ET시선]의료 산업 혁신, 멈춰선 안된다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반 가량 지났다. 이들을 가르치던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면서 의정 갈등은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받고 있다. 병원들이 외래, 수술을 최대 절반가량 줄이면서 갈 곳이 없어진 중증 환자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반 가량 지났다. 이들을 가르치던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면서 의정 갈등은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받고 있다. 병원들이 외래, 수술을 최대 절반가량 줄이면서 갈 곳이 없어진 중증 환자들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참여 조짐…공정위 조사 나서나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인 사업자…단체 행동 지침 강제성이 관건 의료계 '춘래불사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산수유가 만개한 가운데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17 psik@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발발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임이 명백한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및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과의사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공의 숙소에 남은 가운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전공의 숙소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가운이 남겨져 있다. 2024.3.17 psik@yna.co.kr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한 듯 의사 단체들은 구성 사업자들의 집단행동 동참을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준법 의료' 움직임과 관련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면서도 "내부 지침을 세운 건 아니고, 개원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여부와 전개 상황들은 신중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을 살피며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일괄 사직" vs "면허정지 최종통지"…의정갈등 '치킨게임'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다른 의대 뒤따를 듯 정부는 의협 간부 2명에 면허정지 '최종통지'…20일에는 의대별 정원 발표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가세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 제발 "환자들을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비대위 참석하는 방재승 위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 jjaeck9@yna.co.kr ◇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최후통첩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후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은 19일부터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다른 의대들도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결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관료들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원한다"며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감추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 설명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8 hkmpooh@yna.co.kr ◇ 정부는 '정면대응'…의협 간부들에 면허정지 '최종통지'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정면으로 대응할 태세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협 간부들뿐만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예고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교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으려는 분위기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509건이고,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환자를 떠난 의사 집단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정부 모두를 비난했다. 이들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로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며 '삭발 투혼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의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 가르칠 수는 없는지, 지금의 후배 의사들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를 볼모 잡는 것은 의료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dindong@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의협도 절차대로 수사 중""의협 측 필요시 추가 소환…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다. 2024.3.17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진료방해 행위, 의사들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종결되는 시점에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측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집행부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잇달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임 회장의 경우 서울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의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 신청을 출석 불응과 동일하게 보느냐는 질문에 "결이 다르다"면서도 "일정한 시점에 조사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과 주동자에 대해선 체포영장과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사실 향하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4.3.15 jieunlee@yna.co.kr 경찰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의협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이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문건 진위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고 아직 특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의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아직 보건당국에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공의에 대해선 고발 없이 선제적 수사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무작위적으로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량 고발이 이뤄지면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서로 분산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덜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에 찔려…경찰, 용의자 추적 연구소 침입해 우량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판 30대 검거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준석, '이종섭 논란' 與대응에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채 도주한 일당…20대 조폭도 가담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종합)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대단한 겁박" "의대증원 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갈 것"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저녁 채널A에 출연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가""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2천명 증원 절대 조정 없어"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서울시리즈 키움전서 14-3 대승…오타니는 2삼진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에 정부 처벌경고…"공보의 법적보호"(종합)"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사직·타기관 겸직 안돼"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의료법 따라 처벌" 경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민법에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수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의료기관 20곳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보의 등이)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비상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을 보면 공보의의 최대 근무 시간은 전공의와 같은 '주 80시간'이다. 공보의가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가량을 각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전원·협력 진료 체계 강화 방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진료협력 건수와 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면 주는 회송병원 수가(酬價)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2천명)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날 첫 번째 배정위원회를 연다. 전 통제관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제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제쯤 끝나려나’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의료 종사자가 통화를 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soho@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원 지원…2세미만 입원비 부담 낮춘다행안장관, 중대본 회의서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소아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bkkim@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교수들, 환자 떠나면 국민 잃을 것…'비상상황'도 유지 힘들어"(종합2보)정부, '사직 결의' 교수들에 "현장 남아달라" 호소 공공병원에 948억 추가 지원…의사 신규 채용에 월 1천800만원 지원 "비대면진료 확대로 경증환자 수요 등 일부 해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적용받으므로, '진료유지명령' 등 법에 따른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붐비는 접수창구 앞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접수창구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최근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3∼29일 3만569건이 청구됐는데, 이는 직전 주보다 1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박 차관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비대면 진료 이용자"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케 했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알아서 하세요” 한 의사가 딸 수술 취소에 절규한 엄마 손 뿌리치며 한 말의료계 파업으로 딸의 수술이 취소된 엄마의 사연에 분노가 일고 있다. 수술을 기다리던 엄마는 다른 병원에서도 거절당했고 교수 역시 진료를 거절했다. 이런 상황에 분노와 절망이 커지고 있다.
정부 "병원 설립시 '전공의 1명=전문의 0.5명'…수가도 지원"(종합)'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내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상급종합병원 수술, 전공의 집단사직 전보다 53% 급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한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응급실 지나는 의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2024.3.11 ondol@yna.co.kr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투입한 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는 이날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최대한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받은 병원에서 파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11일 기준으로는 37.7%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지난달 15일 대비 이달 11일 약 52.9%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실 408곳 가운데 398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분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보다 9% 늘었다. soho@yna.co.kr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히틀러 '좋은 일도'…김정은 'OK가이'"…트럼프의 독재자 찬양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부인" 토론토행 기내서 아기 출산…승객 중 의사 찾아 SOS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정규직→비정규직되면 자살생각 가능성 2배 높아져"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지금 아프려면 의사 가족이어야만 합니다" 현직 종합병원 직원 폭로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 의사 가족들은 병원 이용에 예외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환자 피해는 수술 연기, 수술 취소, 진료 거부, 입원 지연 등으로 총 127건에 이른다.
[해경 소식] 완도해경, ‘금일해상풍력사업 반대’ 해상 집단행동 종료...안전사고 ‘제로’ 外 완도해양경찰서는 3일 완도군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 금일해상풍력사업 반대를 위해 개최된 해상 집단행동이 완도해경의 안전관리 속에서 무사히 종료됐다고 밝혔다.완도해경(서장 이영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금일해상풍력사업 반대 현수막을 게첨한 어선 91척이 도장항에 집결, 도장항 앞 약 1.8km 해상에서 집단 항해를 실시했다.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연안구조정 5척 및 해양경찰관 51명을 동원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했다.특히, 도장항 인근해상이 통항로임을 우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어선 간 충돌
'무기한 휴진' 카드 꺼낸 의협, 낮은 참여율·내부갈등 '이중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휴진’ 카드를 꺼내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낮은 참여율과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며 투쟁 동력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 해체’ 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는 집단 휴진을 강제한 혐의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휴진’ 카드를 꺼내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낮은 참여율과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며 투쟁 동력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 해체’ 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는 집단 휴진을 강제한 혐의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
[이슈플러스]의협 '총궐기대회'…극으로 치닫는 의정갈등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전에 파악된 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전에 파악된 휴진
복지부 “전문의 자격 취득 '디데이' 지났지만, 늘어난 전공의 31명”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지만,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30명 남짓에 그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련병원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지만,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30명 남짓에 그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련병원
의대 증원 확정…의정 갈등 장기화 갈림길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尹·전공의 만남 가능성…정부 “열린 마음으로 논의” 의대 증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간 만남을 위해 정부가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 정부가 적극 제안을 한 만큼 전공의 쪽에서 대화에 응하면 곧바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의대 증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간 만남을 위해 정부가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 정부가 적극 제안을 한 만큼 전공의 쪽에서 대화에 응하면 곧바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정부, 비상진료대책 4월 연장 시행…추가 보완책도 마련키로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응급실 상황마저 '악화' 의대 증원 반발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을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증가하고,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배치하고 협력
[ET시선]의료 산업 혁신, 멈춰선 안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반 가량 지났다. 이들을 가르치던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면서 의정 갈등은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받고 있다. 병원들이 외래, 수술을 최대 절반가량 줄이면서 갈 곳이 없어진 중증 환자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반 가량 지났다. 이들을 가르치던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하면서 의정 갈등은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받고 있다. 병원들이 외래, 수술을 최대 절반가량 줄이면서 갈 곳이 없어진 중증 환자들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참여 조짐…공정위 조사 나서나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인 사업자…단체 행동 지침 강제성이 관건 의료계 '춘래불사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산수유가 만개한 가운데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17 psik@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발발 움직임에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이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자임이 명백한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및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과의사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공의 숙소에 남은 가운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전공의 숙소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가운이 남겨져 있다. 2024.3.17 psik@yna.co.kr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 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한 듯 의사 단체들은 구성 사업자들의 집단행동 동참을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준법 의료' 움직임과 관련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면서도 "내부 지침을 세운 건 아니고, 개원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여부와 전개 상황들은 신중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을 살피며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일괄 사직" vs "면허정지 최종통지"…의정갈등 '치킨게임'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다른 의대 뒤따를 듯 정부는 의협 간부 2명에 면허정지 '최종통지'…20일에는 의대별 정원 발표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할까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가세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 제발 "환자들을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비대위 참석하는 방재승 위워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 jjaeck9@yna.co.kr ◇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최후통첩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후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은 19일부터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다른 의대들도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결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관료들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원한다"며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감추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 설명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8 hkmpooh@yna.co.kr ◇ 정부는 '정면대응'…의협 간부들에 면허정지 '최종통지'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정면으로 대응할 태세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협 간부들뿐만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예고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교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으려는 분위기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509건이고,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환자를 떠난 의사 집단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정부 모두를 비난했다. 이들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로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며 '삭발 투혼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의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 가르칠 수는 없는지, 지금의 후배 의사들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를 볼모 잡는 것은 의료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dindong@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부은 손가락·굳은 표정으로 귀국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중학생 불꽃놀이하다 튄 불씨, 진주 남강변 잔디밭 태워
경찰 "의사 진료방해 엄정 수사…의협도 절차대로 수사 중" "의협 측 필요시 추가 소환…전공의 대량고발 대비 수사지침 하달"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다. 2024.3.17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진료방해 행위, 의사들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종결되는 시점에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측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집행부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잇달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임 회장의 경우 서울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의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 신청을 출석 불응과 동일하게 보느냐는 질문에 "결이 다르다"면서도 "일정한 시점에 조사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과 주동자에 대해선 체포영장과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사실 향하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4.3.15 jieunlee@yna.co.kr 경찰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의협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이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문건 진위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고 아직 특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의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아직 보건당국에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공의에 대해선 고발 없이 선제적 수사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무작위적으로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량 고발이 이뤄지면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서로 분산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덜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에 찔려…경찰, 용의자 추적 연구소 침입해 우량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판 30대 검거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준석, '이종섭 논란' 與대응에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채 도주한 일당…20대 조폭도 가담
박민수 "2천명 조정 없어…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종합) 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대단한 겁박" "의대증원 없이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갈 것"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저녁 채널A에 출연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치어리더에 매료된 다저스 로버츠 감독 "경기 내내 응원을…"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가"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2천명 증원 절대 조정 없어" "교수들 집단행동 선언, 똑같은 패턴…의료계 집단행동 문화 고리 끊어야" "전공의 사전통지 100명 가까이 수령, 곧 처분 가능…이들 복귀 1~2년 늦어질 수도" 점점 커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천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bkkim@yna.co.kr 이수만, 소극장 학전 마무리에 거액 기부…"김민기 매우 존경" 아이슬란드 화산 또 폭발…관광지 블루라군 폐쇄·대피령도 성소수자 호주 외교장관, 동성 연인과 결혼…"특별한 날"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서울시리즈 키움전서 14-3 대승…오타니는 2삼진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슈퍼주니어-D&E, '지지배' 제목 논란에 "음악방송 모두 취소"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강남서 80세 운전 부주의로 7대 연쇄추돌…5명 병원행
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에 정부 처벌경고…"공보의 법적보호"(종합)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사직·타기관 겸직 안돼"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의료법 따라 처벌" 경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민법에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수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의료기관 20곳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보의 등이)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비상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을 보면 공보의의 최대 근무 시간은 전공의와 같은 '주 80시간'이다. 공보의가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가량을 각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전원·협력 진료 체계 강화 방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진료협력 건수와 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면 주는 회송병원 수가(酬價)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2천명)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날 첫 번째 배정위원회를 연다. 전 통제관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제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제쯤 끝나려나’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의료 종사자가 통화를 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soho@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원 지원…2세미만 입원비 부담 낮춘다 행안장관, 중대본 회의서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소아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bkkim@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교수들, 환자 떠나면 국민 잃을 것…'비상상황'도 유지 힘들어"(종합2보) 정부, '사직 결의' 교수들에 "현장 남아달라" 호소 공공병원에 948억 추가 지원…의사 신규 채용에 월 1천800만원 지원 "비대면진료 확대로 경증환자 수요 등 일부 해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적용받으므로, '진료유지명령' 등 법에 따른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붐비는 접수창구 앞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접수창구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최근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3∼29일 3만569건이 청구됐는데, 이는 직전 주보다 1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박 차관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비대면 진료 이용자"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케 했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알아서 하세요” 한 의사가 딸 수술 취소에 절규한 엄마 손 뿌리치며 한 말 의료계 파업으로 딸의 수술이 취소된 엄마의 사연에 분노가 일고 있다. 수술을 기다리던 엄마는 다른 병원에서도 거절당했고 교수 역시 진료를 거절했다. 이런 상황에 분노와 절망이 커지고 있다.
정부 "병원 설립시 '전공의 1명=전문의 0.5명'…수가도 지원"(종합)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내년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상급종합병원 수술, 전공의 집단사직 전보다 53% 급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한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응급실 지나는 의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2024.3.11 ondol@yna.co.kr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투입한 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는 이날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최대한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했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받은 병원에서 파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11일 기준으로는 37.7%가 됐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지난달 15일 대비 이달 11일 약 52.9%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실 408곳 가운데 398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분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보다 9% 늘었다. soho@yna.co.kr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히틀러 '좋은 일도'…김정은 'OK가이'"…트럼프의 독재자 찬양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부인" 토론토행 기내서 아기 출산…승객 중 의사 찾아 SOS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정규직→비정규직되면 자살생각 가능성 2배 높아져"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지금 아프려면 의사 가족이어야만 합니다" 현직 종합병원 직원 폭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 의사 가족들은 병원 이용에 예외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환자 피해는 수술 연기, 수술 취소, 진료 거부, 입원 지연 등으로 총 12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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